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이 제30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26년 넘게 방치된 대덕정수장을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대전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대전시교육청에 요구하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구 의원은 2001년 1월 운영 중단 이후 26년 이상 방치된 대덕정수장이 인근 주민들에게 안전 불안을 야기하고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5년 유성구 의원 재임 시절부터 타 지역의 성공적인 정수장 활용 사례를 언급하며, 대덕정수장을 문화공원과 체육시설로 재단장할 것을 꾸준히 주장해왔음을 강조했다.

대덕정수장 관련 사업은 2019년 4월,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비를 87억 9천만원으로 증액하며 본격화되었다. 산책로, 벤치, 북카페, 문화공간, 창업보육공간 조성 등이 포함된 이 사업은 2022년 12월 기준 93%의 공정률을 기록했으나, 감사원의 지적과 이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조성 계획 중단으로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 의원은 당시 감사원이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음을 상기시키며, 허태정 시장에게 감사원이 명시한 협의 당사자로서 대전시가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행정사항과 절차, 그리고 수자원공사 및 유성구 등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진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관련 발언에서 구 의원은 '먼저 신고한 사람이 피해자'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는 현실을 개탄하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학교폭력 관련 법령과 제도의 비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04년 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개정 시마다 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핵심 쟁점이었다. 구 의원은 오인신고와 허위신고로 인해 부당하게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의 당사자가 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의 주의 의무에 따라 학교가 사안 접수 단계부터 신고자 진술의 신빙성과 인적·물적 증거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오석진 교육감에게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안을 접수하는 원칙 마련 △증거가 없거나 매우 경미한 사안은 학교생활규정에 따른 생활지도로 갈음하는 방안 △학교폭력 미성립으로 결정된 경우 절차에 참여했던 학생을 구제할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대전 지역 중·고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조치결정 없음'으로 처리된 사안이 2023년 54건, 2024년 81건, 2025년 84건, 2026년 10월 기준 76건으로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지적하며, 이는 무리하게 절차를 개시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구 의원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조사관의 지위 보장 및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 그리고 학교폭력 사안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소지를 명확히 확인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