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수능 시험을 하루 앞둔 시점에 경기도교육청의 AI 스마트안경 등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책 마련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은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의 부정행위 적발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과 감독교원에 대한 보호 장치 미흡을 강하게 지적했다.
손 의원은 최근 내신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전국 4건, 경기도는 0건에 그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마저도 모두 제보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에서 감독교원이 스스로 부정행위를 잡아내기 어렵다는 현실을 방증한다. 교육지원청 교육국장들조차 부정행위 적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손 의원은 덧붙였다.
대응 시점 또한 문제 삼았다. 서울시교육청이 10월 29일 이미 시험장별 스마트안경 전담요원 배치 및 사전 연수 계획을 배포한 것과 달리, 수험생이 가장 많고 351개 시험장을 운영하는 경기도는 11월에야 교육에 나선 점을 질타했다.
기술적인 한계도 명확히 짚었다. 손 의원은 스마트안경이 일반 안경보다 무게가 2배 이상 가볍고 금속 사용이 적어 금속탐지기로 잡기 어렵다는 점, 겉으로 렌즈 구분이 어려운 제품도 시중에 유통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핀홀 카메라를 옷에 직접 달아 사용하는 경우까지 언급하며 단속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상돈 제1부교육감은 기술적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감독교원 보호 문제였다. 손 의원은 부정행위를 잘못 적발하면 민원과 소송에 시달리고, 적발하지 못하면 부실 감독으로 비난받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교육청 매뉴얼에는 적발 방법만 있을 뿐 교원 보호 내용은 거의 없다고 비판하며, 당장 예비소집에 나서는 감독관들을 위해 법률 지원 및 소송비 지원 규정을 즉시 마련해 배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부교육감은 판정 책임을 개별 교사가 아닌 교육청이 지도록 하고, 교육감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능대책본부에 법률지원팀을 새로 꾸렸다고 밝혔다. 현장의 법률 분쟁에 즉각 대응하고 사후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적·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내신 시험에서의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대비를 위해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정비하라는 주문에 교육청은 2026학년도 중등 학업성적관리 지침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시행 중이라고 답했다.
손 의원은 부정행위자 1명을 잡으려다 선량한 수험생의 노력을 망치거나, 사명감으로 시험장에 나선 선생님들이 민원과 소송의 총알받이가 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정행위 단속은 교육청의 위임사무인 만큼 교육청이 책임지고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수험생들의 노력을 응원하며, 공정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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