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조민경 의원, 5년간 ‘밀실협약’으로 폐수처리비 특례…관리공단은 경고 한 번이면 끝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조민경 의원이 뷰티풀파크관리공단이 특정 식품업체 3곳과 5년간 별도 협약을 맺고 폐수처리비를 조례와 다르게 부과한 사실을 지적하며, 인천시의 관리·감독 책임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조민경 의원은 18일 열린 인천시 미래산업본부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문제의 협약을 해지하도록 한 인천시가 협약을 체결·집행한 관리공단에는 기관경고 조치에 그친 점, 그리고 과거 수질 측정 자료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과소 부과액과 다른 입주기업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조 의원이 확보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시민제보 검토결과’에 따르면, 뷰티풀파크관리공단은 2021년 2월 17일 식품업체 3개사와 별도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4월 27일까지 약 5년간 조례와 다른 기준으로 폐수처리비를 산정·부과했다. 현행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는 폐수의 오염 농도를 월 3회 이상 채수·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해당 3개 업체에 대해서만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측정한 과거 평균 농도를 적용했다.

더욱이 당시 협약서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행정기관에 적발돼 처분을 받으면 기존 폐수처리시설을 정상 가동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별도 협약 체결 당시 공단이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는지, 인천시는 협약의 적법성과 산정 기준을 제대로 감독했는지 따져 물었다.

그는 “공공시설의 비용부담금은 조례에 따라 공정하게 산정되어야 하는데, 관리공단이 특정 업체들과 별도의 협약을 맺고 사실상 다른 요금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민원이 발생하거나 적발되면 기존 시설을 정상 가동하겠다는 조항까지 있었다면, 당시 협약의 적법성에 대해 더욱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이 5년간 지속되는 동안 인천시는 무엇을 점검했느냐”며 “공단 이사회에서 의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조례에서 정한 산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정 업체에 대한 별도 산정 방식이 다른 입주기업에 미쳤을 영향도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는 입주기업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구조다. 따라서 특정 업체의 비용부담금이 정상적인 산정액보다 적었다면 그 차액을 다른 입주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 내부 제보자는 해당 식품업체 3곳이 약 5년간 59억원 규모의 비용부담금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금액은 제보자의 추산으로 실제 과소부과액이나 다른 업체의 추가 부담액으로 확정된 수치는 아니다.

조 의원은 “해당 추산액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인천시가 실제 과소부과액과 다른 입주기업에 전가됐을 가능성이 있는 비용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과거 폐수 채수·분석 자료가 부족해 당시 비용부담금을 정확하게 재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24년 7월 이후 일부 측정 자료는 존재하지만, 비용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 자료가 누락됐고 일부 자료는 공인된 분석 방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단순한 요금 산정 방식의 문제를 넘어, 폐수 측정 자료의 생산·보존과 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인천시는 올해 5월 12일 공단에 기관경고를 하면서 기존 부과 내역 재검토와 추가 징수·환급 방안 마련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정확한 재산정과 추가 징수·환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시는 올 8월부터 1년간 조례에 따라 비용부담금을 산정·부과한 뒤 과거 부과 내역과 비교해 후속 조치를 판단하겠다는 계획이다.

폐수의 배출량과 오염 농도는 업체의 생산량, 생산 공정, 계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1년간의 측정 결과만으로 과거 5년간의 적정 부담금을 검증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조 의원은 문제의 협약을 직접 체결하고 비용부담금을 부과한 공단이 향후 요금 산정과 과거 부과 내역 비교까지 담당하는 구조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5년간 조례와 다른 방식으로 요금을 부과한 것도 문제지만, 이제 와서 측정 자료가 없어 얼마가 잘못 부과됐는지조차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특정 업체가 덜 냈다면 다른 업체가 더 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피해 규모조차 확인하지 못한다면 누가 행정을 신뢰하겠느냐”고 질타했다. 무엇보다 “문제의 협약을 직접 체결한 공단이 스스로 요금을 재산정하고 과거 내역까지 검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인천시가 직접 검증에 나서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전문기관을 통해 과거 부과 내역과 추가 부담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시는 올해 4월 27일 식품업체 3개사와의 별도 협약을 해지하도록 했지만, 협약을 체결하고 요금을 부과한 공단에는 5월 12일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시는 위·수탁 협약 제16조에 따라 2년 동안 3회 이상 주의·경고를 받아야 협약을 해지할 수 있어 현재는 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18조는 위·수탁 운영관리협약 위반 등을 계약 해지를 검토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시가 개별 위·수탁 협약의 해지 요건뿐 아니라 시행규칙에 규정된 해지 사유까지 종합적으로 법률 검토했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협약 해지 여부와 별개로 특별 점검, 책임자 문책, 위탁 운영 적정성 평가 등 다른 감독·제재 수단을 검토했는지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업무가 지난해 4월 수질하천과에서 산업입지과로 이관됐음에도 올해 4월 민원이 제기된 이후에야 별도 협약 문제가 확인됐다는 점을 들어 “기존 담당 부서와 업무 이관 이후 담당 부서의 관리·감독 실태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관련 조례, 시행규칙, 위·수탁 협약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특정 업체와 별도 요금 산정 협약 체결 시 사전 승인 및 검증 절차 명확화 △채수·수질분석 원자료와 요금 부과 내역의 보존 및 정기 점검 의무 강화 △과소·과다 부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사후 정산 체계 마련 △중대한 조례 위반 시 특별 점검 및 위탁 운영 적정성 평가 근거 마련 △위탁 협약 해지·변경 기준과 책임 범위 명확화 등 5개 사항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현행 시행규칙과 개별 위·수탁 협약의 해지 기준을 함께 검토해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감독과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을 요구했다.

끝으로 조민경 의원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어느 한 업체에도 자의적인 산정 기준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요금 산정 오류가 아니라 공공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행정의 신뢰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