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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하와이 부지사 내외 초청 조찬 접견
박진 외교장관은 13일 아침‘실비아 루크’ 하와이 부지사 내외를 초청해 조찬을 갖고 한-하와이주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마우이섬 화재 대응 관련 협력에 대해 평가하며 한미 관계, 역내외 정세 등 다양한 관심 현안에 대해 소통했다. 박 장관은 루크 부지사가 고위 선출직에 진출한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차세대 한인사회에 귀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하와이 진출 우리 기업과 동포들에 대한 부지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이번 부지사의 방한이 한-하와이주 간 협력 관계를 심화하고 양측 간 소통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루크 부지사는 하와이 산불 대응을 위한 한국 정부의 신속한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자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는 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루크 부지사는 아시아계 인구가 다수 거주하는 하와이의 특성을 살려 한미동맹 강화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국가들 간의 관계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관광공사, 인천 공항·항만·지자체·관광업계 7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관광공사는 13일 그랜드하얏트인천 호텔에서 인천 지역의 공항·항만·지자체·관광업계 7개 기관과 ‘인천 국제허브 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사 김장실 사장을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사장, 인천관광공사 백현 사장, 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 시첸 대표이사, ㈜파라다이스세가사미 최종환 대표이사, KAL호텔네트워크 페이시 데이빗 찰스 공동 대표이사 등 각 기관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비율이 70~80%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이 인천 지역관광으로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는 점에 착안해 실질적인 인천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가 기관들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실제 인천지역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상품개발 교통연계 전략교류 공동마케팅 홍보 5개 분야에 대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공사는 인천의 개항역사·섬·국제도시 등 특유의 매력을 부각할 수 있는 테마형 환승관광 상품 개발과 함께, 항공·해양 관광을 연계한 새로운 개념의 환승여정 프로그램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사 김장실 사장은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이번 협약과 기관 간 공동 협력 사업을 통해 인천지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나아가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케이-뷰티와 댄스, 패션에서 케이-관광 활로 찾는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1월 13일 오전, ‘케이-뷰티’ 체험 공간인 서울 북촌 설화수의 집에서 외래관광객이 선호하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24년 외래관광객 2천만명 달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이부진 위원장을 비롯해 관광, 미용, 패션, 케이팝 댄스 관련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유인촌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국제관광이 회복되는 상황에서 케이-컬처 전반에 대한 세계인들의 높은 인지도와 호감도를 방한 수요로 전환하는 관광 전략을 찾기 위해 외래관광객들에게 케이-컬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업체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세계적인 케이-콘텐츠 관광 플랫폼인 ‘크리에이트립’에 따르면, ‘크리에이트립’과 제휴한 미용실의 경우 외국인 매출이 8배 상승했으며 ‘원밀리언’은 케이-댄스 아카데미 수강생의 80%가 외국인일 정도로 외래객에게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유 장관은 다양한 업계의 참석자들과 만나 화장품·성형 등 미용, 패션, 케이팝 댄스 체험 등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자리 잡은 케이-컬처 현장 이야기를 가감 없이 듣고 이와 연계해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유인촌 장관은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외래관광객이 케이-컬처의 발신지인 우리나라를 직접 방문해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한국방문의해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민간 주체와 협력해 2024년 외래관광객 2천만명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표준품 분양 시 전자결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표준품 분양신청 시 불편을 해소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결제 방식을 도입하는 등 표준품 분양시스템을 개선해 오는 11월 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표준품 분양시스템에서는 표준품 품목별 재고량 확인, 분양신청, 분양 수수료 납부 등 분양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확인·처리할 수 있으며 표준품 분양신청 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도 제공한다. 참고로 표준품은 마약류 등 일부를 제외하고 비대면으로도 분양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시스템 개선이 표준품 분양 편의성을 높여 의약품 품질관리와 연구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의 표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한국과 필리핀, 음악 저작권 합법시장 넓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필리핀 지식재산청,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11월 14일과 15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2023 한-필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포럼’을 개최한다. ‘한국-필리핀 저작권 정부 간 회의’에서는 양국의 저작권 정책 동향과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한다. 특히 필리핀 지식재산청에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필리핀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저작권 침해 대응과 관련한 양국의 정보교류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저작권 보호 기술 교류, 침해 공동 대응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한-필 저작권 포럼’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음악 저작권 정책 및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한국과 필리핀의 저작권 법·제도 관련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새로운 기술환경에서의 양국 음악 신탁관리단체 간 협력 강화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산업통계팀 이진태 팀장이 한국의 음악 산업계 변화와 현안을 소개하고 필리핀음반산업협회 말빅 베네딕토 회장이 필리핀의 음악 저작권 동향 및 실행전략을 발표한다. 필리핀음악저작권협회의 썰스데이 알시소 사무국장과 필리핀음악실연자협회의 미치 발데스 회장은 ‘필리핀 음악 신탁관리단체의 운영현황 및 과제’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기섭 본부장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정훈 본부장은 한국 음악 신탁관리단체의 성장 및 필리핀과의 협력 강화방안을 발표한다. 아울러 이번 포럼과 별도 행사로 양국 음악 신탁관리단체가 참여하는 ‘한-필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교류회’도 진행한다. 교류회에서는 양국의 음악 신탁관리단체가 저작권 사용료 징수 효율화 방안을 깊이 있게 토의하고 향후 지속적인 교류 및 합법 음악시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필리핀은 케이팝의 인기가 높고 케이-콘텐츠가 널리 확산된 국가로 세계 인구순위 13위의 매우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 필리핀은 자국 내 음악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케이-아이돌 육성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우리나라 음악 산업과 저작권 정책에 관심이 많다”며 “이번 행사가 한국-필리핀 정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음악 저작권 분야의 민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 양국의 합법 음악시장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전 세계 디지털정부와 공공행정 선도한다
행정안전부는 전 세계 디지털정부를 선도하고 한국형 공공행정 확산을 위해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포르투갈과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11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되는 ‘제10차 디지털 네이션스 장관회의’에 참석한다. 디지털네이션스는 디지털정부를 선도하기 위해 2014년에 한국과 영국이 주도해 창설된 장관급 회의체이며 영국, 에스토니아, 덴마크 등 1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일한 아시아지역 회원국이다. 회원국들은 디지털정부 관련 정책과 사례를 상호 공유하고 연구해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디지털정부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포르투갈이 의장국을 맡아 주관하는 올해 회의는 10개 회원국 중 8개 회원국 대표단 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포르투갈은 ‘더 나은 데이터, 더 나은 사회’를 주제로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 등을 제안한다. 회의에 참여한 디지털정부 선도국들은 주최국인 포르투갈의 제안에 동의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한다. 한편 지난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 등 5대 원칙으로 구성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영국과 포르투갈 정부 대표와 회담을 갖는다. 영국 디지털정부 톰 리드 청장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 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 분야 정책과 사례 공유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을 제안한다. 포르투갈 행정현대화 마리오 캄포라르고 장관과 행정혁신, 디지털 신원, 공공데이터 등 분야 경험을 공유하기로 제안하고 국제사회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한다. 이상민 장관은 “대한민국은 디지털정부 선도국가로서 데이터의 공정한 접근과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을 위한 디지털정부 국제규범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겠다”며 “또한, 지난 9월 발표한 대한민국의 디지털 권리장전이 세계의 디지털정부 표준규범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1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공공행정 국제협력과 한국형 공공행정 확산을 위해 이상민 장관을 단장으로 한 공공행정협력단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공공행정협력단은 디지털정부, 재난안전 분야 협력과 한국의 공공행정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11월 16일 협력단은 재난안전 분야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연방재난관리청과 미국 국토안보부를 방문한다. 이 자리에서 상호 경험과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고 양국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FEMA 재난관리상황실도 방문해 미 연방정부의 현장 대응 시설과 관리 전략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서 미 국토안보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장관을 만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따른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을 공유한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 간 사이버안보,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공조 방안도 모색한다. 11월 17일에는 한국형 공공행정 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미주개발은행 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공행정 협력포럼’을 개최한다. 먼저, 행정안전부 IDB 양해각서를 통해 공공행정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국제포럼 공동개최, 디지털정부, 재난관리 기술·정책 교환과 교육훈련 등을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양 기관은 2015년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지난해 종료되어 이번에 재체결하게 됐다. MOU 체결 이후, 이 장관은 IDB 일랑 고우드파잉 총재와 양자면담을 가지고 디지털정부, 재난관리 등 분야에서 기존의 공공행정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 공공행정협력단은 IDB와 공동으로 ‘공공행정 협력포럼’을 개최해 IDB를 통한 중남미 지역 공공행정 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한다. 한국의 선진 공공행정 지식과 경험을 중남미 지역 국가 참가자들과 공유하고 IDB와 실질적인 향후 협력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이 장관은 세계은행 악셀 판 트로첸부르크 사무총장을 만나 세계 각국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 및 민간과의 디지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혁신 및 지역발전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 방안도 모색한다. 이상민 장관은 “한국의 선진 공공행정을 중남미 등 미주지역과 공유하고 국제사회에 우리가 더 기여할 수 있는 분야와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통무용부터 발레까지, 무용계 현장 목소리 듣는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1월 13일 오후, 아트코리아랩에서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등 각 분야의 무용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사후 지원’, ‘간접 지원’, ‘육성 지원’이라는 예술지원의 원칙을 공유하고 지역 간 문화 균형 발전과 청년예술가 양성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아울러 무용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립무용원 건립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취임 후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발로 뛰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현장과의 소통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현장과의 만남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담을 계획이다. -
한국의 주민등록제도, 카메룬에 전수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주민등록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카메룬의 고위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비결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11월 9일부터 11월 17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한국국제협력단의 초청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연수단은 프레드 마콜 에봉구 지방분권화지역개발본부 사무차관을 단장으로 주민등록청 관계공무원, 지역시장15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행정안전부, 세종특별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도로공사, 디지털정부 체험관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1962년 도입된 주민등록제도를 기반으로 교육, 복지, 행정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정부서비스도 주민등록정보를 기반으로 설계됐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제도 도입과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전수한다. 이와 관련해서 통합전자민원창구,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주민등록정보를 기반으로 한 대민서비스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연수단은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 신고 등·초본 발급 등 민원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방문해 주민등록시스템 등 지역정보화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도 견학한다. 또한, 디지털정부 체험관을 방문해 디지털ID,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대한민국의 미래모습도 살펴 보고 24시간 실시간으로 도로교통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도 방문할 예정이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연수를 계기로 주민등록 관련 우리나라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카메룬에 전수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카메룬에서 추진 중인 주민등록전산화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빈대 확산세 조기 차단을 위해지자체 방역 신속 지원
행정안전부는 빈대 출현과 피해사례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빈대 발생이 확인된 지역을 비롯해 전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총 22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특별교부세는‘빈대 정부합동대응본부’에서 오늘부터 운영하기로 한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 동안 지자체의 빈대 방제와 방역 효과성 제고를 위해 방제약품 구입 등에 사용된다. 특히 쪽방촌, 고시원 등 취약계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방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빈대 정부합동대응본부’에서는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 운영과 함께 효과성 있는 살충제 도입, 정확한 정보 제공, 취약계층 방제 지원, 해외 유입 차단 등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힘을 모으고 있다. 그 일환으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지난 10일 내성이 덜한 빈대 방제용 살충제 8개 제품에 대해 빈대 방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승인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서 새로 승인된 살충제를 신속히 도입해 방역현장의 빈대 방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특교세 지원을 결정했다. 지자체에서는 이번 특교세를 빈대 방제용으로 신규 승인된 살충제의 확보와 증기 청소기, 진공청소기 등 물리적 방제 용품 구입 등 빈대 집중 방제·방역에 사용한다. 이상민 장관은 “최근 가정집, 대중교통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빈대 발생 신고가 있어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오늘부터 시작되는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 동안 빈대 확산세를 확실하게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민께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방제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동행 질병관리청 국민소통단 8기 모집
질병관리청은 2024년도 질병관리청의 대국민 소통을 함께할 국민소통단 8기를 공개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소통단 8기는 질병관리청 및 보건 정책에 관심 있는 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희망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평가와 심층 면접을 통해 최종 50인이 선발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6년부터 국민소통단을 운영 중이며 올해는 7기 국민소통단이 질병 정보 콘텐츠 제작부터 질병 대응 일선 현장 방문,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정책 소통 전반에 참여하고 있다. 올 한해 활동한 7기 국민소통단은 질병관리청의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국립검역소 업무 체험, 전국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현장 취재 등 생동감 있는 질병 예방 정보전달을 위해 다양한 취재 활동을 진행했다. 1월과 3월에는 질병관리청에 직접 방문해, 청·차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넥스트 팬데믹, 만성질환, 원헬스 등 질병관리청의 정책에 대해 제언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이외에도, 3년이 넘는 코로나19 비상 대응을 끝내고 일상 전환의 날을 맞이한 ‘감염병 위기경보 하향 기념식’에 국민 대표로서 함께했으며 4년 만에 재개된 ‘감염병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평가단으로 참여해 감염병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질병청의 신종감염병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3년여의 코로나19 대응 기간은 국민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다” 말하며 “내년에도 국민소통단 8기에 남녀노소,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이 함께하셔서 질병청이 국민께 공감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제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교육생 사고 제로화’의 일환으로 ‘교육생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했다. 다양한 연령층, 많은 교육생이 교육을 받고 있고 숙박도 하는 교육기관의 특수성으로 조그만 사고가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원은 올해 초부터 ‘안전한 교육원’을 목표로 교육원 내 발생할 수 있는 조그마한 안전사고라도 발생을 막겠다는 각오로 각 시설 등에 대한 꼼꼼한 사전 점검을 통해 발생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먼저 당초 두 군데인 숙박시설 비상 대피계단을 한 군데 추가로 설치, 총 세 군데 대피계단을 확보해 숙박자들의 신속한 대피가 가능토록 했다. 관련규정상 비상계단 설치는 두 군데이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가로 설치한 것이다. 그리고 교육생 현장교육 중 심정지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를 위해 현장 교육차량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신규 비치하고 음식안전, 기상상황 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현장교육지 사전 안전검검 강화 방안’을 수립해 시행했다. 또한 교육원 누리집에 ‘안전생각함’을 신설해 교육원 내 위협요인에 대해 고객인 교육생들의 시각에서 안전관리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김수일 교육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원에서 생활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위협요인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교육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박진 장관, 파리 평화포럼 계기 아프리카 최고위급 인사와 연쇄 회동
파리 평화포럼 참석차 11.10.-11.간 프랑스를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가나 대통령, 케냐 상원의장 및 우간다 외교부 국무장관을 면담했다. 박 장관은 아프리카 최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또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아프리카 정상들을 초청했다. 박 장관은 우선 11.10. 오전 동 포럼에서 ‘나나 아도 단콰 아쿠포아도’ 가나 대통령을 면담하고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 한-가나 정상 내외 간 오찬 이후 두 달 만에 재회한 데 대해 반갑다고 했다.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양국 간 협력 사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어 기뻤다고 하고 오찬을 개최해 준 윤 대통령에게 각별한 감사 인사를 전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과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한국과 가나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경제·통상 개발협력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은 물론 국제무대에서도 활발히 협력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분야별 협력과 국제무대에서의 연대를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가나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한국의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며 내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화답했다. 다음으로 박 장관은 11.11. 오전 ‘어매이슨 킨기’ 케냐 상원의장을 면담하고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동아프리카의 핵심국인 케냐와의 실질협력이 더욱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특히 우리 정부가 케냐측의 주요 협력 희망분야인 직업기술교육, 기후변화 대응, 보건 등 분야에서의 개발협력을 확대하고 작년 한-케냐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10억불 EDCF 기본약정을 통해 케냐 국민의 생활여건 개선 및 케냐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프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킨기 상원의장은 한국 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박 장관은 11.11. 오후 ‘오리엠 헨리 오켈로’ 우간다 외교부 국무장관을 면담하고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 알루포 우간다 부통령을 면담한 데 이어 오켈로 국무장관이 방한하는 등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공적개발원조 중점협력국인 우간다의 Vision 2040에 맞춘 새마을운동 사업 등 지역개발 및 교육 분야와 함께 인프라 협력을 더욱 심화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우수한 제조업 및 ICT 역량 기술을 갖춘 한국과 풍부한 청년 노동력 및 천연자원을 갖춘 우간다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활용해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자고 했다. 오켈로 장관은 지난 9월 방한 시 부산 방문 계기 부산의 경제발전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면서 부산의 경쟁력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은 우간다에 모범이 되는 사례라고 하면서 박 장관의 경제협력 강화 제안을 환영했다. 박 장관의 금번 면담은 주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실질협력을 더욱 증진함과 동시에 내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대거 압수
경·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재범 근절 대책 관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특별 수사 기간을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4개월 동안 음주 운전 사범 소유의 차량 총 162대를 압수했다. 이는 전년 대비 81배 증가한 수치로 압수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절차 등을 거쳐 매각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이러한 성과는 음주 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경찰-검찰’의 협력으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요건을 개선하고 차량이 음주 운전이라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결과로 보인다. 차량을 압수한 사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운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는 27명에 달했다. 또한, 총 음주 경력이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재범 우려 등을 고려했고 초범인 경우에도 사망·도주 등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압수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음주 운전 및 공범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해 특가법 위반 사범 1,123명을 검거했으며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 75명 및 동승자 등 방조범 30명을 검거했다. 앞으로도 경찰청에서는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다각도 노력을 마련할 예정이며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라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
스마트 건설 시공기준 도입으로 건설현장을 더 똑똑하고 더 안전하게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동화 기술과 OSC 건설공사에 대한 표준시방서를 연내 제정한다. 건설자동화 기술과 OSC 공법은 공사기간 단축, 시공 품질 확보, 안전사고 예방 등 다양한 장점이 있으나, 그간 공통적으로 적용할 시공기준이 없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를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의 자재, 장비, 시공, 품질, 안전 관리에 필수적인 사항을 담은 표준시방서를 마련했으며 최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연내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을 통해 건설기계 자동화 및 건설현장 로봇 도입을 위한 건설기준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초에는 굴삭기 등 토목장비에 대한 자동화기술이 성숙단계이고 활용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자동화장비에 대한 시공기준인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시공 일반 표준시방서’를 고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고시를 통해 건설현장에 신기술이 더욱 확산되고 건설공사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연내 스마트 건설기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공기준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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