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산림청이 국유림 이용자들의 대부 및 사용허가 갱신 시기 누락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기존 등기우편 안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며 예산 절감 효과까지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유림 수대부자 및 수허가자는 이용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했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갱신 안내 공문을 등기로 발송해 왔으나, 행정 및 예산 부담으로 인해 통상 1회 발송에 그치면서 일부 대상자들이 갱신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산림청은 행정안전부의 '모바일메시지서비스'와 내부 시스템인 '국유림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알림톡 형태로 갱신 안내를 제공한다. 메시지 수신자는 발신 주체가 '산림청 국유림 행정알림'으로 표시된 알림톡을 받게 되며, 알림톡 수신이 어려운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로 관련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도입은 단순한 안내 수단 변경을 넘어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행정 혁신으로 평가받는다. 민원인은 더 이상 우편물을 놓칠까 하는 걱정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갱신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편의성이 크게 증진될 전망이다.
담당 공무원 역시 별도의 우편 발송 절차를 진행하는 부담을 덜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는 예산 절감 효과이다. 기존 등기우편 발송 시 건당 2,830원의 비용이 발생했으나, 메시지 서비스 도입 후에는 건당 5원으로 비용이 낮아져 약 99.8%의 경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연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예산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장영신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모바일메시지 서비스 도입은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민원인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큰 발걸음"이라며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국유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이번 서비스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춘 국민 중심 행정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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