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백승기 도의원, “세입 구조 개선으로 농업 투자 확대해야” 농업의 가치와 경기 농정의 책임 강조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이 지속적인 농업 예산 감소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농업의 중요성에 걸맞은 예산 확보와 경기도 재정의 근본적인 세입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백승기 의원은 11월 18일 농정해양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전체 재정 상황이 어렵더라도 농업 예산이 다른 분야에 비해 지나치게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변화와 농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경기도 농정이 정작 예산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도 재정 여건, 사업별 시급성, 국비사업 반영 여부 등에 따라 예산이 조정되며 사업 종료에 따른 변동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백승기 의원은 농업이 단순히 하나의 산업을 넘어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가 안보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농업이 무너지면 식량 공급 기반이 흔들리고 농촌이 무너지면 경기도의 균형 발전도 어려워진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농업 예산의 절대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농업에 대한 투자 의지를 예산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업인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을 지키기 위해 버티고 있으며, 이제 농업은 전문성과 기술,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산업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농업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백승기 의원은 재정난 해결을 위한 세출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 부족으로 필요한 사업을 계속 줄이는 방식으로는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출 조정 노력과 더불어 근본적으로 세입을 확대하고 지방 재정 구조를 개선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선 예산팀장은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세입 여건 개선과 재정 운영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승기 의원은 지방 정부가 지역 수요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국회에 지방 재정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고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농업의 가치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백승기 의원은 농업인들에게 내년에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 예산의 비중을 유지하거나 필요시 확대하여 기후변화 대응, 농업인 소득 안정, 농업 기술 혁신 등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