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앞으로 공무 수행이나 의정 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행적으로 제출되던 협조 공문서만으로는 부족하게 된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제외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경찰청에 이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다. 범죄 진압, 응급환자 수송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부득이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만,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포괄적인 규정만 존재할 뿐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입증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전국 228개 지방정부에서 처리된 공무수행·의정활동 관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 사례는 총 44,065건에 달했다. 이 중 무려 43.5%에 해당하는 19,153건이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 협조 공문서만으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지역별 증빙자료 첨부율은 광주광역시와 세종시가 100%를 기록한 반면, 서울특별시는 38.8%에 그쳐 지역 간 약 60%P 이상의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자치법규에 명시한 지방정부는 228곳 중 143곳에 불과해 제도 운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첫 번째 개선방안으로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6호를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 세부적으로는 직무 수행의 긴급성, 불가항력적 상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 적용 요건을 명확히 하고, 긴급 현장 단속·조사, 응급 민원 처리, 현장 조사 등 구체적인 유형을 예시로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협조 공문서만으로 처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예상치 못한 부득이한 사유까지 배제되지 않도록 개방형 보충 조항을 마련하도록 했다.
두 번째 개선방안으로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예시를 담은 지침 또는 표준 사례집을 발간하고, 입증 서류와 표준 서식을 함께 제공해 전국 지방정부와 경찰서에 배포·교육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책 여건을 고려하여 경찰청이 두 가지 개선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병행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과태료 면제 여부가 담당자나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줄이고, 공무수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증빙 없이 면제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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