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상 의원이 인천도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1년 이상 장기체납액이 2년 전 대비 약 60% 증가하는 동안 임대료 감면제도가 전무한 현실과 타 기관 중복입주 등 부적격 거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iH 공공임대주택의 전체 체납률은 2022년 8.5%에서 2025년 3.3%로 낮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1년 초과 장기체납액은 2024년 9293만원, 2025년 1억 3276만원, 2026년 8월 기준 1억 5639만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약 60% 늘어난 수치다.
이와 함께 계약해지 통보 건수 역시 2025년 14건에서 2026년 8월 59건으로 약 4배 급증하며 관리 부실의 심각성을 더했다.
특히 매입임대 체납액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8.82%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임대료 감면제도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위기가정을 위한 긴급지원은 단 4건에 그쳤다.
이에 대해 류윤기 사장은 감사 현장에서 "1·2회 독촉 후 강제퇴거 절차가 있으나 영세민이 많아 강제 집행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하며, "임대료 감면제도는 인천시 정책 부서와 협의해 마련하거나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상습 체납 관리 대책과 더불어, 생계형 체납 취약계층을 위해 타 기관의 임대료 감면제도 운영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실질적인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적발된 부적격 거주 298건 중 '타기관 중복입주'가 36건에 달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사 측은 이에 대해 '전국 도시공사 공통 문제'라며 안일하게 해명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항목 확대 요청 공문의 발송 여부와 향후 일정을 묻자, 공사 측은 "11월에 공문을 발송했다"며 "그동안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으로 인천도시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각 도시공사에 공통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국이나 LH가 잘못하면 인천도시공사도 잘못해도 되는 것이냐. 그런 남 탓 해명은 할 필요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실시간 입주자 자격 변동 확인시스템의 정확한 구축 완료 목표 시점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강력히 촉구하며, iH의 관리 책임 강화와 실질적인 취약계층 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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