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영상 의원,“빈집 177호는 방치, 자립준비청년 5개실은 내년에야 입주”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상 의원이 17일 열린 iH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의 장기공가 관리 부실과 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 지연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인천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의 6개월 이상 장기공가가 1년 새 7배 급증해 177호에 달한다"며 "임대료 손실까지 불어나고 있는 반면, 정작 주거 지원이 시급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신규 협약 물량 5개실은 내년에야 공급되는 등 수급 불균형과 행정 지연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iH 전체 6개월 이상 장기공가는 2024년 184호, 2025년 261호에서 2026년 8월 344호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영구임대 주택의 경우, 2025년 25호에서 2026년 8월 177호로 약 7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임대료 손실액 또한 2026년 8개월 만에 0.56억원으로, 이미 전년도 1년 치를 넘어선 상황이다.

공사는 장기공가 급증의 사유로 '구월2지구 임시사용주택 175호 확보'와 '준공 30년 이상 노후 소형평형에 대한 낮은 선호도'를 제시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실제 단지별 공가 현황 자료에 선학·연수 등 기존 단지명으로만 집계되어 있을 뿐, 175호의 세부 내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후 소형평형 리모델링 및 평형 통합 계획과 '공가 발생부터 재공급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에 대한 질의에 공사 측은 "시비 보조 한계로 연간 150가구 정도만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으며, 연수·선학 지역의 소형평형 기피 현상이 집중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정확한 재공급 소요기간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보호 종료 5년 이내 인천 지역 자립준비청년은 502명에 달하며, 집중 사례관리 대상만 155명이다. 하지만 현재 LH와 희망디딤돌, iH 협약 물량을 모두 합쳐도 약 41개실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이날 감사에서 김 의원이 지난 10월 협약한 iH 검단사거리 5개실의 입주 현황과 향후 추가 확보 목표치를 묻자, 류윤기 사장은 "올해 협약을 체결해 내년에 공급할 예정이며, 향후 구체적인 추가 확보 목표는 새로 세우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일반 장기공가와 구월2지구 임시사용주택을 구분하는 별도 관리번호 및 통계 항목 신설, 그리고 공가 재공급 소요기간 통계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집중관리 대상만 155명인 자립준비청년의 수요에 비해 공급 속도가 너무 더디다"며 "177호에 달하는 영구임대 장기공가를 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구체적인 추가 확보 목표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