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 대설·한파,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해양수산부는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해양수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대설·한파 재난대비 계획‘을 수립해 11월 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거나 건조해질 가능성이 있고 서해안에 큰 눈이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본격적인 겨울철에 앞서 연안여객선, 어선, 항만·어항 시설과 공사현장, 항로표지 등 각종 해양수산시설을 미리 점검·보완하고 특히 성어기에 어선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특별점검도 추진한다. 아울러 양식수산물의 저수온 피해에 대비해 지자체와 함께 주요 피해지역에 있는 양식장들의 대비상황을 살피고 현장대응반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180개 연안 지역의 수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양식생물 폐사에 대비해 매몰지도 미리 확보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재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한파, 대설 등이 지속될 경우 단계별 비상대책기구를 운영해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서해 항로표지시설에서 관측된 강설정보를 관계부처, 인근 지자체와 실시간으로 공유해 갑작스러운 강설에도 대비한다. 여객선 및 어선의 경우 겨울철 해상기상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 기상악화 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간담회, 안전조업교육 등을 통해 정부와 어업인들 간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점검과 철저한 대비태세 유지로 해양수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해양수산 현장에서도 출항 전 안전점검이나 시설점검, 저수온 예방조치 등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찰청, ‘제1회 사기 방지 국제 콘퍼런스’ 개최
경찰청은 11월 13일∼11월 14일 양일간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제1회 사기 방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사기 범죄는 최근 5년간 5만 건 이상 증가했으며 금융·통신기술의 발전을 악용한 전화금융사기, 가상자산사기 등은 국경을 넘나들며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범죄가 온라인·초국경화되면서 검거 및 대응은 어려워지고 있다. 경찰청은 고도화·국제화된 사기범죄에 대한 효과적 방지대책 마련에 대해 국제적 공감대를 고려해, 외국 경찰기관 등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올해 처음으로 ‘사기방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민간 및 국제적 협력체계를 매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미국·영국·사우디아라비아·싱가포르·호주 등 18개국 경찰기관 대표, 대학교수 및 국제기구 등 사기방지 분야 전문가들이 대부분 자국 예산으로 자발적으로 참석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경찰기관들이 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제에 공감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사기 범죄 사전 대응체계인 우리나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비롯해, 영국 ‘사기정보분석국’, 싱가포르 ‘사기방지센터’, 캐나다 ‘사기방지센터’, 말레이시아 ‘사기대응센터’ 등 주요 국가별 사기방지센터들이 참여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콘퍼런스의 의제는 ‘국제화된 사기범죄: 기존 사기범죄에 대한 새로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참석국들은 각국의 사기 범죄 현황 및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학계 및 전문 민간 영역에의 대응 방안과 국제적 협력 강화방안도 논의된다. 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회식에서는 경찰청장 개회사, 대통령 축전, 국회의원 축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기조연설은 영국 포츠머스대학 마크 버튼 교수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함께 발표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첨단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가짜뉴스와 가짜정보가 사기 범죄와 결부되면서 천문학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신뢰야말로 공동체의 도약과 번영을 약속하는 윤리적 에너지로서 사기 근절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악성사기 근절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우리 정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민생을 위협하는 사기 범죄 방지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콘퍼런스가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사기 방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분과는 2일간 총 7개로 진행된다. 첫째 날, 분과 1에서는 ‘국가별 사기 방지 대책’에 대해 영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순으로 4개국에서 발표한다. 분과 2에서는 ‘사기 정보 분석 및 활용’을 주제로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 말레이시아, 우리나라 순으로 5개국 사기방지센터의 운영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지고 센터 간 핫라인 구축을 논의할 예정이다. 분과 3에서는 ‘피싱 범죄 관련 대응 방안’을 주제로 민간기업인 삼성전자가 악성 앱 차단, KT가 피싱 범죄 이용 전화번호 중지에 대해서 발표한다. 둘째 날, 분과 4에서는 ‘사기 범죄 종류별 대책’을 주제로 각국 글로벌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루어진다. 분과 5에서는 ‘국가별 사기방지 대책’에 대해 3개국의 발표가 있으며 분과 6에서는 가상자산 범죄 대응을 주제로는 금융정보분석원 및 민간전문기업인 보난자팩토리와 체이널러시스 발표가 이어진다. 분과 7에서는 ‘사기 방지 국제협력 강화’를 주제로 인터폴이 ‘사기 방지를 위한 각국 경찰기관 간 협업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하고 영국가 사기범죄 관련 외국 정보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발표한다.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사기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주최 측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사기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및 사기방지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본 콘퍼런스를 국제적 사기방지 플랫폼으로 지속 발전시킬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콘퍼런스는 공개 행사로 현장 참석이 가능하다. -
거짓 확률 표시 차단하고 확률 표시 의무화해 게이머 권리 보호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3월 21일에 개정되어 2024년 3월 22일 시행을 앞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1월 13일에 입법예고하고 12월 13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으로 개정된 ‘게임산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의 문제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사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및 예외 인정 게임물 범위, 확률 표시 방법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 등에 대해서도 공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자율규제에 적용되어 온 기준을 기반으로 게임이용자들의 의견을 추가 반영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게임이용자들의 알 권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확률정보 표시 의무 대상이 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등급분류 예외 대상 게임물 등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영세게임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게임물은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에서 제외하되, 게임시간선택제 예외기준인 ‘매출액 8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비해 예외인정 범위는 대폭 축소했다. 마지막으로 확률정보 표시 일반원칙, 매체별 표시 방법 등을 규정해 확률정보에 대한 게임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백분율 표시, 사전공지 원칙 등 게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률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확률정보 표시 일반원칙을 정하고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을 상세히 규정했다. 특히 확률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거나, 이용자들이 찾기 힘든 곳에 확률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 역시 개정안에 포함됐다. 문체부는 내년 확률정보 공개제도의 시행에 앞서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 표시를 확인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한다. 모니터링단을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할 뿐만 아니라,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게임산업법’ 제31조 제2항 등에 따라 게임사가 표시한 확률정보를 검증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공개된 확률정보의 거짓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법 시행에 따른 게임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적인 확률정보 표시 방법 등을 포함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를 내년 초에 배포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은 그간 소외되었던 게임이용자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이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 정착에 있어 게임업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게임업계가 함께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입법예고로 수렴된 국민 의견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 22일에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 증가 추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은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2023년 분쟁 접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정원에 접수된 전체 하도급거래 분야의 분쟁 중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6.8%로 2020년 대비 5.2%p 상승했다. 주요 사례로는 발주자가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 수급사업자에게도 대금을 조정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공사금액의 증가를 요구할 수 없음”이라는 계약조항을 근거로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잔여 공정을 마무리한 이후로 협의를 무한 지연하는 경우 등이 있다. 조정원은 주요 분쟁 사례별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참고 가능한 법령 및 지침과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한편 조정원은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10월 20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되어 시범 운영을 개시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공급원가 변동 관련 제분쟁이 발생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콜센터’를 통한 상담 또는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을 통한 분쟁조정 신청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
질병부담 3위 당뇨병 예방관리, 생활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
질병관리청은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당뇨병 질병 부담 및 관리 현황을 소개하고 예방관리를 위한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당뇨병은 인슐린의 양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떨어져 고혈당을 비롯, 여러 증상 및 합병증을 초래하는 질환으로 현재 약 6백만명이 앓고 있는 주요 만성질환이며 당뇨병 전단계까지 포함하면 전체 성인의 절반 이상이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최근 2030세대 건강행태 악화 등 요인으로 젊은 연령군에서도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뇌졸중, 심근경색증, 만성콩팥병, 망막병증, 신경병증, 발기부전 등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다. 이러한 당뇨병 합병증은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하게 저하시킬 뿐 아니라,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혈압에 이어 단일상병 기준 진료비 지출이 두 번째로 높으며 진료 환자 수와 진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당뇨병은 조기사망과 장애로 인한 질병부담이 우리나라에서 허리와 목의 통증, 뇌혈관질환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한편 당뇨병 인지율은 66.6%, 치료율은 62.4% 수준으로 당뇨병 환자 3명 중 1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치료를 받고 있지 않다. 당뇨병은 초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다양한 합병증의 원인으로 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스스로의 혈당을 바로 알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뇨병 선별검사는 40세 이상 성인이거나 위험인자가 있는 20세 이상 성인은 매년 시행하는 것이 좋고 일반인의 경우에는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매 2년마다 1회, 혈당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당뇨병은 ‘생활 습관병’이라고 불리는 만큼 체중관리, 운동하기, 적게 먹기, 금연하기, 절주하기, 스트레스 덜 받기 등 생활습관 개선으로 예방 및 조절이 가능하다. 식사 조절과 신체활동량을 늘려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하도록 한다. 적정 허리둘레 목표는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으로 최소 2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3번 이상 시행한다. 숨이 약간 찬 느낌이 있으나, 말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하루에 30분 이상 시행한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과 후에 반드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시행한다. 기름으로 조리된 음식, 기름이 많은 고기는 삼간다. 생선과 들기름 같은 불포화지방산을 섭취한다. 튀기는 대신 삶거나 굽는 요리방법을 이용한다. 미네랄 및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과 야채가 많이 포함된 식단을 이용한다. 적정 수면시간은 7~8시간이며 숙면을 취한다. 나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찾아 즐겁게 생활한다. 금연을 반드시 실천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적정 음주량은 해당 주류 잔으로 남자는 하루 2잔 이하, 여자는 1잔 이하이며 과도한 음주는 피한다. 국가검진을 반드시 받고 암 검진도 적극적으로 받는다. 40세 이상이거나 비만인 경우에는 더 자주 받고 40세 미만일 경우에도 위험 인자를 가진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검진을 받는다. 검진을 필요로 하는 위험요인은 과체중 또는 복부비만인 경우, 가족 중 당뇨병 환자가 있는 경우, 과거 검진에서 혈당이 ‘비정상’으로 나온 경우, 임신성 당뇨병이나 4kg이상의 거대아 출산력이 있는 경우, 고혈압·이상지질혈증, 심뇌혈관질환을 동반한 경우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으로 그간 후순위였던 비감염성질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만성질환을 공통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예방관리 수칙 실천을 통해 당뇨병과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질병관리청은 당뇨병 지속치료 및 자가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등록관리사업 운영 및 교육자료 개발, 조기인지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 실시, 조사·감시체계 운영, 과학적 근거 생산을 위한 연구 수행 등을 통해 당뇨병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뇨병 예방관리 5대 생활수칙’은 리플릿으로 제작해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국가건강정보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
이상동기범죄 예방에 적극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이상동기범죄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범죄예방 시책사업을 공모해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공모사업은 구도심, 골목길, 방치된 공터 등 범죄 취약 지역 환경을 개선해 범행 기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 사업비 분담 방식을 도입해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수요를 발굴해 주민 의사를 반영한 다양한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취약·우범 지역에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비상벨 설치, 골목길 조명 확충으로 야간 시야 확보, 반사경·방범창 등 방범 시설물 확충과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는 노력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시도별 범죄예방환경설계 시책사업을 오는 24일까지 공모하고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범죄예방 기반시설 구축, 생활안전 사각지대 개선, 신속한 범죄 대응 연계 체계 구축 등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께서 이상범죄 동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범죄에 취약한 지역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앞으로도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범죄예방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환경부는 11월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11개 관계부처와 함께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의 목적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별 비상저감조치 대응 역량과 협조체계를 점검한다. 2019년부터 실시해 올해로 5번째인 이번 훈련은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지침서’에 따라 11월 13일 오후 5시 10분에 전국 17개 시도에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해 현장 및 서면 훈련을 진행한다. 현장 훈련은 공공사업장 가동 단축,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 사업장 점검 등을 실시하고 서면 훈련은 재난문자 발송, 화력발전 감축운영 등을 실제 상황을 가정해 시행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시도 및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해 기관별 초미세먼지 조치 계획을 점검하고 “초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한화진 장관은 “이번 훈련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며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국립공원박물관, 계룡산국립공원에 개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한눈에 알기 쉽도록 구성한 국립공원박물관을 계룡산국립공원 내에 조성해 11월 14일부터 개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립공원박물관은 국립공원의 생태·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하기 위해 기존 체험학습관 시설을 새로 단장했다. 전시실과 수장고를 포함해 505㎡ 규모이며 관람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고 입장료는 무료다. 박물관은 대형화면을 통해 국립공원의 희귀한 자연자원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국립공원 내 산성과 절터 등에서 출토된 도자기와 기와, 민속 유물 등 고유의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다. 소장자료는 총 1,070점으로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기증된 자료들이다. 고려시대 군 지휘관인 ‘방호별감’이 새겨진 명문기와 등 유물자료 387점, 민속자료 421점, 국립공원공단 역사자료 168점, 생물표본 94점으로 구성됐다. 송형근 이사장은 “국립공원박물관은 국립공원의 다양한 생태·문화자원을 전시하고 체험하는 거점시설이 될 것”이라며 “22개 국립공원의 자연과 문화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
현장대응기관과 함께 재난안전 연구개발 성과 공유의 장 마련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사고를 직접 현장에서 대응하는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11월 23일 에스플렉스센터에서 ‘2024년 현장대응기관 재난안전 연구개발 성과교류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현장대응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2024년 기관별 연구개발 신규사업 추진전략,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진행해 산·학·연 연구자들의 재난안전 분야 참여·관심도를 높이고 과제 공모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사업설명회와 함께 본 행사에서는 현장대응기관별 재난안전 연구개발 대표성과를 발표하고 ‘재난안전 연구개발 발전 방향 및 전략’을 주제로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패널 토의를 올해 처음으로 진행해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1부에서는 행안부, 소방청, 경찰청, 해경청 순으로‘성과교류회’가, 2부에서는 ‘2024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신규사업 설명회’가 진행된다. 먼저, 1부 성과교류회에서 행정안전부는 실시간 교통상황을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제공해 위험상황 인지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AIoT 자율협력형 교통안전 플랫폼’에 대해 소개한다. 소방청은 재난 현장에서 구조자와 소방관의 위치를 신속하게 추적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인 ‘재난현장 무선통신 추적기반 요구조자 및 소방관 위치정보 시스템’에 대해 발표한다. 경찰청은 앱 설치 없이 URL 클릭만으로도 신고자의 영상과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보이는 112’에 대해서 소개한다. 해경청은 해양 선박사고 시 인명피해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신속·정밀하게 수색이 가능한 ‘군집 수색 자율 수중 로봇 시스템’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2부에서 소개되는 내년에 신규로 시작하는 재난안전 연구개발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는 AI기반 차세대 안전신고 정보 및 위험징후 분석 서비스 기술 개발, 과학 기술 기반 군중 밀집 관리 기술 개발, 딥러닝 기반 도시하천 범람 피해 예측·평가 기술 개발 등 30개 과제에 총 169억원을 투자한다. 소방청은 전기기반 모빌리티 관련 시설 및 부품 화재대응 기술개발, 소방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비기술개발 등 3개 과제에 총 66억원을 투자한다. 경찰청은 인공지능 기반, 위해 기체 고속 분석 플랫폼 구축, 불법 마약류 대응을 위한 현장 기술 개발 등 5개 과제에 70억원을 투자한다. 해경청은 무선신호 탐지기술을 통한 선박식별 기술 체계 개발, 경비함정 단정의 안전한 양·하강을 위한 당김줄 제어장치 개발 등 5개 과제에 23억원을 투자한다. 본 행사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으며 현장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에서 녹화영상을 다시 보기 할 수 있다. 고광완 사회재난정책국장은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기관과 연구자 간의 협업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연구자들과 현장대응기관 간 상호 이해와 교류·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국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전파로 확장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전파방송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11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한 주간 ‘2023년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을 개최했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자파학회가 공동 주관해 올해로 24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전파로 확장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주제로 우수제품 전시, 전파·방송 신기술 세미나 등 20여개의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된다. 진흥주간 첫날인 오늘(11.13.),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개막식’에서는 전파방송 기술대상, 공모전 시상 및 전파방송산업 진흥 유공자에 대한 공로패 수여가 진행됐다. 진흥주간의 주요행사로는 중장기 전파정책 토론회, 스펙트럼 포럼 세미나, 이음5G 융합서비스 사례 세미나, 차세대 방송·미디어 기술 세미나, 무선국 전자파 평가제도 워크숍, 넥스트 방송영상 제작 세미나 등이 개최된다. 이번 중장기 전파정책 토론회에서는 중장기 전파정책 수립을 위한 산업 동향과 요구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며 차세대 방송·미디어 기술 세미나에서는 ATSC 3.0 및 차세대 방송서비스 실증사업과 방송장비기업의 제품 전시와 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이음5G 융합서비스 사례 세미나에서는 제조, 물류,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 기관이 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음 5G의 국내외 실증사례와 향후 산업 전망을 공유하며 넥스트 방송영상 제작 세미나에서는 최신 방송제작 편집 기술 교육 및 전시가 함께 진행된다. 아울러 국민이 전파를 체험할 수 있는 전자파 측정 및 VR 체험, SNS 전파 퀴즈이벤트, 전파톡톡 토크콘서트, 전파탐험대, 전파를 찾아라, 전파 마술쇼 등 다채로운 참여형 프로그램이 지역에서 진행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오늘 개막식에서 산업·생활 전 분야에서 디지털과 전파기술의 융합이 본격화되는 디지털 심화 시대의 전파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디지털 권리장전’에서 선언한 디지털 혁신의 촉진 및 안전과 신뢰의 확보가 전파 분야에서도 실현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혁신적인 전파산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6G 등 차세대 주파수 논의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과학교구와 함께하는 주말 프로그램 운영
국립과천과학관 은 과학교구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1월 17일부터 매주 주말과 성탄절을 포함해 총 16일간 ‘2023 과학교구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과천과학관뿐만 아니라 민간의 교구개발사 및 창작자들도 함께 참여한다. 과천과학관에서 직접 만든 교구를 소개하는 부스, 관람객 대상으로 창작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스, 그리고 교구개발사 및 창작자가 직접 운영하는 부스 등 약 30여개 부스가 과천과학관 특별전시장 기획전시실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과학교구는 관람객이 직접 만들어보고 작동하면서 과학적 원리나 현상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콘텐츠로서 과학관이 보유한 전시물들을 보완하며 특히 교육적 효과가 높다. 이에 과천과학관은 전시물과 연계한 과학교구의 자체 개발에 힘쓰는 한편 민간의 전문기업들과도 꾸준히 협력을 이어 나가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과천과학관이 그동안 개발한 24종의 과학교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그리고 회전하면 색이 섞여 보이는 팽이, 자석으로 움직이는 자동차, 구슬로 중심을 잡는 오뚝이 등 개발 중인 교구를 이용한 무료 체험교육을 격주마다 새로 구성하며 매일 200명 대상으로 운영한다. 또한 민간 교구개발사의 다양한 과학교구도 선보인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꾸준히 움직이는 골드버그 장치, 우주선 모형이 마치 공중에 떠 있는듯한 텐세그리티, 티라노사우루스가 몸을 숙이며 입을 벌리는 오토마타처럼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하고 구매도 할 수 있다. 이외에 개인 창작자들이 만든 창작물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부스도 별도로 운영된다. 한형주 국립과천과학관장은 “체험을 통해 과학원리를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과학교구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과학교구박람회를 준비했다”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과학교구로 과학을 알아가는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크리에이터 미디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투자의 장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국내 크리에이터 미디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CRE-UP 2023 글로벌 데모데이 및 세미나’를 서울 1인 미디어 콤플렉스에서 11월 14일~15일 이틀간 개최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4년부터 국내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해 창작자 발굴·육성, 콘텐츠 제작지원, 특화 인프라 구축·운영 등의 정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CRE-UP 2023 글로벌 데모데이’는 크리에이터 미디어 스타트업이 성장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부터 투자까지 연계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 CRE-UP 2023’의 마지막 단계로 참여기업의 성장을 확인하고 국내·외 투자사 대상으로 IR피칭을 해, 실제 투자유치로 연결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CRE-UP은 기존 정형화된 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참여 기업의 매출 성장, 투자 확보와 직결될 수 있는 밀착 컨설팅과 네트워크 연계 중심의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에 특화된 지원을 제공하는데 차별성을 두고 진행됐으며 현재 본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한 스타트업 2개사는 약 20억원 투자유치를 달성했고 추가 투자도 논의 중이며 국내·외 6개 투자기관과 50억원 규모의 투자를 논의 중인 스타트업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글로벌 데모데이는 스타트업 IR피칭, 국내·외 멘토단과 투자사의 피드백, 성과공유 및 자율 네트워킹으로 구성되며 비즈니스 역량교육 및 전략 컨설팅, 수익모델 다각화를 위한 심화 컨설팅 등 다양한 교육을 거쳐 1차 데모데이에서 선정된 10개 스타트업의 기술·서비스 경쟁력과 가능성을 글로벌 투자사를 대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데모데이에는, 글로벌 최대 숏폼 비디오 플랫폼 TikTok의 Growth Head, 글로벌 최대 액셀러레이터 기업 Techstars의 현직 멘토, Nuleep 대표 등 글로벌 투자사 총 15인이 참석할 예정이며 성과 공유 및 자율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 참가사와 글로벌 투자사 간 긴밀한 투자 연계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협업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세미나는 글로벌 멘토의 스타트업 운영 노하우와 전략이 담긴 엔터테인먼트 산업 및 스타트업의 여정, 글로벌 시장 전략 및 팀 리더십 구축, 스타트업 성장목표 설정 및 마인드 셋 등 3개의 주제가 준비되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또한 생성형 AI 기술 서비스 개발과 미디어 분야 접목에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우수한 기술과 서비스를 보유한 국내 크리에이터 미디어 스타트업이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한수정, 2023년 하반기 반려식물 키트 산업전 개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에서 ‘2023년 반려식물 키트 산업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반려식물 문화 확산과 반려식물 키트 산업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분야별 우수 키트 시상식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반려식물 키트 판매부스 조직배양 반려식물 키트 토크쇼 반려식물 포토존 정원책방 반려식물 키트 무료 체험 행사 등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세종수목원 홈페이지 혹은 정원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류광수 이사장은 “다양한 반려식물 키트 산업계를 지원하고 판로를 지원하고자 21년부터 반려식물 키트 산업전을 개최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사를 정례화해 반려식물 키트 산업계를 활성화하고 정원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큰별쌤 최태성 강사와 오디가 들려주는 경주 역사 이야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1일 ‘큰별쌤 최태성 한국사 강사’와 ‘오디’를 결합한 경주 역사 교육여행 행사를 개최했다. EBS 한국사 강사이자 tvn ‘벌거벗은 한국사’, KBS 1TV ‘역사저널 그날’ 등 다수의 방송 출연을 통해 널리 알려진 최태성 강사는, 오디 앱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참가자 30명과 함께 이날 경주 첨성대, 대릉원, 동궁과 월지를 방문해 역사도시 경주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유쾌하고 열정이 가득한 역사해설로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또한 참가자들은 각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오디 앱을 활용해 각 여행지별 역사 이야기를 들으며 자유롭게 관람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최태성 강사가 직접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를 아이와 함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다. 또한 교과서에 나오는 여행지를 직접 보고 오디를 통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더욱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사 이상민 디지털마케팅실장은 “오디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손쉽게 관광지별 역사를 비롯한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며 “오디가 보다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지속해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경제
- 1 과기정통부, 국산 장비 해외 판로 개척 지원
- 2 과기정통부, 정부 기술 창업기업 AI 실증·사업화 지원 공모 실시
- 3 도시의 인공지능 전환, 공공 혁신 서비스 발굴 추진
- 4 중소벤처기업 위한 인공지능 정책 설명회 봇물…현장 소통 강화
- 5 수억 원대 외산 공장 해결책, ‘국산 물리적 인공지능’ 으로 대체 본격화
- 6 사이버보안 혁신 기업 키울 160억 펀드 뜬다
- 7 제14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앞두고 국내외 전문가와 전략 점검
- 8 미국 무역 공세에 정부, 민관 합동 TF 가동하며 '정면 대응'
- 9 K-소비재 중국진출 가속, 청두 행사서 2천만 달러 이상 수출 계약 체결
- 10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정부-업계 머리 맞대… 투자 안정성 확보 '총력'
연예
-
1
피프티피프티, 핑크 플로이드 'Wish You Were Here' 50주년 기념 헌정 음원 발매
-
2
탑, 4월 3일 첫 솔로 정규 앨범 '다중관점' 발표…15년 만의 솔로 출격
-
3
Baby DONT Cry, 새 앨범 'AFTER CRY' 발매 초읽기…몽환-힙시크 오가는 팔색조 매력
-
4
아이콘, 5월 'FOUREVER TOUR' 콘서트…완전체 귀환 알리다
-
5
Baby DONT Cry, 첫 미니앨범 'AFTER CRY'로 컴백…타이틀곡은 'Bittersweet'
-
6
손준호·김소현, 5월 이화여대 삼성홀서 단독 콘서트 ‘우리, 모니?’ 개최
-
7
Baby DONT Cry, 미니 1집 'AFTER CRY' 트레일러 공개…독보적 세계관 '기대'
-
8
즛토마요, 단독 내한 콘서트 성료…장르 초월 사운드에 6천 관객 매료
-
9
오드유스, 'Babyface'로 컴백…더욱 성숙해진 매력
-
10
‘나루토’·‘원피스’ 성우 미즈키 나나, 오는 21-22일 첫 내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