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의원,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공사 임시 중단 건의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송전·용수 갈등과 장기적인 기후·생태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사 임시 중단과 사업 전면 재검토를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1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주민의 삶과 숲, 문화유산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사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되돌아볼 기회마저 없애서는 안 된다"며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특히 유 의원은 국가산단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경기 남부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사회적 갈등이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용수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광주, 여주, 남양주 등 지역의 우려와 갈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가 산단과 직접 연계된 전력·용수 공급 계획과 지역별 영향을 확인하고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발전시설의 장기적인 온실가스 배출, 주요 탄소흡수원인 산림 훼손, 송전망 및 용수시설 조성에 따른 영향 등이 국가산단 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전기와 물을 어디에서 어떻게 공급할지, 그 과정에서 어느 지역이 어떤 부담을 지는지까지 살펴야 한다"며, 산단 밖에서 전력과 용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이 지게 될 부담이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송전탑 갈등으로 인한 전력망 확충 지연 가능성에 대해 "전력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나와야 정리될 것"이라며 "주민 저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겉으로 드러난 큰 지연은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유 의원은 전국 각지에서 송전탑을 둘러싼 대책위가 구성되는 등 갈등이 예견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전력 공급 계획 지연과는 상관없이 서둘러 벌목을 진행하며 국가산단을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억지로 밀고 가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래가 있다, 경기가 잇다'는 경기도 슬로건과 달리, 기후 관점의 고민이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정에 맞춰 공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진행됐다고 시민들을 겁박하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라며,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갈등 비용을 확인하고 누가 얼마만큼 더 부담해 갈등을 완화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언제까지 지방이 수도권을 위해서 희생하고 특정 산업과 특정 기업을 위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다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이 21세기에 맞느냐"고 반문하며, 경기도가 직접 공사를 중단할 권한은 없더라도 정부와 LH에 임시 중단과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인 주민, 송전·용수 공급 관련 지역 주민, 시민사회, 전문가,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