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2029년까지 연장 추진…재정 안정화 총력
[PEDIEN]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및 중앙행정기관 이전·정착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이 추진된다. 현재 2026년 말 종료 예정인 특례를 2029년 말까지 연장...
경기도교육청, 학폭 피해학생 심리상담비 지원 기간 기산일 명확화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정현미 의원이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상담비 지원 기간 산정 기준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강력히 촉구...
2027년 보통교부세, 민생 안정과 지속 가능한 지방 재정 기반 마련
[PEDIEN]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방 정부의 재정 부족분을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제도가 2027년부터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11월 20일, 지방교부세위원...
김천시, 산업단지 공급·투자지원 강화로 기업 유치 경쟁력 높인다
[PEDIEN] 김천시가 합리적인 가격의 산업용지 공급과 투자지원 제도 강화를 통해 기업 투자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9년 준공 예정인 ‘김천1일반산업단지 4단계’와 ‘김천 자동차튜닝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가...
음성군, 내년 국비 확보 총력전... 국회·중앙부처 잇단 방문
[PEDIEN] 음성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인 국회와 중앙부처를 잇달아 방문하며 지역 핵심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조병옥 음성군수는 그동안 중앙부처와 국회를 오가며 국비...
함안군종합사회복지관, ‘문화복지센터’ 전환 추진… 주민 일상 속 복합 공간으로 거듭나
[PEDIEN] 함안군종합사회복지관이 ‘두 번째 개관’을 통해 단순 복지 시설을 넘어 주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와 복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함안군 문화복지센터’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 기존의 재가복지 및 ...
인천시의회 조민경 의원, 5년간 '밀실 협약' 폐수처리비 특혜 의혹 제기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조민경 의원이 뷰티풀파크관리공단이 특정 식품업체 3곳과 5년간 별도 협약을 맺고 폐수처리비를 조례와 다르게 부과한 사실을 지적하며, 인천시의 관리·감독 책임...
산림청, 국유림 갱신 안내 '모바일 메시지' 전환… 민원 편의 높인다
[PEDIEN] 산림청이 국유림 이용자들의 대부 및 사용허가 갱신 시기 누락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기존 등기우편 안내 방식의 한계를 극복...
이건한 경기도의원, 교육행정 전반 허점 지적... 규제·예산·현장 대응 개선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건한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산적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건한 의원은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종합 행정사무감사에...
경기도의회, ‘행정 약속’ 이행 강력 주문...도민 신뢰 회복 시동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필선 의원이 16일 도 산하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그간 지적해왔던 핵심 쟁점과 개선 요구사항을 재차 상기시키며 ...
경기도의회 김운남 의원, 첫 행정사무감사 마무리…'기본 충실·실질 개선' 주문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운남 의원이 제395회 정례회에서 실시한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행정의 기본 원칙 준수와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운남 의원은 16...
화성 새솔동 버스 확충·택시구역 분리 시급… 오진택 도의원 '도민 교통권' 확보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이 화성 지역의 고질적인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오 의원은 제395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
공무수행 과태료 면제, '공문 한 장'으로 안 된다…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PEDIEN] 앞으로 공무 수행이나 의정 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행적으로 제출되던 협조 공문서만으로는 부족하게 된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해...
성남시,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옥외영업 허용 추진…지역 상권 활력 기대
[PEDIEN] 성남시는 분당, 판교, 위례 등 11개 주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영업 공간 확대를 목표로 하며, 12월 도시·건축공동...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11월 30일 첫 차량 운행 준비 완료
[PEDIEN] 최초의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 공간인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30일 첫 실증차량 운행을 목표로 차량 안전성 확인 및 현장 준비에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