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호 장관, 사우디아라비아 통신정보기술부 장관 면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0월 6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압둘라 알스와하 사우디아라비아 통신정보기술부 장관과 만나 과학기술·ICT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우디아라비아 통신정보기술부 장관 방한을 계기로 진행된 이번 면담에서 두 장관은 디지털 혁신과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이버보안 분야 협력 강화 등 2019년에 양 부처 간 체결된 ICT 분야 협력 MoU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사우디에서 개최하는 기술 박람회인 LEAP2024 전시 참가와 관련해 이종호 장관은 2024년 박람회에서 정보보호 분야의 한국 공동관 운영을 준비 중임을 알리고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하기 위한 교류 채널 구축 및 판로 개척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압둘라 알스와하 장관은 한국관 개설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장관은 한국 ICT 기업들이 네옴시티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향후 ICT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 및 서비스의 공동 개발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디지털 치료기기 제품들이 사우디 현지화를 통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는 사우디 측의 요청으로 참석한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의 기관 소개에 이어 향후 NIA와의 디지털정부, AI·데이터, 인력양성 부문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서 사우디 측에서는 종합 연구기관인 왕립과학기술원의 소개가 이어졌으며 향후 과학기술 R&D 협력을 위해 서로의 현황 및 강점 분야 등을 공유했다. 이종호 장관은 “과학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바탕으로 포스트 오일에 대비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우수한 과학기술과 ICT 기업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로 거듭나고 있는 대한민국은 서로에게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만남이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협력을 보다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공무원미술전·공직문학상 수상자 한자리에
올해 ‘공무원미술전’과 ‘공직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는 시상식이 개최됐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공무원미술전 및 공직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공무원미술전’ 수상작 전시회 개막식 및 시상식에 이어 ‘공직문학상’ 시상식이 차례로 진행됐다. 시상식에는 광주 산정초등학교 이용일 교감과 경기도 안산시 슬기초등학교 박민지 교사가 각각 미술전과 문학상을 대표하는 수상자로 올랐다. ‘아빠와 둘이서2’라는 작품으로 미술전 서양화 부문을 수상한 이용일 교감은 “앞으로 미술을 통한 무한한 가능성을 탐험하고 미술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더 깊이 고찰해 보는 교사가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유언이라는 옷을 입은 사랑’이라는 작품으로 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박민지 교사는 “오랜 시간 가슴에 묻어둔 부끄러운 기억을 진솔하게 고백한 용기를 응원해주신 것 같아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공무원미술전 수상자 총 49명과 공직문학상 수상자 총 47명에게는 각각 인사혁신처장상 및 대통령상 등이 수여됐다. 수상작 전시회는 오는 12일까지 세종컨벤션센터 2층 기획전시장에서 진행되며 수상작과 함께 초대작가 작품 3편, 공무원미술협의회 및 협회 출품작 12편도 함께 전시된다. 수상작들은 전시를 마친 후, 재능기부 및 국민에 봉사하는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 복지·교정 시설 등 문화 취약시설에 기증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수상한 모든 분께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예술 활동을 통해 발휘된 창의성과 따뜻한 감성, 그리고 뜨거운 열정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바람직한 공직문화 조성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식전 행사는 역대 ‘공무원음악제’ 수상자들의 재능 나눔 공연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은상 수상자 영동 구룡초등학교 교사 정현선 씨와 2021년도 금상 수상자인 구미소방서의 이훈식 씨가 축하 공연을 펼쳤다. -
한수정, 2023년 가을 정원장터 개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10월 7일부터 22일까지 주말과 공휴일 한정 국립세종수목원에서 ‘2023년 가을 정원장터’를 개최한다. 정원장터는 지역상생사업의 일환으로 정원식물과 용품을 생산·판매·유통하는 기업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립세종수목원 위탁재배사업에 참여하는 세종지역 13개 농가가 직접 재배한 다양한 정원식물과 자생식물, 관엽식물, 조경수, 용품 등을 전시·판매한다. 아울러 이번 행사는 ‘사회적가치나눔페스티벌’ 및 국립세종수목원 가을축제 ‘꽃길만 걷게 해줄게’와 연계해 추진되며 이 기간 기획전시, 지역예술인 공연 등 볼거리 및 즐길거리가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류광수 이사장은 “가을 정원장터는 다채로운 축제와 연계해 펼쳐져 참여농가의 소득창출 부분에서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가을 정원장터가 다양한 정원식물을 만나보고 향기로운 생활, 정원문화를 즐기는 기회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폴란드와 복합재 기술교류 및 협력 기반 마련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폴란드 복합재 기술 클러스터는 지난 10월 5일 폴란드 크라코프서 열린 복합재 기술 전시회인 Kompozyt Expo 2023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방산, 수소저장용기, 건설 분야 핵심 재료 중 하나인 탄소복합재에 대한 연구개발 협력과 함께 양국 기업 정보교류, 각종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협력 등을 통해 복합재 산업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국가 간 탄소복합재 분야 기술교류 및 연구개발 협력, 탄소복합재 분야 기술 상용화를 위한 국가 간 기업 네트워킹 구축 및 워킹그룹 운영, 탄소복합재 클러스터 중심의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국간 탄소 복합재 분야 신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 및 기업 간 교류 활성화로 국내 탄소 복합재 기업의 폴란드 진출 기회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ompozyt Expo 2023은 올해로 12회를 맞는 폴란드 국제 복합재 기술 박람회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대한민국 탄소복합재 적용 수소 및 방산 분야 기술을 소개하고자 ㈜한밭중공업, ㈜데크카본과 함께 참가해 폴란드, 독일 등 주요 기업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방윤혁 원장은 “이번 폴란드 복합재 기술 클러스터와의 업무협약이 국내 탄소복합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 국간 활발한 정보교류와 협력체계 구축으로 한-폴 기술협력 파트너십을 공고히하고 국내 기업이 우크라이나 재건의 핵심축인 폴란드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10월은 축제의 달, 문화관광축제 방문하고 경품 받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삼성카드와 공동으로 가을 지역축제 방문 SNS 이벤트 ‘나랑 갈래? iD FESTA’를 6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삼성카드 인스타그램의 테마별 축제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거나, 해당 축제 방문 사진을 29일까지 개인 SNS에 올리면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참가자들에게는 삼성 태블릿PC, 온누리 상품권, 커피 기프티콘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되며 자세한 사항은 삼성카드 애플리케이션과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박대영 지역관광콘텐츠팀장은 “10월에만 전국에서 총 31개의 문화관광축제가 개최되어 다양한 주제의 지역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기”며 “공사는 더 많은 국민들이 지역축제를 방문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과 협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추석 연휴기간 총 4029만명 이동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4,029만명이 이동했으며 이는 전년 3,161만명 대비 27.5%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다만, 대책기간 증가에 따른 이동인원 분산으로 일 평균 이동인원은 576만명으로 전년 632만명 대비 8.9% 감소했다. 고속도로 총 통행량은 3,878만 대로 전년 2,774만 대 대비 39.8% 증가했고 일 평균 통행량은 대책기간 증가에도 불구하고 554만 대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긴 연휴로 인한 나들이객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의 경우, 전체 수송실적은 276만명으로 전년 267만명 대비 3.3% 증가했으나, 연휴기간 증가에 따라 승용차 이동비율이 늘어나면서 대중교통 분담률은 6.8%로 전년 8.4% 대비 하락했다. 한편 교통사고의 경우, 일 평균 사고건수는 전년 대비 36.8%, 사상자 수는 41.5%, 사망자 수는 16.7%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례적인 긴 연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올해 특별교통대책이 무난하게 시행된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이번 연휴의 국민이동 분석 등을 통해 교통안전과 이동편의가 증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공동대학 운영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행복청은 공동대학 운영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10월 5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창립총회에는 공동대학 운영법인 설립발기인 총 5인연구그룹미래세상 김영표 이사장, 중부대학교 도용호 교수)이 참석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그 동안 행복청은 다수의 대학이 시설을 공유하고 협업함으로써 융복합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공동대학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될 공동대학 운영법인은 공동대학 시설의 운영과 관리는 물론 대외 홍보, 입주대학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 추가 입주대학 유치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 날 창립총회에서 발기인 만장일치로 정관 제정, 임원진 선임 등이 확정됨에 따라 공동대학 운영법인은 사실상 설립 허가를 신청 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셈이 됐다. 행복청 김홍락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창립총회를 통해 공동대학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책임질 운영법인 설립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운영법인 출범과 함께 공동대학가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보다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전월세 계약할 때 관리비 양식 확인하세요
10월 6일부터 전월세 계약 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기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동으로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불합리한 관리비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 전월세 매물광고 시 일정금액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하고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는 등 임대차 시장 투명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선을 통해 오피스텔, 다가구 등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소규모주택 관리비에 대한 정보도 미리 알 수 있게 되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비롯한 임차인들의 알권리를 한층 더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지난 5월 초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후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 시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작년 11월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그 관리비의 세부내역까지 명시하도록 보다 개선해 관리비를 투명화했다”며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을 비롯해 앞으로도 임대차 분야에서 국민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75개 전통문화 청년창업기업의 유통과 투자 돕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10월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23 오늘전통창업 유통·투자상담회 및 품평회’를 열어 75개 전통문화 청년창업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오늘전통창업’은 문체부와 공진원이 전통문화 분야의 유망한 청년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39세 이하,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기업은 최대 3년간, 총 1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전문보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통투자상담회는 오늘전통창업 기업의 상품 홍보와 유통망 확대, 투자 유치를 위해 ’21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행사다. 올해는 유통사·투자기관 20곳이 참여한 가운데 75개 전통문화 청년창업기업이 개발한 상품에 대한 구매·투자 상담을 진행한다. 도자, 나전, 목조, 한복, 한식, 한지, 전통놀이, 전통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된 상품을 현장에 전시해, 수요처가 관심 있는 상품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품개발, 디자인, 유통 등 분야의 전문가 평가위원단이 참석하는 품평회를 함께 진행한다. 평가위원은 상품의 시장성, 디자인, 품질, 경쟁력 등을 평가하고 개선점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정책관은 “앞으로도 청년 창업가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로 탄생한 전통문화상품이 적절한 투자를 통해, 유통망에 안착하기까지의 과정을 꼼꼼하게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오늘전통창업의 지원 대상을 창업 후 4~7년 이내 도약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장미란 차관, ‘제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파크골프대회’ 개회 축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10월 5일 광주광역시 서봉파크골프장에서 열리는 ‘제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파크골프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참가자와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대한파크골프협회가 주최하고 대한파크골프협회 및 광주광역시파크골프협회, 광산구파크골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열린다. 파크골프에 대한 노년층의 높은 참여 열기와 생활체육으로서의 위상을 고려해 문체부가 파크골프 종목에서 처음으로 승인한 정부명칭대회이다. 장미란 차관은 “눈앞에 다가온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파크골프와 같이 어르신들이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정부가 세심한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확충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어르신 생활체육 저변을 넓히기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과 동호회 지원 등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또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대상과 월 지원액도 확대해 취약계층의 체육활동을 더욱 튼튼히 뒷받침할 계획이다. -
법무부, ′23년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와 병행해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체류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숙련기능인력 확대, 계절근로 등 합법적인 외국인력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후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반면 현재 운영 중인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해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합법체류는 유연하게 확장시키고 불법체류는 엄정히 단속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정책으로 앞으로도 일관되게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아·스텔란티스 등 자발적 시정조치
국토교통부는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이비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5개 차종 7,91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쏘울 EV 4,765대는 고전압배터리 내부 석출물 발생 및 단락으로 인해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10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짚그랜드체로키 1,338대는 운전석 좌석안전띠 미체결 경고등 불량에 따른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짚컴패스 1,294대는 계기판 화면 밝기 조정 불량으로 각각 10월 1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벤테이가 216대는 연료공급장치 커넥터 설계 오류로 인해 연료 누출 및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10월 1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E6 230대는 뒷바퀴 동력전달장치 볼트 체결 불량, 70대는 전원공급 커넥터 조립 불량으로 주행 중 차량이 멈추거나 동력 상실 가능성으로 각각 10월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
릴레이 간담회 개최로 에너지업계와 소통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10.5일 에너지 분야 주요 협회·단체와 함께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에너지 업계 전반을 대표하는 주요 협회를 대상으로 업계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화에 대한 민·관 차원의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글로벌 에너지 정세는 미-중 패권경쟁, 러-우 전쟁이 촉발한 자원무기화, 에너지확보 경쟁 등으로 인해 에너지안보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파리협정 목표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이 세계 각국의 에너지정책의 대세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시장의 흐름은 우리 에너지 업계와 시장에는 위기와 동시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될 수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 에너지업계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관 차원의 대응전략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에너지안보의 중요성 증대, 탄소중립 확산 등 에너지산업과 시장의 대변혁기를 맞아 에너지업계의 입장과 이해를 종합·조정하고 업계를 대표하는 구심체로서 “에너지산업연합회”의 설립 필요성도 제기됐으며 향후 의견수렴 등 논의 구체화를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강 차관은 간담회에서 “에너지산업은 국민생활 및 연관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만큼 정부와 업계 간 소통이 중요하며 불확실한 대외 여건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지난 5월 취임 이후 8월에‘석유업계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향후 가스, 핵심광물, 에너지 신산업 등 주요 에너지업계와 정례적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소통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환경과학원, 베트남에 통합환경관리 선진기술 전수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국 요청으로 10월 5일부터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최적가용기법 기술 연찬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통합환경관리 선진기술을 전수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최적가용기법 기술 연찬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최적가용기법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최적가용기법 정보 및 지침, 회원국의 경험 등을 비회원국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독일 영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전문가 그룹과 베트남 측 환경부 및 현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의 목적은 ‘베트남 최적가용기법 기술 도입을 위한 선진사례 소개 및 교육’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독일 및 영국 전문가 회의, 통합허가 기술자료 마련 교육, 최적가용기법 논의 등이 진행된다. 10월 3일에는 사전 행사로 베트남 최적가용기법 이행 기술지침 개발, 국가 간 최적가용기법 등을 논의하며 10월 4일에는 펄프제지 및 철강 생산시설에 대한 현장 방문, 10월 5일부터 이틀간 본 행사가 진행된다. 사전 행사에서는 우리나라의 최적가용기법 설정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본 행사 첫날에는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 펄프제지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이튿날에는 철강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가 소개된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우리나라의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통합환경관리제도가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