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광역시의회 최지연 의원은 18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학하·용산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과 학교 신설 파행 문제를 강력하게 질타하며 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최 의원의 질문에 대해 대전시는 일부 의혹에 대해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전시교육청은 내년 3월 학하초등학교 개교가 쉽지 않다는 전망을 내놓아 파장이 예상된다.
최 의원은 허태정 대전시장을 상대로 학하지구 사업 조건 변경과 개발 이익 구조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학하지구는 당초 '임대주택 70% 이상 공급'과 '사업자의 학교용지 매입 및 신축 후 기부채납'을 핵심 조건으로 촉진지구로 지정받았다.
그러나 2020년 7월 지구계획 승인 단계에서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300세대 축소된 채 승인됐고, 2021년 5월에는 자연녹지 면적의 93.8%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되면서 최대 용적률 250%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 회계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2019년 자본금 3억원으로 설립된 개발회사의 누적 분양수익과 향후 분양전환 시 예상 수익을 합치면 영업이익을 제외하고도 자본금의 3269배에 달하는 약 9800억원대의 수익이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의 핵심 조건이었던 학하초등학교 신축 부지는 '사유지 출입금지' 현수막이 걸린 채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통학로 및 보행로 조성 등 승인 조건은 6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허 시장은 임대비율 축소 과정의 지구 지정 철회 검토 여부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한 개발사업자 특수관계인의 전화번호가 과거 대전시립정신병원으로 연결된 사실과 관련해 해당 병원을 위탁 운영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모른다'고 답했다. 다만, 300세대 축소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후 건축자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공공임대주택 확보는 대전시의 당연한 역할이지만 규모가 줄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건설은 대기업 이름으로 진행되지만 도시개발은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해 추진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시장이 '모른다'고 답한 특수관계인 의혹 등에 대해 대전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는 학하초 개교 지연 사태와 학생 수요 예측 문제를 제기했다. 오 교육감은 지난 7월 말 공사가 중단된 학하초 이전·신설 문제와 관련해 시행사와 여러 차례 만나 법적 절차와 별개로 개교를 요청해 왔으며, 내년 3월 1일 개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기관 간 업무협약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철저한 매뉴얼과 안전장치를 마련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또한, 교육청이 용산2초등학교의 학생 수를 당초 581명으로 예측해 학교용지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으나, 2027년 개교 시점 예상 학생 수가 두 배를 넘는 1212명으로 늘어난 사례를 지적했다. 이어 학하2초등학교 학생 수요 산정에서 같은 84㎡ 주택임에도 임대주택의 학생유발률을 분양주택의 약 5분의 1로 적용한 점을 짚으며, 행정 착오로 인해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재정 부담이 초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오 교육감은 학생유발률 측정 방식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2027년 개교 예정인 용계초등학교와 학하2초등학교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계약자 대상 취학 예정 학생 조사를 사전에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전날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신문까지 진행했으나 핵심적인 판단 근거와 기관 간 협의 과정,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이들의 배움과 학부모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행정사무조사에 뜻을 모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