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성남시는 분당, 판교, 위례 등 11개 주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영업 공간 확대를 목표로 하며, 12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전면공지는 건물과 도로 사이의 대지 안에 확보하는 개방된 공간으로, 현재는 주로 보행 편의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영업 시설 설치 등 사적 이용이 제한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음식점이나 카페 등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전면공지에 야외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여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옥외영업 허용은 2021년 1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광지 외 지역에서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옥외영업이 가능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성남시는 관련 법령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간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옥외영업 허용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다.
대상 지역은 △분당 △판교 △판교대장 △위례 △도촌 △고등 △여수 △신흥 △신흥2 △중1 △금광1 등 총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다만, 옥외영업으로 인해 보행 공간이 좁아지거나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 및 관리지침'에 따른 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11월 중 관계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12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을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음식점과 카페 등의 영업 공간이 확대되고 지역 상권에도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보행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키면서 옥외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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