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혁 경기도의원,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해도 처분은 똑같아… 신고할 이유 있나”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에 대한 자진신고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종혁 경기도의원은 1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자진신고제가 처벌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조기 발견과 상담·치유 연계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가정이나 학교 어디서든 쉽게 접근 가능한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도박 중독뿐만 아니라, 자금 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절도, 사기, 친구 간 금전 갈등 등 2차 피해를 우려했다.

과거 성남수정경찰서 청소년 선도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정 의원은 적발된 학생만으로는 도박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당경찰서 관할 12건, 수정경찰서 관할 4건 등 자진신고 현황을 언급하며, 신고 실적을 넘어 학교와 학급 단위의 실제 도박 확산 정도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나, 신고 학생 주변의 도박 실태는 별도로 취합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역시 학교전담경찰관의 담당 학교 수를 고려할 때 학생별 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적발 사례와 실질적인 처분 차이가 없다면 청소년들이 스스로 신고할 유인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총포류 자진신고 시 처벌 면제 사례를 들며, 청소년 사이버도박은 스스로 문제를 드러내도 혜택이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도박은 중독성이 강하고 외부에서 발견하기도 어렵다”는 정 의원은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해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자진신고자와 일반 적발자의 처분이 사실상 동일하다는 지적에 대해 제도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남·북부경찰청 및 경찰청과 협의해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제를 숨기기보다,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고 교육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