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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미 정부·학계·시민단체 북한인권 관련 아웃리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해,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 임명식을 포함, 북한인권 관련 다양한 행사에 참석했으며 관련 정부·학계·시민단체 인사들과도 면담을 갖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사는 11.6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의 임명식에 참석해 터너 특사 공식 임명을 축하했으며 미국 국무부 우스라 제야 민간안보·인권·민주주의 담당 차관 및 정 박 대북특별부대표를 만나,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사는 11.7 허드슨 연구소에서 개최한 ‘북한문제의 복합성: 안보, 인권, 외교’제하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인권-안보 연계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사입장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이 대사는 11.8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빅터 차 한국석좌 주재로 개최된 회의에도 참석해,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주민 방사능 피폭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한편 이 대사는 이번 워싱턴 방문 계기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 데이먼 윌슨 민주주의진흥재단 회장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과도 면담을 가졌으며 청년 대상 아웃리치 등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연대 방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
질병관리청, 경기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상황 점검 후 고위험군 접종 강조
질병관리청은 11월 10일 경기도 의사회와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요양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에 따라, 10월 19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층,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 고위험군 접종을 시작했으며 11월 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 중이다. 방역조치가 완화되고 동절기에 접어듦에 따라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질병관리청은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의료계와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감염취약시설 방문접종팀 운영, 고위험군 친화적인 홍보 강화 등 접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11월 9일 오후 6시 기준, 65세 이상 누적 접종자는 2,807,211명, 누적 접종률은 28.7%로 작년 동기간 접종률의 약 3.2배이며 65세 이상 접종자 중 29.3%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했다. 최종균 질병관리청 차장은 “’23-’24절기 코로나19 접종률이 작년 대비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고위험군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히며 고위험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번 겨울철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코로나19 신규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
한-아세안 싱크탱크 전략대화,한-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향한협력 방안 모색해
국립외교원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한국 인도-태평양 전략과 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향해’라는 주제로‘2023년 제5차 한-아세안 싱크탱크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11월 9일 행사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이어진 11월 10일에는 아세안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됐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11월 9일 비공개 세미나 환영사를 통해 이번 회의가 코로나 19 이후 전 아세안 10개국 주요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모두 대면으로 참석하는 첫 회의임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것을 상기하며 아세안이 한국의 인태전략의 핵심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특히 내년 2024년에 한-아세안 관계가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한국과 아세안의 유력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의 발전을 위한 의미있고 창의적인 정책 제언을 이끌어 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조태영 전 주인도네시아 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 가장 주목을 받는 글로벌 이슈가 바로 미중 전략 경쟁임을 언급하면서 한국과 아세안 협력 강화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지정학적 경쟁을 헤쳐 나가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한국의 인태전략이 가지는 강점 중 하나가 바로 ‘포용성’임을 지적하고 아세안과의 관계는 내년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 격상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통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1세션에서 아세안 참석자들은 국제정치 동학이 그동안 국제정치를 정의하던 개념인 ‘아시아-태평양’ 영역에서 ‘인도-태평양’의 영역으로 전환됐다고 공감하면서 현재 인도-태평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전략 경쟁, 남중국해 및 메콩 지역의 지정학적·지경학적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2024년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 격상이 한-아세안 관계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2세션에서는 김동배 외교부 아세안국장이 참석해 아세안에 특화해 한층 발전시킨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추진 배경, 구체적 협력 내용과 내년 아세안과의 ‘포괄적 전략적 관계’ 수립 준비 동향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가짐으로써, 한국의 새로운 대아세안 정책에 대한 아세안 주요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이해를 제고했다. 또한 아세안 전문가들은 한-아세안 연대구상 추진에 있어 한국이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와 향후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 발전을 위한 필수적 조건,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에 있어 우선순위 등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서 제시된 협력 분야뿐만 아니라, 해양 안보, 사이버 범죄, 공급망, 기후변화, 첨단 기술 등에서도 한국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했다. 11월 10일 유튜브로 중계된 공개 라운드테이블에서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은 아세안과 어떠한 역사적 앙금이 없고 안보 위협이나 경제적 압박을 가하지 않는 편안한 전략적 파트너인 동시에 아세안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언급하면서 한국과 아세안이 상호 간에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해 논의 차원을 넘어 이제 함께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공개 라운드 테이블은 국내 대중들이 급변하는 지역정세에 대한 아세안 전문가들의 시각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제5차 한-아세안 싱크탱크 전략대화는 아세안 주요 전문가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주요 배경과 내용을 공유하고 내년에 격상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보건복지부, 내년도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를 앞두고 현장 서비스 점검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11월 1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인 ‘우리동네 30분 의원’을 방문해 현장 인력의 의견을 청취하고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 방문진료에 동행해 실제 서비스 제공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내년도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를 앞두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보다는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실 수 있도록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재택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을 직접 만나보니 집에서 편안하게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큰 만족감을 느끼셨다”며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와 요양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댁에서 노후를 보내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에 기여한 공무원, 적극행정 최우수 표창
생업으로 바쁜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한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0명을 선발해 이달 10일 시상했다.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온국민소통’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고 각 우수사례의 주된 기여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국세청은 이달 10일 ‘’23년 적극행정+창의학습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해 적극행정 추진 및 창의학습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직원 여러분이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때, 국민에게 신뢰받는 따뜻한 국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수상 등급에 따라 국세청장 표창, 호봉 특별승급, 성과급 등급 상향, 성과우수격려금, 특별휴가, 국외교육훈련 선발 우대 등의 파격적 혜택을 부여한다. -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사립대학병원협회 만나 의견 들어
보건복지부는 11월 10일 12시 20분에 공간모아에서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알리고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사립대병원협회 윤을식 회장, 박승일 수석부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사립대병원협회는 국내 53개 사립대학병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사립대학 병원 간 교류협력과 정보공유를 통해 의료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역할 수행 등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간담회에서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을 포함해,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환자에 대한 구제 강화, 적정 보상체계, 근무 여건 개선 등 의료체계 전반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립대병원이 현재 우리 보건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아낌없는 의견과 현장의 어려움을 전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후에도 의료계 주요 학회, 전문병원, 의학교육계, 전문가 등 다양한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한수정, ‘2023 정원드림프로젝트’ 시상식 개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10월 9일 2023 정원드림 프로젝트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사업 성과보고 우수팀 시상, 우수사례 발표, 황지해 작가 특별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대상 1개팀 최우수 예비작가상 2개팀 우수 예비작가상 3개팀 총 6개팀이 각각 수상했다. 프로젝트 참가자 고유진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정원 현장경험들을 두루두루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소감을 전했다. 특히 이번 시상식에는 금년도 첼시플라워쇼 쇼가든 부문 금상 수상작 ‘백만년 전으로부터 온 편지’의 제작자인 황지해 작가가 강연을 진행해 시상식을 채웠다. 류광수 이사장은 “지난 4년간 정원드림 프로젝트를 실시해온 결과 도심 곳곳에 많은 실습정원이 조성됐다”며 “녹색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2024년 정원드림 프로젝트에도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정원드림 프로젝트를 통해 춘천, 오산, 대전, 전주, 구미권역의 유휴공간에 총 25개의 아름다운 정원이 조성됐으며 청년 정원 전문인력 124명이 양성됐다. -
“11월 11일 11시, 부산을 향해”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 11일 부산서 거행
6·25전쟁 당시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희생·헌신한 유엔 참전용사에 대한 추모와 감사, 참전국과의 연대 강화를 위한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이 11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거행된다. 국가보훈부는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을 ‘부산을 향해’라는 주제로 11일 오전 10시 50분, 세계 유일의 유엔묘지가 있는 부산 유엔기념공원 유엔군 위령탑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엔기념공원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11개 유엔 참전국 2,320위의 참전용사가 영면해 있는 곳으로 그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직접 느끼고 추모하는 상징적 장소이다.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의 마지막 참전 기념행사인 이번 기념식은 국가보훈부 초청으로 방한한 유엔 참전용사와 유가족, 국내 6·25참전유공자, 참전국 대사 등 외교사절, 정부·군 주요 인사, 유엔사 복무 장병,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웅의 길’ 입장, 참전국 국기 입장, 부산을 향해 1분간 묵념, 헌화, 참전국 대표 인사말, 추모 공연, 기념사, 헌정 공연, 추모 비행 순으로 50분간 진행되며 헌화에는 유엔군 대표와 참전국 대표들이 함께 한다. ‘영웅의 길’은 유엔 전몰장병을 추모하고 참전국과 함께한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조성된 10미터 길이의 사진 전시 공간으로 이 길을 유엔 참전용사와 주요 내빈이 함께 입장하면서 기념식이 시작된다. 이어 22개 유엔 참전국 국기와 태극기, 유엔기가 입장한다. 국민의례는 6·25참전용사·병역명문가 후손이자 정조대왕함에서 복무 중인 해군 2명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 세대를 이어 나라를 지키고 충성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줄 예정이다. 국민의례 후인 11시에는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1분간 묵념한다. 이때 조포 21발이 발사되고 부산시 전역에는 사이렌이 울린다. 헌화에는 앤드류 해리슨 유엔사 부사령관, 참전국 대표들이 함께하며 앤드류 해리슨 유엔사 부사령관의 참전국 대표 인사말이 이어진다. 추모 공연은 ‘위대한 기억’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와 같던 순간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라, 죽음으로써 사수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전선을 지켜낸 유엔군 지상군사령관으로 참전한 월튼 워커 장군을 재조명한다. 공연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투혼을 발휘했던 월튼 워커 장군 등 참전 영웅들을 뒤늦게 알게 되고 반드시 기억하겠다는 장곡중학교 학생들의 다짐 등이 추모 영상으로 상영되며 국가보훈부 영웅의 가족들 후원·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성우 안지환이 현장 해설을 통해 생동감 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엔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전하는 헌시 낭독이 이어진다. 헌시는 유엔기념공원 내 40,896명의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를 위해 이름을 새긴 추모 명비 입구에 ”우리의 가슴에 님들의 이름을 사랑으로 새깁니다 우리의 조국에 님들의 이름을 감사로 새깁니다”고 적힌 헌시의 원작자인 시인 이해인 수녀가 직접 낭독한다. 추모 공연 마지막 순서로 2022년 방송 프로그램 ‘싱어게인2’ 준우승자인 가수 김소연이 추모곡을 부른다. 기념사에 이은 헌정 공연은 방송 프로그램 싱포골드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던 ‘조아콰이어’가 헌정곡을 부르면, 유엔 참전용사와 국내 참전용사 등 전쟁 세대와 전후세대 등 70여명이 함께 무대에 올라 태극기와 유엔기, 22개 유엔 참전국 국기를 하나의 끈으로 묶어 나가며 태극 문양을 완성한다. 이는 참전국과의 영원한 우정을 다짐하고 미래로 계승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표현이다. 헌정 공연 막바지에는 유엔군 위령탑 상공에서 블랙이글스의 추모 비행으로 기념식을 마무리한다. -
식약처, 업계의 심사 이해도 높여 의약품 개발 돕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의약품 심사설명회’를 11월 10일 건설공제조합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기준 설정 방법 최신 규정 개정 현황 임상 품질심사 국제조화를 위한 심사 방향 글로벌 규제조화를 위한 제네릭의약품 동등성심사 방안 등 국제조화된 최신 심사 방향에 대해 안내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유럽, 미국 등에서 처음 도입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의 새로운 기준 설정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품질·안전성·유효성 최신 심사 동향과 국제조화를 위한 규정 개정 현황에 대해서 공유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제약업계의 의약품 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수한 국산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역량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식약처, 10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0월에 의료제품 총 105개 품목을 허가했으며 이 중 제조는 85개 품목, 수입은 20개 품목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제공하는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적극 발굴해 공개·제공하고 정부혁신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유효한 제품을 신속히 허가해 환자 치료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부위원회 일몰제 본격 시행
정부는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위원회 일몰제를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개정안을 국회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해당 법률 및 시행령이 1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법률에 따라, 11월 17일부터 신설되는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되고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 요청하고 협의한 개정안을 존속기한 6개월 전까지 국회 제출토록 한다. 아울러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규정’도 이에 맞게 정비한다. 김정기 조직정책관은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에 5년 이내 일몰제를 적용해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을 억제할 계획”이라 말하며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정부위원회 운영을 더욱 내실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 국제반부패아카데미 당사국 총회 참석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국제반부패아카데미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의 주요 반부패 성과를 공유했다. 80개 당사국이 참여하는 제12차 IACA 당사국 총회에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IACA는 2010년 오스트리아에서 개관한 국제 반부패 교육·연구 전담 국제기구로 2012년부터 매년 당사국 총회를 개최해 각국의 주요 반부패 동향을 공유하고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 왔다. 이번 총회에서는 새로운 의장단 선출, IACA 2021년∼2024년 업무 프로그램 이행 보고 부패 방지와 척결의 최신 동향 및 도전과제 등에 대한 의제를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립 기업용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안내서 발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시 국민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활용 도입 등 지난 1년간 우리나라의 부패 예방을 위한 노력을 공유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부패방지 및 척결을 위한 최신동향에 대해서도 당사국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권익위와 당사국들이 반부패 법·제도 개선 등을 서로 공유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반부패 교육과 연구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IACA가 국제사회의 반부패 역량강화에 기여하는 교육·연구기관으로 더욱 발돋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사우디, 케이-콘텐츠 기반 한국 저작권 법·제도 도입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우디아라비아지식재산청은 11월 9일 오전 11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있는 지식재산청사에서 양국 저작권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이번 서명식에는 양측 수석인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과 압둘아지즈 알스와일렘 지식재산청장을 비롯해 양국 저작권 전문기관 담당자들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가 중동지역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인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최초로 외국과 체결하는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간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우리 대표단을 만날 때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 법·제도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제안했으며 최근 지식재산청이 청장 명의의 서한을 통해 우리나라를 공식적으로 초청하고 서명식 개최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에 발표한 ‘탈석유 시대’를 대비한 국가 성장 전략인 ‘사우디 비전 2030’에서 국가 경제 발전을 선도할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지식재산산업을 강조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에 힘써 왔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요청으로 ’19년부터 ’21년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에 참여한 바 있다. 양국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저작권 정책 및 법·제도 관련 최신 정보 교류,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한 저작권 현안 논의, 저작권 분야 인재 양성 협력 및 전문가 교환,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인식 제고 및 침해 공동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후속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측은 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전담자를 지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하도록 업무협약에 명시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의 저작권 보호 규범을 강화하면 해외 불법유통으로 누출되고 있는 케이-콘텐츠 수익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케이-콘텐츠 성장 기반인 한국 저작권 법·제도를 ‘사우디 비전 2030’을 실현할 선진모델로 평가하고 우리와 저작권 협력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 전기차, 방산 분야에서 사우디와 전략적 협력모델을 만든 것처럼, 저작권 제도의 수출을 통해 한국이 사우디의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적인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문체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필두로 중동, 동남아 국가를 비롯한 타국에서의 저작권 보호 규범을 지속적으로 높여 한국 저작권산업의 성장을 세계 속에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초국가적 사이버위협 공동대응 능력 키웠다
국방부는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용산 로카우스 호텔에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사이버안보분과 국제사이버 훈련 ‘사이트렉스’을 개최했다. 이번 훈련은 ’21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 ADMM-Plus 사이버안보분과 공동의장국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방부 주관으로 개최된 국제사이버 훈련으로 총 18개국 회원국 중 라오스를 제외한 17개국이 참가했다. ADMM-Plus 사이버안보분과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화상회의로 진행되다가 3년 만에 대면회의로 개최됐고 회원국 간 인터넷 기반의 모의환경에서 사이버 훈련을 대면으로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사는 회원국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강연, 다자훈련 준비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본 훈련 순으로 총 2일간 진행됐다. 전문가 강연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박용규 단장이 ‘사이버위협 동향과 대응전략 변화’라는 주제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침해사고의 패턴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해 회원국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사이트렉스 본 훈련은 참가 회원국을 총 7개 연합팀으로 구성해 침해사고조사, 네트워크·악성코드 분석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초국가적인 사이버위협 공동대응을 목표로 해 순위 경쟁을 하지 않았지만, 개최국 대한민국이 포함된 E그룹의 신속한 분석과 해결능력이 돋보였다. 한측 대표로 참가한 사이버작전사령부 서준우 대위는 “우리 군의 사이버 역량을 세계 무대에 알리고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며 자신감을 표현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대표로 참가한 아지 쿠수마연구원은 “훈련기간 동안 국가 간 협력했던 경험을 토대로 역내 사이버안보 증진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모범적인 의장국 활동과 국제사이버 훈련을 내실 있게 준비해 준 대한민국 국방부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국제훈련 개최 경험을 공유하고 내년 상반기 공동의장국 임무를 다한 후에도 ADMM-Plus 주요 회원국으로서 사이버안보 분야의 국제공조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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