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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서울 ODA 국제회의’ 개최결과
외교부와 코이카가 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제16회 서울 ODA 국제회의’가 주요 국제기구 및 개발원조 전담기관 고위인사, 학계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됐다.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가속화하는 ‘창의와 혁신’을 발휘해야 하며 정부는 학계, 시민사회와 ‘원팀’으로 우리 개발협력의 혁신과 발전 노력을 경주해 나감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협력국과 공여국, 다양한 개발협력주체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오 차관은 한국 정부는 공적개발원조 규모 지속 확대, 공적개발원조의 민간투자 역할 강화,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 활동의 획기적 개선, 인도-태평양 전략하 역내 국가와의 공적개발원조 공조 강화 등을 충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상호의존적인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 방안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번 국제회의를 계기로 전통·신흥 공여국, 국제기구, 학계와 민간이 함께 국제사회의 상생과 번영을 위한 전략을 공유하고 혁신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카르스텐 스타우어 OECD 개발원조위원회 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수요 증가, 재정적 위기 등을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의 저해 요소로 지적하고 복합적 위기 대응을 위한 ODA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3개 세션에서는 우리 정부를 포함한 공여국, 국제기구의 개발전략과 글로벌 개발의제와의 연계, 다양한 개발협력주체간의 혁신적 파트너십 구축방안 상생과 번영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비전을 주제로 참석자들의 발표와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인태지역의 전략적 중요성과 함께, 우리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인태지역 개발협력정책과의 유기적 연계 가능성을 논의하고 개발협력활동 효과성 제고 및 시너지 도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논의했다. 또한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신흥공여국 개발원 전담기관 관계자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통적 협력방식을 넘어서 남남협력·삼각협력의 활성화 및 혼합금융의 도입, 시민사회, 기업 등 민간과의 협력확대 등 혁신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긴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제16회 서울 ODA 국제회의’는 우리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 이후 우리 정부의 인태 전략과 연계한 개발협력 이행방안을 최초로 논의한 대규모 국제회의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이 국제개발협력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한 의미있는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웹소설 산업 규모 1조 390억원, 이용자 수 587만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계속 성장하고 있는 웹소설 시장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향후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의 기초 통계를 확보하고자‘2022 웹소설 산업 현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웹소설 분야에 있어서는 정부가 처음 실시한 실태조사로 앞으로 2년마다 조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 웹소설 분야 산업 규모는 약 1조 390억원으로 2020년도 6,400억원 대비 3,990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웹소설 이용자 수는 약 587만명으로 파악됐다. 주요 조사항목 중 답변 순위로 살펴본 창작자의 모습은 공모전을 통해 등단해 주로 가족이나 성장형 장르의 작품 하나를 단독 작업으로 6~12개월 미만에 걸쳐 완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간 수입은 약 3,487만원으로 이 중 웹소설 연재를 통한 수입은 약 46.1% 수준이며 작품 한 편에 대한 평균 창작활동 비용과 평균 원고료 수준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배분 비율은 7:3 정도가 가장 많았다. 웹소설 제작사 및 플랫폼 기업의 경우, 평균 매출액이 약 9억 9천만원 수준이고 그 중 웹소설 매출은 61.7%를 차지하며 2차적 저작권 매출의 경우 웹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내 평균 종사자는 9.5명이고 그 중 웹소설 분야 종사자는 평균 7.1명 정도로 나타났다. 소속된 웹소설 작가는 평균 16.4명으로 그 중 독점 작가 수가 3.7명을 차지했다. 2021년 한 해 동안 평균 28.7개의 작품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소설을 최소 월 1회 이상 본 이용자의 경우, 최근 1년간 거의 매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주중/주말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30분~1시간 미만이 가장 높았다. 주로 대여 결제를 이용해 현실 로맨스 장르를 즐겨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 사례와 표준계약서 관련 조사 결과에서는 창작자의 경우, 계약서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고 웹소설 관련 거래 시 둘 중 한 명이 불공정을 경험했음에도 법률적 문제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낮았다. 웹소설 분야의 별도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높게 나타나는 등 창작자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제작사와 플랫폼 기업의 경우,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가 크며 한국 웹소설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해외 진출을 위한 웹소설 번역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불공정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창작자 권리보호, 저작권 보호, 투명한 수익배분 등 향후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에 담겨야 할 기본적 내용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아울러 이번 실태조사 결과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 ‘민관 합동 웹소설 상생협의체’가 9월 8일에 출범한다. 민간 측에서는 작가, 출판사 등 제작사, 플랫폼 기업, 학계 및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고 정부 측에서는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한다. 이번 협의체는 K-콘텐츠의 원천인 웹소설 산업이 앞으로도 지속 성장하려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산업생태계 내 주요 구성원 간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만들어졌다. 협의체에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한 표준계약서 필수조항을 기초로 웹소설 표준계약서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불법유통 근절 등 웹소설 산업 진흥방안과 고유 식별체계 도입 등 웹소설 창작자와 업계가 직면한 현안을 균형 있게 다룰 예정이다. 문체부 강수상 미디어정책국장은 “웹소설은 가장 인기 있는 K-콘텐츠 중 하나로 원천콘텐츠로서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외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번 협의체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공정과 상생의 문화가 웹소설 계에 자리 잡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저작권 보호, 인력양성, 해외 진출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도 계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4개 문화도시와 전국 로컬문화인 100팀, 지역문화 뽐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산광역시, 전국문화도시협의회와 함께 9월 7일부터 10일까지 부산 영도구 봉래나루로 물양장 일대에서 ‘2023 문화도시 박람회 ＆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9월 8일 문화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문화도시 진흥 유공자와 기관 관계자를 격려한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를 말한다. 현재 서귀포시, 청주시, 영도구 등 총 24개의 문화도시가 지정되어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문화도시 사업의 4대 성과인 문화슬세권 조성, 도시브랜드 창출, 문화산업 육성, 지역소멸 대응 등을 중심으로 성과를 공유하고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의 미래 전략도 모색한다. 박람회에서는 개막식을 비롯해 ‘문화도시 홍보관’, ‘로컬문화인 쇼케이스’, ‘영도 로컬브랜드 편의점’, ‘소설 파친코로 보는 문화도시 영도 투어’ 등을 운영한다. 개막식은 9월 8일 오후 6시, 영도구 봉래나루로 바지선 위에서 열리며 문화도시 진흥 유공자 표창 수여식과 축하 공연 등을 진행한다. 장미란 차관은 박기영 대평동마을 회장, 주희진 ㈜디디모션 대표,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등 문화도시 진흥 유공자와 기관 관계자에게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박기영 대평동마을 회장은 영도문화도시 시민추진위원으로 주민과 함께 마을 경관을 개선하고 깡깡이 예술마을 활성화에 힘썼다. 주희진 ㈜디디모션 대표는 청주문화도시와 함께 청년문화상점 ‘굿쥬’를 공동기획해 지역문화상품 판로개척에 기여했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는 완주문화도시와 함께 ‘프로젝트 유어사이드’ 사업을 추진해 완주 청소년 대상 댄스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지역문화격차 해소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영도 주민 40명이 개막공연 ‘춤추는 영도’를 선보이고 한국관광홍보영상의 부산편에 참여한 이날치밴드와 부산 대표 인디밴드인 보수동쿨러가 축하 공연을 펼친다. 전국 24개 문화도시 홍보관은 영도구의 물류보관창고를 개조해 레스토랑으로 변모시킨 ‘원지’의 주차장에서 만날 수 있다. 지난 3년간 문화도시가 창출한 성과를 중심으로 문화도시 정책, 문화슬세권, 도시브랜드, 문화산업, 지역소멸대응, 교류, 영도 특별관 등 7개 주제별 전시관을 운영한다. 지역에서 문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면서 지역에 정착해 나가는 ‘로컬문화인’ 100팀은 봉래나루로 바닷길을 따라 ‘팝업부스’를 운영한다. 누구나 9월 8일부터 10일까지 매일 오후 2시부터 로컬문화인의 문화상품, 활동, 콘텐츠 등을 관람하고 체험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봉래나루로 일대의 카페 ‘모모스커피’와 ‘무명일기’에서는 ‘로컬문화인 살롱’을 개최한다. 영도 기반 로컬문화기업 ‘알티비피’가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 ‘끄티봉래’에서는 ‘영도 로컬브랜드 편의점’을 열어 영도의 20개 로컬브랜드를 소개하고 상품을 판매한다. 이번 박람회를 주관하는 영도문화도시센터는 문화도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설 파친코로 만나는 영도문화도시 투어 프로그램’을 박람회 기간 중 운영한다. 참가자들이 소설 ‘파친코’ 속의 주인공과 주요 장면을 만나보며 깡깡이 예술마을과 양다방 등 영도구의 주요 장소를 여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국제학술대회는 영도구의 복합문화공간 ‘블루포트2021’에서 열린다. 문화를 통한 전 세계 지역발전 전략과 문화도시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콘퍼런스를 비롯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문화도시 토크쇼를 마련했다. 콘퍼런스에서는 ‘창조도시 요코하마’의 저자 일본 돗토리대 노다 구니히로 교수가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방안’을, 포틀랜드주립대 이정희 교수가 ‘포틀랜드 사례로 본 도시와 도시대학 공존관계’를, 전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었던 전정환 크립톤 이사가 ‘창의산업 활성화와 문화의 역할’을, 춘천문화도시센터 조재우 팀장이 춘천문화도시의 ‘10분 문화권’ 사례 등을 발표한다. 문화도시 토크쇼는 누구나 문화도시 사업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진행한다. 티브이엔의 ‘알쓸별잡’에 출연하고 있는 홍익대 건축도시대학 유현준 교수는 ‘어떻게 도시를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를, 포스코 사회공헌 나영훈 그룹장은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과 연계한 지역 문화 발전 방안’을, ‘서툴다고 말해도 돼’의 저자 해동병원 정신과 권명환 의사는 ‘마음이 서툰 당신을 위한 위로와 예술이야기’를, ‘대한민국 인구트렌드 2022~2025’의 저자 한양대 전영수 교수가 ‘인구절벽에 대응하는 지역의 역할’ 등을 주제로 시민들과 의견을 나눈다. 장미란 차관은 “온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 차별 없이 문화를 누려야 한다. 문화와 관광으로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고 문화로 지역소멸을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박람회가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식약처, 마약과의 전쟁 위해 마약 안전관리 정부 예산 203억원 증액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빠른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에 올해 대비 203억 증가한 377억원을 내년 정부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마약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청소년 시기의 마약 위험성 집중 교육부터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까지 마약류 안전관리 전 분야의 예산을 확대 편성한 것이다. 2024년도 마약류 안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전국 확대 설치 계층별 특성에 맞춘 마약류 폐해 및 위험 예방교육 확대 맞춤형 마약류 예방·재활 프로그램 개발 마약오남용 예방 홍보 캠페인 강화 24시간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화 상담센터 신규 설치 등이다. 그동안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서울·부산·대전에만 설치되어 있어서 3개 지역 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맞춤형 예방 상담과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제공받기 어려운 지역적인 한계가 있었다. 2024년에는 현재 서울·부산·대전 3개 시·도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설치를 완료해 국민 누구나 보다 편하게 지역사회 내 위치한 센터에서 교육-상담-재활-사회복귀까지 통합적 회복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최근 마약류 사범의 초범 연령이 낮아지는 등 미래 세대인 청소년의 불법 마약류 범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과 이로 인한 폐해에 대한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 안팎의 청소년·청년층에게 사각지대 없는 전방위적 마약류 예방 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그동안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문강사가 실시하는 예방 교육을 이수한 학생이 전체 학생의 5% 수준에 머물렀으나, 앞으로는 학령인구의 33.4%인 195만명, 학교 밖 청소년 등 4만명, 군인·경찰 등 성인 6만명 등 연간 205만명에게 연령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아직 미약하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10~2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마약 예방 교육의 학습효과를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만화 등을 활용한 교재를 개발·보급한다. 또한 마약류 중독재활 선진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약물별·대상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중독자가 건강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으로 지원한다. 식약처는 고품질의 마약 오남용 예방 홍보영상을 꾸준히 제작해 옥외전광판, 온라인, TV등 대중매체에 송출했으나 국민이 인식할만한 충분한 홍보를 하지 못했고 전국민 대상 홍보 영상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청소년용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청소년의 관심을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24년에는 홍보예산을 대폭 증액해 그동안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보다 나은 품질의 콘텐츠를 제작해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고 건강에 치명적인 마약에 호기심도 갖지 않고 마약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대국민 캠페인을 적극 이어갈 것이다. 현재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상담은 주간에만 진행되고 있으나, 마약류에 대한 유통·사용이 보다 활발한 저녁·심야시간에는 상담기반과 인력문제로 상담이 제한적이다.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상담을 언제 어디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24시간 전화 상담센터’를 2024년 1월부터 개통·운영해 심야시간에 취약했던 고위험군에 대한 마약류 중독상담이 가능해지도록 한다. 오유경 처장은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내년도 예산의 대폭 증액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예년보다 풍족해지는 자원을 적극 활용해 마약과 전쟁에서 빠르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모든 가용 역량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마약의 위험과 폐해로부터 미래세대인 청소년에 대한 예방·보호역할을 강화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해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
일교차 큰 가을철, 식중독 주의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철 아침과 저녁은 쌀쌀하지만 기온이 올라가는 낮에는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어 개인 위생관리와 조리식품 보관온도 준수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 가을철에 총 341건의 식중독이 발생했고 환자수는 9,236명이었으며 이 중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로 인한 식중독이 전체 발생의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을철 식중독 발생 장소는 음식점 225건, 유치원·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40건, 학교급식소 23건 순으로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철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의 주요 원인 식품은 생채 등 채소류와 육류였고 살모넬라 식중독은 계란말이 등 달걀 조리식품, 김밥 등 복합조리식품 순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위생관리, 조리된 음식의 보관·섭취 등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선 음식을 조리하기 전, 화장실 사용 후에는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하며 달걀, 생고기 등을 만진 후에도 반드시 손을 다시 씻고 조리해야 한다. 특히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고 야외활동 시 김밥, 도시락 등 조리음식을 섭취하는 경우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냉장상태로 이동·보관해야 한다. 또한,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변질 여부를 확인해 이미·이취 등이 의심되는 식품은 폐기하는 것이 좋다. 칼, 도마 등 조리도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육류, 생선, 채소·과일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하며 육류를 조리한 도구 등을 세척할 때는 그 주변에 조리 없이 바로 섭취하는 식재료나 조리된 음식은 미리 치워 세척한 물이 튀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
상반기 화장품 행정처분 중 표시·광고 위반이 가장 많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화장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158개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186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다. 행정처분 186건을 위반내용별로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 위반, 업 등록·변경 위반, 품질 시험 미실시·부적합,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 심사·보고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 제조판매, 식품 모방 화장품 제조판매 순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표시·광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상반기 행정처분 중 75%가 표시·광고 위반으로 확인됨에 따라 소비자는 화장품 구매 시 광고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고 거짓·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둔 요즘과 같이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한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해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화장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 화장품은 인체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므로 다이어트, 체지방 감소 등과 같이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대 광고이므로 이런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받은 효능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화장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화장품 영업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유통화장품을 수거해 품질 기준에 적합한지도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
질병관리청장, 전국 보건소장들과 만나 동절기 고위험군 건강보호 위해 머리 맞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4급감염병 전환 이후 감염병 관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9월 8일 오전 전국보건소장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에서 두 기관은 코로나19 4급감염병 전환과 2단계 조치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과 감염병 대응 관련 하반기 주요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질병관리청은 지난 8월 31일부터 코로나19를 4급감염병으로 관리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양성자 중심 감시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참여의료기관의 신고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을 집중 보호하기 위해 치료제 무상 지원을 유지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과 조제기관을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는 만큼 치료제 처방률을 높이기 위한 보건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고위험군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을 연장함에 따른 지역 현장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검사건수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운영 종료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다을 안내했다. 아울러 코로나19는 4급감염병으로 전환됐지만 상대적으로 고위험군이 밀집해있는 감염취약시설의 코로나19 발생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한 보건소 현장 대응팀 운영을 통해 신속대응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으로 감염관리 대응역량을 강화하도록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등을 통해 필요 사항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10월부터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동절기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은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소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집중 홍보하고 관할 접종기관 독려 및 감염취약시설 접종 지원 등을 통해 접종률을 높여 고위험군의 입원·사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세부적인 계획은 9월 중 발표할 예정으로 현재 유행 중인 XBB 계열 변이 대응을 위해 신규 개발된 백신으로 시행된다. 접종 권고대상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나 12세 이상 전국민 또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가 4급감염병으로 전환됐지만 고령자, 면역저하자와 같은 고위험군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고 전하며 “겨울철 유행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감염취약시설의 밀착 관리와 백신 접종이 관건인 만큼 보건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새로운 보건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청과 일선 보건소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절실하며 든든한 정책 파트너인 보건소와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질병관리청과 전국보건소장협의회는 지난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전문성 강화, 감염병 대응조직 유지, 역학조사 관련 평시 업무 매뉴얼 개발 및 감염취약시설 접종률 성과에 따른 보상 강화 등 감염병관리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 협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
내년도 신규 댐 건설 및 리모델링 10곳 추진
환경부는 9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날 간담회에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내년부터 전국 10곳의 신규 댐 건설 및 기존 댐의 리모델링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8월 29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신규 댐 건설 및 기존 댐의 리모델링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예산으로 총 93억원을 책정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학계 등 댐 관련 전문가 10명이 참석했으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했다. 이들은 신규 댐 건설 및 기존 댐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남부지방의 극한 가뭄 등 2010년 이후 가뭄 발생이 급증하고 극한 호우 발생으로 2019년 이후 홍수로 인한 사망 및 피해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는 상황 등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해 일상화된 기후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물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물그릇 확보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논의했다. 우선, 전문가들은 과거에 비해 국토공간 이용에 대한 환경 변화가 있었으며 국토활용이 많이 달라졌으니,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대규모 수몰 등으로 기존 댐을 높이는 증고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기존 댐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기존 댐 상류에 보조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보조댐을 이수 및 치수 용량을 확보하는 한편 상류에 쌓이는 흙을 저감시키고 상류 수질오염원도 차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중소규모 신규댐 뿐만 아니라 기존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해 이·치수 용량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과거 농업용 저수지의 물그릇을 넓힌 성덕댐과 같이 타 기관 사이에서 잘 협조된 사례가 확산되도록 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년부터 댐 건설 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추진할 때 지역의 수용성이 매우 중요하며 지역의견 수렴을 위해 지자제와 협의하고 댐 주변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시키고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지역의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환경부는 이날 전문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규 댐 건설 및 기존 댐 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경험과 구체적인 의견을 향후 댐 정책 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관련 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과 함께 지자체 및 지역주민 의견 등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역 인력양성 거버넌스, 17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9월 7일 10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고용노동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 한국산업인력공단 김영중 이사장 직무대행과 이달희 경북지역인자위 위원장 등 17개 시·도 인자위 관계자 약 250명이 참석했다. 지역인자위는 지역 산업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과 지역 내 산업계, 노·사단체, 교육계 등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2013년부터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설치됐으며 지역 인력·훈련 수요조사 분석과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 내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조정과 의견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고용노동부는 그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경남지역인자위가 최우수 지역인자위로 선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경남지역인자위는 적극적인 거버넌스 및 수요조사 활동을 기초로 체계적인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교육청·교육기관 등과의 협조를 통해 지역 산업의 수요에 기초한 인력양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다는 점이 호평을 받았다. 이외에도 경북, 강원이 또 다른 우수 지역인자위로 선정됐으며 충북, 경남, 부산은 지역 인력양성 거버넌스로서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지난 10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해 인력양성기관들의 협의체인 17개 지역인자위가 최선을 다해온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지역 중심의 현장 맞춤 인력양성을 위해 지역인자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강화 등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지능형 검색과 맞춤형 데이터를 추천하는 공공데이터 융합·분석 플랫폼 만든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성을 사용자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공공데이터포털을 본격적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번 공공데이터포털 개편은 국민·기업·정부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해 진행된다. 새롭게 개편될 공공데이터포털에서는 먼저, 공공데이터의 활용 목적에 맞게 여러 데이터를 융합하고 데이터 간의 연관성 등을 분석하는 융합·분석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되는 CCTV 데이터, 여성안심무인택배함 데이터, 여성안심지킴이집 데이터를 지리정보체계에 융합한다면 여성안전 지역과 관련된 분석이 가능해진다. 데이터 전문가가 아닌 국민이나 기업도 포털 내에서 서로 다른 공공데이터를 손쉽게 융합할 수 있어 공공데이터 활용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국민과 기업은 더욱 심도 있게 국가·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보다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고 데이터 활용의 다양한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수요자 관점의 개방 환경을 구축한다. 현재 개별기관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포털과 공공데이터포털을 연계해 전체 공공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 데이터 검색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한, 대형언어모델 등을 활용해 질문을 해석하고 의미를 분석해 키워드 검색 결과뿐만 아니라 융합 또는 대체 가능한 연관 데이터도 함께 제공한다. 한편 공공데이터별 메타정보를 활용해 검색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관도가 높은 주제어를 보여주고 그 주제어에 해당하는 데이터목록을 지도형태로 제공한다. 이용자별 이용 이력 등을 기계학습으로 분석해 맞춤형으로 공공데이터를 자동 추천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미개방 데이터에 대한 목록까지 공개해 국민·기업이 이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이 어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는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수요자가 막연히 데이터의 제공을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는 필요한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의 데이터에 대한 보편적 이용권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공공데이터포털 전면 개편을 위해 68억원을 2024년 정부안에 반영했으며 2025년부터 2026년까지 178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데이터포털은 2013년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8만 3천 여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는 명실상부 정부 대표 데이터플랫폼이다. 공공데이터포털은 일기예보, 미세먼지, 아파트 실거래 정보, 상권정보, 건축물대장 정보 등 주요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지금까지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건수가 5천3백만 건에 이르는 등 서비스 전달체계를 민간이 선도하도록 지원하면서 데이터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했다. 서보람 디지털정부실장은 “생성형 인공지능 등 기술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공공데이터포털의 전면 개편을 통해 품질 높은 공공데이터를 더욱 편리하게 개방하고 그 활용을 지원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부-경제협력개발기구, 대기오염저감대책 영향 연구 중간 점검
환경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대기오염저감정책 영향 연구 중간 결과를 점검하기 위한 공동연찬회를 9월 8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저감정책이 대기질 개선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대응에도 기여하는 바를 수치적으로 모의계산해, 향후 대기환경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경제통합국, 유엔개발계획,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 한국환경연구원, 인천대학교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행사는 총 3부로 진행되며 1부는 대기질 및 대기오염 개선을 주제로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의 대기오염 정량화 연구 진전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아시아 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된 주요 난제와 필요한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2부는 탄소중립 전환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을 소개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경제통합국 등 해외 기관은 탄소중립 정책이 공공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다. 3부에서는 기후변화 완화정책과 대기질정책의 통합평가를 주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경제통합국에서 환경부와 공동으로 수행 중인 대기오염정책 영향에 대한 중간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국내 전문기관의 기후-대기질 통합연구 결과와 비교·분석하는 시간을 갖는다. 환경부는 내년 하반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와의 공동 연구 최종 결과물을 국영본 보고서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함께 추진 중인 이번 대기오염물질정책 공동 연구가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는 더 이상 별개의 문제가 아니며 대기오염저감정책과 기후변화정책의 상관관계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추석 전 벌초, 벌쏘임·예초기사고 주의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이른 성묘 등을 할 때는 벌쏘임과 예초기 안전사고에 주의할 것을 요청했다. 올 여름은 잦은 비와 무더운 날씨로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져 야외활동을 할 때는 벌에 쏘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 9월에 벌에 쏘여 병원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14,703명이며 이 중 372명은 증세가 심해 입원 치료를 받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4,086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3,945명, 40대 2,176명, 70대 1,779명 순으로 많았다. 산행이나 벌초, 성묘 등으로 야외활동을 할 때는 벌을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땅속이나 나뭇가지 사이로 벌이 자주 들락거리면 가까운 곳에 벌집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특히 벌 중에서도 한 마리가 여러 번 침을 쏠 수 있는 말벌은 매우 위험하다. 또한, 벌집을 발견했다면 섣불리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119로 신고하거나 전문가를 통해 해결한다. 벌집 등을 건드려 벌이 쏘기 시작하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벗어나 2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하고 놀라서 땅에 엎드리거나 웅크리면 더욱 많이 공격받기 쉬우니 머리 부분을 보호하며 신속히 그 자리를 벗어나도록 한다. 아울러 벌이 천적으로 알고 공격성을 나타내는 어두운색 보다는 밝은색의 모자와 옷을 선택하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긴 옷차림이 좋다. 벌을 부르는 향이 강한 화장품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달콤한 과일과 음료 등의 음식물 관리에도 주의해야 한다. 벌에 쏘였을 때는 쏘인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주머니 등으로 차갑게 하는 것이 좋으며 과민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 한편 9월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거나 여름철 무성했던 풀을 제거하는 시기로 예초기 사용이 많아지므로 그에 따른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의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조사’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농기계 사고로 하루 이상 휴업한 손상사고는 12,900여 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예초기 사고는 17.2%로 경운기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예초기 안전용품 구입 여부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5.7%가 ‘미구입’으로 응답하고 있어 안전용품 미사용에 따른 예초기 사고 위험이 높다. 예초기 작업을 하기 전에는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면보호구, 보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장갑 등의 안전장비를 철저히 착용하고 긴 옷을 입는다. 또한, 예초 작업 중 돌 등 이물질이 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안전한 원형 톱날, 끈날 등을 사용하고 예초기는 보호 덮개를 장착해 사용하도록 한다. 특히 예초기 작업 반경 15m 이내로는 돌과 나뭇가지, 금속 파편 등이 튀어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예초기 작업 중 칼날에 낀 이물질 등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예초기의 전원이나 동력을 차단하고 장갑 낀 손으로 제거하도록 한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이른 성묘로 야외활동을 할 때는 벌쏘임에 주의하며 예초 작업시에는 안전장비를 꼭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
전국 9개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소성로를 보유하고 있는 전국 9개 시멘트공장 주변 6개 지역에 대해 공장 밀집도, 주민 수 등을 고려해 영월·제천을 시작으로 단양, 삼척, 강릉·동해 지역 순으로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호흡기계 질환 중심의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최근 호흡기계 질환뿐 아니라 다양한 질환에 대한 건강 피해 우려 및 재조사 필요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새롭게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공장 배출구의 계절별 오염물질 배출현황 조사, 주민 거주지역의 환경매체별 오염도 조사, 체내 오염물질 농도분석 및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암센터 등의 건강자료 분석 등 종합적인 건강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
산사태, 민·관 합동 원인 조사를 기반으로 인명피해 최소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극한호우 시 산사태·토사유출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민·관 합동‘산사태 피해방지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 인명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사반은 이승호 상지대학교 교수를 반장으로 민간 전문가 5명과 행안부·국토부·산림청·경북도청 과장급 등 총 11명으로 구성해 약 3개월 간 운영하며 협업기관으로 산업부·농림부·경북 문경시·예천군과 산림조합중앙회 등 관련분야 협회 및 단체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첫 회의는 9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사반과 협업기관 전체가 참여해 산사태 인명피해 발생현황과 재난원인조사 실시계획, 예비조사 분석결과, 향후 조사반 운영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사반은 관계기관 조사자료 등을 기초로 최근 발생한 산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부처별 산사태 예방을 위한 관련 대책들도 살펴본다. 또한, 산사태 피해 현장 조사를 통해 산사태 예·경보 시스템 및 대피체계, 대피시설 등을 살펴보고 산사태 취약요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2주마다 정례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기상위기에 대응한 개선과제를 1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조사반을 이끌 이승호 상지대학교 교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짧은 시간 동안 특정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극한호우가 빈번히 발생해 매년 산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자연현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산사태일지라도 선제적인 예방대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광완 사회재난정책국장은 “산사태가 발생하면 지역 주민들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된다”며 “특히 올해는 산사태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산사태 예방과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었는지 더욱 면밀히 살피고 현장에서 실효성 높은 예방대책을 마련해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경제
- 1 산업부,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강화…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발표
- 2 전국으로 확대되는 정보보호 생태계, 과기정통부 지역 거점 구축 추진
- 3 산·학·연 대상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사용자 모집 공고
- 4 과기정통부, 국산 장비 해외 판로 개척 지원
- 5 과기정통부, 정부 기술 창업기업 AI 실증·사업화 지원 공모 실시
- 6 도시의 인공지능 전환, 공공 혁신 서비스 발굴 추진
- 7 중소벤처기업 위한 인공지능 정책 설명회 봇물…현장 소통 강화
- 8 수억 원대 외산 공장 해결책, ‘국산 물리적 인공지능’ 으로 대체 본격화
- 9 사이버보안 혁신 기업 키울 160억 펀드 뜬다
- 10 제14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앞두고 국내외 전문가와 전략 점검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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