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 반지하주택 거주민들이 침수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종혁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은 1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반지하주택의 비상 탈출시설 설치율이 극히 저조하고, 침수감지 알람장치의 운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실질적인 침수 대응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앞서 지난 9월 추경 예산 심사에서도 점검했던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의 현황을 다시 살폈다. 경기도는 2025년까지 침수 발생 시 주민들의 탈출을 돕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도내 반지하주택 약 7만 4천여 가구 중 실제 설치는 단 82가구에 그쳤고 사업은 2026년 종료됐다.
특히 반지하주택이 가장 많은 성남시는 1만 1059가구 중 개폐형 방범창 설치가 완료된 곳이 단 10가구에 불과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25가구 중 15가구는 실제 설치로 이어지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정 의원은 “사업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주민 신청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시군의 예산 부담이나 협조 문제 때문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사업 추진 과정과 종료 사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안전관리실은 12개 시군에서 총 163가구가 신청했으며, 최근에는 침수감지 알람장치 등 AI·ICT 기반 예방시설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침수 예방시설과 비상 탈출시설은 개념부터 다르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방염 소재로 집을 짓는다고 해서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가 예방시설과 탈출시설의 지원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침수 예방 대책이 확대되더라도 실제 침수 상황에서 주민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탈출수단은 별도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침수감지 알람장치의 작동 신뢰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행감 요구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침수감지 알람은 총 268회 발생했으며, 운영 자료에는 오탐 33건이 기재되어 있었다. 정 의원은 “오탐은 불필요한 대응을 초래할 수 있지만, 미탐은 실제 침수가 발생해도 경보가 울리지 않을 가능성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 한 건의 오류도 도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안전시설은 설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침수감지 장치의 오탐·미탐 원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예방시설과 비상 탈출시설이 함께 작동하는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