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앞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진짜일까? 확인해 보세요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 간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입찰 또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제출받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9월 5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를 확대해 전자세금계산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 먼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출력 시 하단에 QR코드가 자동 생성되도록 기능을 새로이 추가해 스캔만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실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발급사실을 확인하려면, 홈택스·손택스에서 승인번호 등 5가지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이후에 거래 당사자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한 경우, 제3자가 수정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〇해당 서비스를 통해 거래 당사자가 당초에 증빙자료로 제3자 에게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수정하는 등의 부정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자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납세편의 제공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4년 만에 만나는 한·중·일 문화장관, 전주에서 회의 개최
‘제1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9월 7일부터 8일까지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다.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문화교류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07년 출범한 이래 매년 순차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3국은 지난 13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동아시아 상생과 협력의 기본 원칙과 실천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함께 발표하고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문화·예술·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으로 개최되며 2023년 동아시아문화도시이자 오랜 역사와 한옥과 한지, 한식 등 풍부한 전통문화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전주시에서 개최하게 된 만큼 그 의미가 크다. 박보균 장관은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동아시아의 문화 예술과 인적교류의 전략 플랫폼이다. 이런 기능이 더욱 힘차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이번 회의에서 문화·인적교류의 지평을 크게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회의가 연내 개최를 목표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3국 정상회담으로 가는 가교 역할을 할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행사 첫날인 7일엔 양자회의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한국은 3국의 미래세대의 문화교류의 구체적인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미래세대들의 문화·스포츠교류 축전으로 펼쳐질 내년 1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같은 날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한·중·일 공예전’을 관람하며 환영 만찬에서는 미디어아트와 전통 한국무용의 융합 공연, ‘팬텀싱어3’ 우승팀인 ‘라포엠’과 어린이합창단이 함께 하는 공연을 진행해 3국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8일엔 제1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미래세대 문화 교류와 협력 강화, 미래 문화콘텐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 확대 등 동아시아의 문화전략 플랫폼으로서 3개국의 협력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서명식 후에는 3국 장관이 한국 김해시와 함께 일본과 중국 각국에서 선정한 2024년 동아시아문화도시 대표에게 선정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
해외 산불진화 경험을 통해 재난성산불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
산림청은 9월 5일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산불진화 파견대와 산불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캐나다 산불진화 파견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산림청 최정예 산불진화대 70명은 7월 2일부터 한 달간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의 일원으로 캐나다 퀘벡주 내 르벨 슈흐 께비용지역에 파견되어 미국 산불진화대 등과 함께 산불진화 작전을 수행했다. 캐나다 씨비씨 방송 등 현지 언론은 “한국전 동맹국들이 산불과 싸우기 위해 70년 만에 다시 뭉쳤다”고 보도하는 등 우리 진화대의 활동을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성과보고회에서는 캐나다 산불의 특성과 진화 기술, 현지에서 활용된 우리나라의 진화 기술 활용사례가 발표됐고 특히 발전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재난성산불 진화를 위해 국제공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니트, 세상에 도전할 용기를 얻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 10점을 선정하고 9.5. 오후 1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7.26.부터 3주간 총 124건의 우수사례 수기를 접수했으며 교수·문학작가·청년정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7점을 각각 선정했다. 최우수상 수상자 박OO 씨는 공공기관 취업에 연이어 실패해 낙담하던 중, 동생의 추천으로 사업에 참여해 잃었던 자신감을 회복한 자신을 ‘사과나무’에 비유했다. 사과나무에서 열매가 잘 맺기 위해서는 ‘수정작업’이 필요하며 수정작업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였음을 진솔하고 담담하게 표현했다. 또한, 가장 유익했던 과정으로는 취업역량강화를 꼽았다. 다른 수상자들은 취업역량강화 외에도 밀착상담, 대인관계를 통한 자신감 회복, 건강한 식습관 등 프로그램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계속된 취업 실패, 대인관계 기피, 자신감 부족 등으로 구직의욕이 떨어진 청년을 발굴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8월까지 5,7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다년도 사업으로의 전환, 사업 기간 유연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참여를 지속해서 촉진하겠다”고 하면서 “내년부터는 가칭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신설해 청년니트가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 결과 발표
행정안전부는 2023년 9월 5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는 올해 상반기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일제 감사를 실시해 다수의 부정·비리를 적발한 바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3일부터 14일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의 실현과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에 있어서 행사 주최 단체 선정 및 관리를 소홀히 해 6·10항쟁 기념식 등 국가적 행사에서 기념식 취지가 왜곡되고 치우치는 논란을 초래했다. 또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직접 발행하는 민주주의 연구보고서 각종 자료집 등은 공공기관의 발행물로서 균형있는 시각에서 서술해야 함에도 과격하고 편중된 내용을 수록하는 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업 취지와 목적을 벗어났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운동 등을 공적으로 2022년 한국민주주의대상 수상자를 선정·시상하기도 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민간단체에 지원한 협력사업 예산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4개 단체가 6·10항쟁 기념사업 등 동일·유사사업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았는데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총 50회에 걸쳐 2.6억원을 중복해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결격 민간단체에 행사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일부 단체는 증빙서류를 조작해 지원금을 수령하는 등 회계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전혀 걸러내지 못하는 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보조금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기타 조직·인력관리, 계약 및 예산집행 등 기관운영 분야와 관련해 정부의 승인내용과 다르게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직제 반영 없이 임의로 조직을 운영하기도 했으며 겸직허가자의 근무시간내 개인적인 활동을 출장처리하는 등 조직·인력을 부당하게 관리하고 있었고 일반경쟁 원칙을 위반해 임의로 특정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수입을 이사회 의결이나 행안부 승인없이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도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감사결과 적발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분했다을 밝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지도·감독하는 부서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구조조정하고 경영책임이 있는 상임이사 등을 엄중 문책하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는 보조금을 부실하게 관리해 예산을 낭비하고 승인범위를 벗어나 조직·인력을 부당하게 운영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문책하고 지원금 부당수령 및 허위 증빙서류 제출 등 회계 부정행위에 대해 지원금의 환수 및 사업참여 제한 등 대책을 마련할 것과 복무관리 소홀 및 부당한 수의계약 등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또는 경고 조치했다. 아울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중복 수령하거나 허위 증빙을 제출해 보조금 등을 부당 수령한 민간단체 관련자료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도 감사부서에서 지방보조금 집행실태를 철저히 감사하도록 한 후 지방보조금법 등에 따라 강력히 제재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면서 민주화운동 기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곳은 예외없이 철저히 관리해 국고보조금 등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우리 정보보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튼튼한 사이버 안보’ 실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5일 제30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글로벌 보안시장은 사이버위협 증가와 디지털화로 인한 보안영역의 확장, 각국의 보안규제 강화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26년까지 연평균 8.5% 지속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제로트러스트·통합보안 등 보안 패러다임 전환을 계기로 고성장 중인 글로벌 사이버 보안시장을 선점하려는 선도 기업들의 치열한 주도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사이버전이 확대되면서 세계 주요국은 자국의 정보보호산업 수준이 곧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에 따라 국제협력과 산업육성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가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수차례 강조해왔으며 최근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중동과 동남아 등 활발한 순방을 통해 사이버 분야 협력 행보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에 따른 과기정통부의 이번 전략은, 우리의 힘으로 ‘튼튼한 사이버 안보’를 실현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정보보호 산업육성이 중요하고 사이버 보안 패러다임 전환을 선점할 새롭고 발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정보보호산업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27년까지 정보보호산업 시장규모 30조원 달성, 보안유니콘 육성 등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3개 과제를 추진한다. 첫 번째 전략으로 보안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새로운 보안체계 적용과 스마트공장, 스마트헬스케어, 로봇, 우주·항공 등 미래산업의 보안내재화를 통해 보안 新시장을 창출하고 융합보안 및 물리보안 산업을 집중 육성해 글로벌 보안시장 진출 확대를 추진한다. 기존 경계보안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제로트러스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고 통신·금융·의료 등 기반 분야를 중심으로 기존 경계모델을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로 적용·확산하는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보안패러다임 전환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SW 공급망 공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무역장벽에 대비하기 위한 ‘SBOM 기반 SW 공급망보안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보안SW 및 의료SW 등 파급력이 높은 분야 대상 공급망 보안관리를 지원한다. 유기적 협력·선제적 보안내재화로 미래형 융합보안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작업도 본격 추진한다. 주요 新산업별 보안요구사항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관부처·기관 ‘융합보안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융합보안 내재화를 위해 기존 보안리빙랩을 핵심분야 특화 개편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안인증 내재화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국산 신기술 적용·확산을 통해 물리보안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 정부 R＆D로 국산화된 핵심부품인 CCTV 반도체칩의 보급을 확산하고 2세대 반도체 칩을 조속히 양산해 국산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문·안면 중심 생체인식 성능평가 분야를 정맥 및 홍채 등으로 확대하고 AI 등 신기술을 활용, 관련 데이터를 60만 건 이상 대량 구축해 생체인식 물리보안 시장 확대를 견인할 계획이다. 국내 보안기술을 집약시킨 ’한국형 무인점포’를 구현하고 실증을 통해 상용화를 추진하는 한편 개발된 우수 무인기술·제품을 소상공인 무인점포에 지원해 범죄 등 사회문제 해결과 무인보안 시장 확대를 도모한다. 두 번째 전략으로 기업 간 협력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통합보안 모델을 구현하고 신흥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해 글로벌 시장 內 우리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추진한다. 혁신 통합솔루션·서비스 개발을 위한 ‘민간주도형 전략적 협업 추진연대‘K-시큐리티 얼라이언스’’ 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공동·협업형 통합보안 사업화모델,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되, 정부는 기업 애로해소와 판로·투자·해외진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24년부터는 현장수요를 기반으로 우수 통합보안 모델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 협업 활성화의 마중물로 활용할 계획이며 협업성과공유회, 성과사례집 및 협업가이드 발간, 우수 상호운용성 표준제정 등을 통해 글로벌 트렌드인 'Stronger Together' 조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국제협력 기반의 신흥 보안시장 진출 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정상외교를 통해 조성된 중동·동남아 지역 협력 분위기를 우리기업의 진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동 · 동남아 등 신흥시장 공략을 위해 중동 거점을 사우디로 재편하고 베트남 거점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중동·동남아 기금·공공조달 사업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민·관 협력형 ‘시큐리티 팀 코리아’ 구성·지원을 통해 공공부문의 주도로 대형 해외사업 수주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수주 후 국내 사업자 참여를 통해 기업의 간접 수출 효과를 제고한다. 세 번째 전략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가속화를 위해 시설확충, 펀드조성, 인재양성 등 지속성장 환경 조성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보안 스타트업 육성, 지역 보안산업 강화, 글로벌 시큐리티 클러스터로 구성된 ‘K-시큐리티 클러스터 벨트’를 조성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가속화를 위한 전진기지로 육성한다. ‘사이버보안 펀드’를 조성해 민간투자의 마중물로 활용한다. 기업의 안정적 기술개발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사이버보안 펀드’를 조성하고 제로트러스트 및 AI 등 유망 분야 스타트업 지원 및 기업 간 M＆A를 통한 스케일업 지원에 펀드 결성액의 50% 이상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미래 산업 성장에 필수적인 전략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선도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에 주력한다. 국내·외 기술·시장 분석을 통해 미래 도전, 기술·산업 선도, 안보투자 등 주요 R＆D 영역을 도출하고 영역별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투자를 추진해 성과를 극대화 한다. 미국·독일·핀란드 등 사이버보안 분야 강점을 지닌 선도국과 공동 연구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동남아·중동 등 주요 신흥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신흥국 지원 연구도 신규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최근 글로벌 보안시장은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 선점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통합보안이라는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기업 간 협업과 공조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등 격변의 시기” 라며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 변화를 발 빠르게 준비하고 신흥시장을 공략할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은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이번 전략을 통해 우리 정보보호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 주도권을 확장함으로써, 우리의 힘으로 사이버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도 7백만원까지 재난피해 지원금 선지급 받는다
정부는 자연 재난 및 사회 재난 등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난 5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을 통해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아울러 6월에는 자연재난 시 소상공인에 대한 명시적 지원을 규정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고 이어 7월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사회재난 시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규정을 마련했다. 그리고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시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조속한 일상복귀가 가능하도록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지자체 자체 예산을 활용한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 7월 31일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7월 9일부터 27일까지 총 19일간의 장마기간에 피해를 입었거나, 7월 30일 갑작스런 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한해 한시적으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비를 기존 3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자연 재난에 의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현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7월 수해 피해가 집중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공주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7백만원을 선지급하는 등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정상영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했으며 타 지자체도 지급을 준비 중에 있다. 9월5일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제민천 범람으로 점포들이 다수 침수된 공주시 옥룡동 일대를 찾아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피해 복구 상황 및 수해 피해 복구비 지급상황을 점검했다. 오 차관은 “정부의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강화에 발맞추어 공주시에서 신속하게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타 지자체에서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해 피해 소상공인분들께서 조속하게 생업 현장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탄소소재·부품 기업의 해외수출 지원에 잰걸음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지난 4일 세계한인무역협회와 함께 ‘2023년 탄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6대 탄소소재를 활용해 소재·부품·완제품 등을 제조하는 국내 탄소기업 40개사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마케팅, 온라인 전시장 구축 및 전시회 참가 지원, 수출대상국 언어를 활용한 브로슈어 제작 지원 등을 진행하게 된다. 사업설명회에서는 사업 주관기관인 월드옥타가 지원하는 현지 파트너 발굴 및 수출성과 도출 방법, 시장조사 및 해외진출 전략수립, 시장성 테스트 등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가 진행됐다. 또한, 협력기관인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와 산업마케팅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탄소기업 제품 공동관 운영 등 온라인 전시장 구축 및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한국카본, 비나텍, 상신브레이크 등 국내 유수 탄소소재·부품 기업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39만불의 수출성과 도출을 목표로 운영된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진흥사업실 유원재 실장은 “이번 사업설명회가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해외진출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사업 주관 및 협력 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체류여행 활성화를 위한‘2023 대한민국 야간관광 포럼’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8일 지역관광 회복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해 경남 통영에서 ‘2023 대한민국 야간관광 포럼’을 개최한다. 지역에 더 오래 머무는 체류형 관광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2년부터 시작된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은, 지난 6월 22-23년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된 7개 도시가 ‘야간관광 특화도시 협의체’를 출범하면서 국내외 공동마케팅과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야간관광 활성화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적극 수행중이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야간관광 포럼은 ‘야간관광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지자체 및 유관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9월 6일까지 사전 신청을 통해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누리집 내 [알림마당]-[공고/공모] 게시판 842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럼 1부에서는 ‘엔데믹 시대 지역경제 재도약 및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야간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2부에서는 관광컨설팅 전문가들이 참가한 ‘지역특화 야간관광 사업 전략수립 세미나’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야간관광 사례를 소개하는 등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을 준비하는 지자체는 물론 지역맞춤형 야간관광 전략을 계획 중인 유관기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주상건 레저관광팀장은 “국내 지자체들의 공통적 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감소 해결방안 등의 해결을 위해 야간관광을 적극 활용해 당면한 과제를 풀어나갈 청사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이번 가을, “한국 와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기념해, 지난 1일부터 오는 11월 12일까지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K-팝, 뷰티, 푸드 등 다양한 한국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코리아 버킷리스트’ 온오프라인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프로모션은 한국행 항공권을 소지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인기 K-컬처 콘텐츠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가을철 여행 목적지로 한국을 선택하도록 유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리그오브레전드 프로게이머들과의 한국 PC방 즐기기와 같은 이색 체험부터 창덕궁 달빛기행, 템플스테이 등 한국 전통문화 체험, 강원 관광택시 이용권, 한국 편의점 이용쿠폰 등의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다. 해당 프로모션은추첨을 통해 진행되며 최대 1만명에게 크고 작은 체험의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한류, 웰니스 등 K-컬처에 관심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코리아 버킷리스트 행사 누리집을 통해 다양한 매력의 한국관광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방문 시 개인 SNS채널에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물을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이벤트뿐만 아니라, 방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 환대센터도 운영한다. 서울 청계천에 소재한 ‘하이커그라운드’ 5층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지하 1층에 위치한 ‘여행자센터’에서 외국인 관광객 대상 오프라인 이벤트도 실시한다. 외국인 방문객은 자신이 직접 적은 버킷리스트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고 설문 참여 시 소정의 선물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제선을 취항하는 6개 국내 LCC항공사들과도 협업해, 전 세계 81개 노선의 방한 항공권을 최대 44%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항공권 할인 이벤트도 실시한다. 공사 이영근 국제마케팅실장은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기념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이번 가을이 더욱 특별하게 기억되기를 바란다”며 “공사는 내년까지 이어지는 한국방문의 해 기간 동안, 다채로운 한국의 매력을 알림으로써 올해 목표인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달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디지털로 수입식품 서류 자동심사한다…‘전자심사24’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전자심사24’ 시스템을 9월 14일부터 운영 개시한다. 이번 시스템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업무를 완전히 자동화하는 첫 번째 사례로 작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확정된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식약처는 식품 수입이 지속 증가하고 식품안전 위해요인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한정된 검사인력으로 효율적인 수입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입신고 접수부터 수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일관된 규칙 기반으로 자동 전자 심사·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전자심사24’ 운영체계는 영업자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시스템이 최초 수입 검사 이력, 금지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약 260여개의 항목을 자동으로 검토하는 전자심사를 실시하고 전자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자동으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대상 품목은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한해 자동 수입신고 수리가 적용되며 식품첨가물부터 우선 적용해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적용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그간 ‘전자심사24’를 활용한 자동 수입신고 수리를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수입신고 수리 비율과 정확성 등을 개선시키기 위해 약 10개월간 시스템 적정 운영 여부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서류검사가 24시간 가능해지고 길게는 48시간 걸리던 처리기간이 최대 5분 이내로 단축돼 업무처리 소요 시간·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내년에는 전체 수입신고 건 중 약 19.6%를 전자심사로 전환해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동시에, 통관 기간이 짧아져 소비자가 더 신선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전자심사24’ 시스템에서 적정하게 검사·수리가 이루어지는지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심사로 절감된 업무시간 만큼 농·축·수산물 등 현장 검사와 위해도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집중 검사 등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
국내 백신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품목별 밀착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 단계별로 밀착 지원해 국내 개발 백신이 성공적으로 제품화될 수 있도록 ‘백신 임상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 4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의 주요 내용은 ‘백신 완주 프로젝트’ 소개 ‘백신 임상 지원 협의체’ 추진계획 공유 등이며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백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등을 국내에서 개발하는 11개 업체가 참석한다. 협의체에서는 임상시험을 준비 또는 수행하고 있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제품 중 국내에서 개발 중인 백신, 국내에서 최초로 플랫폼을 개발하는 백신 등에 대해 심사자가 품목별로 개발사에 임상 단계별 비임상, 품질, 임상 설계 등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1:1로 제공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규제혁신 2.0의 일환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 백신을 국내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백신 완주 프로젝트’를 7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백신 임상 지원 협의체’는 ‘백신 완주 프로젝트’의 세부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식약처는 이번 협의체가 국내 백신 개발자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관 소통 채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입의존도가 높은 백신의 국내 자급화를 달성하고 백신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한·일 의료제품 협력, 식약처가 앞장서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일 양국 의료제품 규제 분야에서 상호 존중의 기치 아래 실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후생노동성,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국장급 양자회의를 9월 5일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다. 이번 양자회의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분야 한·일 협력 실무방안 논의 의료기기 분야 협력 확대 방안 논의 AI 등 신기술 관련 규제 정보 공유 등이며 특히 이번에는 마약류 중독예방·재활에 대한 양국의 경험 공유 등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일 양자회의는 ’15년 협력각서 체결 이후 주기적으로 개최됐으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20년 이후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했다. 이번 양자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앞으로 양국 규제기관은 실무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로 양국 정부기관이 후원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일본제약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5차 한·일 합동 의약품 심포지엄’이 9월 4일 개최된다. 식약처는 심포지엄에 참석해 우리나라 의약품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코로나19 대응 체계, e-라벨, GMP 양자협력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양자회의와 심포지엄이 한·일 양국의 의료제품 분야 산업·규제 동향을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규제 혁신과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 규제기관과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 -
식약처, 규제과학 우수논문 경진대회 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와 함께 식의약 규제과학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우수논문을 선정·시상하는 ‘제1회 규제과학 연구 우수논문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대회에 참가를 원하는 대학원생은 오는 9월 4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한국규제과학센터 대표메일로 연구논문과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규제과학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와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는 심사를 거쳐 우수논문 수상자 5명을 오는 11월 발표하고 1등에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며 수상자는 12월 8일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연구성과를 발표하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정치일반
경제
- 1 산업부,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강화…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발표
- 2 전국으로 확대되는 정보보호 생태계, 과기정통부 지역 거점 구축 추진
- 3 산·학·연 대상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사용자 모집 공고
- 4 과기정통부, 국산 장비 해외 판로 개척 지원
- 5 과기정통부, 정부 기술 창업기업 AI 실증·사업화 지원 공모 실시
- 6 도시의 인공지능 전환, 공공 혁신 서비스 발굴 추진
- 7 중소벤처기업 위한 인공지능 정책 설명회 봇물…현장 소통 강화
- 8 수억 원대 외산 공장 해결책, ‘국산 물리적 인공지능’ 으로 대체 본격화
- 9 사이버보안 혁신 기업 키울 160억 펀드 뜬다
- 10 제14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앞두고 국내외 전문가와 전략 점검
연예
-
1
Baby DONT Cry, 미니 1집 'AFTER CRY' 쇼케이스 성료…컴백 활동 본격 돌입
-
2
오드유스, 'Babyface'로 초동 판매 '커리어 하이'…성숙한 매력 발산
-
3
탑, 새 앨범 '다중관점'으로 4월 3일 컴백…그래미 수상 엔지니어 일코와 협업
-
4
피프티피프티, 핑크 플로이드 'Wish You Were Here' 50주년 기념 헌정 음원 발매
-
5
탑, 4월 3일 첫 솔로 정규 앨범 '다중관점' 발표…15년 만의 솔로 출격
-
6
Baby DONT Cry, 새 앨범 'AFTER CRY' 발매 초읽기…몽환-힙시크 오가는 팔색조 매력
-
7
아이콘, 5월 'FOUREVER TOUR' 콘서트…완전체 귀환 알리다
-
8
Baby DONT Cry, 첫 미니앨범 'AFTER CRY'로 컴백…타이틀곡은 'Bittersweet'
-
9
손준호·김소현, 5월 이화여대 삼성홀서 단독 콘서트 ‘우리, 모니?’ 개최
-
10
Baby DONT Cry, 미니 1집 'AFTER CRY' 트레일러 공개…독보적 세계관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