[심층]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제재부가금 '최대 5배', 보조금 기업 정산 비상
[PEDIEN]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전후로 부정이익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이 한층 촘촘해지면서, 정부 보조금과 연구개발(R&D) 지원금을 받는 기업·기관의 정산 ...
경북도, 납세자 권익보호 우수사례 5건 발표… 김천시 '언어장벽 낮추고 납세편익 높인' 사례 최우수상
[PEDIEN] 경상북도가 도내 시군이 추진한 납세자 권익보호 우수사례 5건을 공유하고, 이 중 김천시의 혁신적인 사례에 최고 영예인 최우수상을 수여했다.이번 발표대회는 각 시군 현장에서 쌓은 생생한 경험을 경...
수원특례시 수목원, 시민 이용 편의 높인다… 입장료 감면·반환 기준 확대
[PEDIEN] 수원특례시 수목원의 시민 이용 편의가 대폭 증진될 전망이다. 수원특례시의회 함상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제405회 수원특례...
영천시, 재해 기업 세금 감면 우수사례 발표대회서 '우수상' 수상
[PEDIEN] 영천시는 지난 21일 경상북도청에서 열린 '2026년 경상북도 납세자 권익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불의의 재해를 입은 기업을 구하라'라는 주제의 발표로 우수상을 수상했다.이...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요금 절반↓…전기차 충전 27면 확충
[PEDIEN] 인천광역시가 시민들의 주차 편의 증진과 늘어나는 전기차 충전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천애뜰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대폭 감면하고, 시청 부설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 27면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동두천시, 인구감소지역 신규 지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 120억 지원 기반 마련
[PEDIEN] 동두천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각종 제도적 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확대부터 주택·기업 관련 세제...
아산시, 공무원 직무 소송비용 지원 확대…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아산시 공무원이 공익을 위한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정비된다.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공무원...
충남도, 15개 시군과 옥외광고물 관리체계 개선…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조성 박차
[PEDIEN] 충청남도가 도내 15개 시군과 함께 옥외광고물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도는 지난 21일 도청 문예회관 세미나실에서 도와 15개 시군 옥외광고물 담당 ...
김해시, 장기기증 활성화 위한 2026년 추진위 회의 개최
[PEDIEN] 김해시는 지난 20일, 시청 제2청사 중회의실에서 2026년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장기기증자와 그 유가족을 예우...
[심층] 리니언시 감면고시 개정 행정예고…조사 후 자진신고 75%로 축소, 담합 타이밍 바뀐다
[PEDIEN] 공정거래법 자진신고자(리니언시) 감면고시 개정 행정예고를 두고, 담합에 가담한 기업의 '신고 타이밍' 자체가 구조적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본지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수원시, ‘기업인의 날’ 맞아 통합 상담 창구 운영…지방세·규제 애로 한 번에 해소
[PEDIEN] 수원특례시가 지난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수원시 기업인의 날’ 행사를 통해 기업인들의 지방세 고충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문제를 한자리에서 해결하는 통합 상담 및 홍보 창구를...
충남도,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 교류회 개최… 150여 명 참가
[PEDIEN] 충청남도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의 장을 열었다. 지자체, 대학,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기...
서울시 건물 에너지 '신고제'에서 '등급제'로 진화…미신고 공공건물 우선 적용
[PEDIEN] 서울시가 전국 유일하게 운영해 온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건물 에너지 등급제'로 한 단계 발전시킨다. 기존 자발적 신고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에너지 데이터베이스...
영광군의회, 15개 안건 상정… 군민 복리 증진 위한 민생 의정 본격화
[PEDIEN] 영광군의회가 제298회 임시회를 10월 19일 개회하고 26일까지 8일간의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군민 복리 증진...
여수시, 수도 요금 감면 혜택 확대… 다자녀·10·19사건 희생자 대상 포함
[PEDIEN] 여수시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의 범위를 넓혔다. 이번 조치는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완화하고,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을 새롭게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