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상 의원은 17일 인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증금과 임대료 부담이 거의 없는 '천원주택'의 예비입주자 계약 포기율이 절반에 육박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포기율은 80.7%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이를 '개인 사유'나 '단순 변심'으로만 치부하며 구체적인 원인 분석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이 분석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천원주택 매입임대 포기율은 48.8%, 전세임대 포기율은 5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공공임대주택 계약 전 포기율 56.8%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평균을 상회하는 수치다.
유형별로는 영구임대주택이 2025년 80.7%로 가장 높은 포기율을 기록했으며, 행복주택은 2025년 59.6%에서 2026년 80.3%로 급등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주택의 노후화와 좁은 평형 등 물리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대상군별로는 한부모가구의 입주 전 중도해지율이 2025년 10.8%, 2026년 7.4%로 전체 평균의 3~4배에 달했으며, 청년층의 경우 입주 전 중도해지율보다 입주 후 중도해지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주거 안정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이날 감사에서 김 의원이 천원주택 전세임대 포기·해지 402건 중 400건이 '단순 개인 사유'로 분류된 것에 대해 세부 유형 분석 여부를 묻자, 공사 측은 자금 확보 문제, 희망 지역 및 학교와의 거리 문제 등으로 계약 단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영구임대·행복주택 포기율과 청년층 중도해지 급증 원인으로는 임대아파트의 좁은 평형과 노후화를, 청년층 중도해지는 개인정보 한계로 '단순 변심'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왜 포기하고 떠나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모른 채 예비입주자 숫자만 늘리거나 '단순 변심'으로 묶어두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6년 하반기부터 천원주택 포기 사유 세부 분류 및 모니터링 체계 도입 △행복주택 포기율 급등 원인 단지별 분석 자료 제출 △한부모가구 및 청년층 중도해지 원인 정밀 파악과 맞춤형 사후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류윤기 사장은 김 의원의 요구에 대해 분류 체계 도입과 단지별 분석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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