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광역시의회 민향기 의원이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평생학습관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 중복 문제를 제기하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평생교육 전달체계 재설계를 촉구했다. 이는 허태정 시장과 오석진 교육감의 중복 조정 필요성 공감 및 협의 의사 표명으로 이어졌다.

민 의원은 2026년 기준, 대전평생학습관의 세부 사업 34개 중 12개가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전체 사업비 8억 1200만원 중 약 62%에 해당하는 5억원 규모의 예산이 중복 투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인 강좌, 학력 인정 과정, 민간 기관 지원 사업 등도 두 기관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었으나, 이를 조정할 평생교육협의회는 최근 3년간 서면 심의로만 진행되었으며, 교육행정협의회에서도 지난해 평생교육 관련 안건은 단 한 건도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 의원은 일반 시민 대상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일원화하고, 학교 교육과 연계된 기능은 교육청이 맡으며, 학력 인정 과정은 운영 주체를 통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설치·지정된 평생학습관의 기능 재배치와 활용을 우선 검토하고, 공동 실태조사 및 사업·기능 조정, 인력·재원 재배분을 시와 교육청의 공식 협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당부했다.

허태정 시장은 민 의원의 제안을 '시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제안'으로 평가하며, 불필요한 중복 운영 주체와 유사 사업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학력 인정 과정은 교육청이, 문해 교육 등 사회적 학습은 진흥원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주체, 학력 인정 학교 운영 권한, 공간 활용 문제까지 교육청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석진 교육감 역시 두 기관 간 일부 사업 중복을 인정하며, 향후 평생학습관은 학부모 교육과 학생 진로·진학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와 공동 실태조사 및 기능 조정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인력과 조직 재개편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학생 체험 활동이나 문화 교실 등 직접 운영이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는 직속 기관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민 의원은 보충 질문을 통해 '늘푸른학교'와 '시립중고등학교' 운영 주체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고정할 필요는 없으며, 다른 기관에서도 수행 가능한 사업을 굳이 독립된 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교육청의 평생교육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임을 분명히 했다.

민 의원은 평생교육의 효율화가 단순히 기관 수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관 운영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여 시민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로 환원하는 데 있음을 강조했다.

시정질문 말미에 민 의원은 시장과 교육감 모두 중복 조정 필요성에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시기와 주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번 정례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중복 사업 편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내년 교육행정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는지 끝까지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