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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실사 본격화…수출업계 및 국내외 전문가 모여 대응 논의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1월 14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지속가능 공급망 관리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진단 우수사례 발표회를 확대해, 유럽연합 공급망 실사법을 비롯해 환경·사회·투명 경영의 국제사회 최신 동향을 공유한다. 아울러 국내외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산업계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수출업계 실무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의 환영사,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요르그 뵈벤뒤푀르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공사참사관과 독일 화학기업 헬름 노버트 바움 부사장의 기조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서 1부에서는 법무법인 광장의 김상민 변호사가 ‘공급망 실사 지침의 동향과 대응방향’을, 독일 석유화학기업 바스프의 남궁경 그룹리더가 ‘기업의 실무적인 공급망 실사 준비 방법’을 주제로 발표한다. 2부에서는 실제 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 사례’에 대해 논의한다. 환경부의 친환경 경영 진단을 통해 발굴된 국내 공급망 협력기업들의 우수 대응사례를 소개하고 주요 수출업종별 현안과 대응사례에 대해 발표 및 종합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논의된 수출업계의 공급망 실사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우리 수출기업이 국제사회 공급망 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향후 환경부가 추진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공급망 실사에 앞서 국내 수출업계의 발빠른 대응이 중요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환경·사회·투명 경영 공급망 실사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항만장비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산업협회 설립
해양수산부는 11월 15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한국항만장비산업협회’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창립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최근 항만 전반의 스마트화와 함께 항만장비의 자동화, 지능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전 세계 항만 자동화장비 시장도 2019년 38억 달러에서 2027년 57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6.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항만도 부산항신항, 광양항, 인천신항과 진해신항까지 2조 원 규모의 항만 자동화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항만장비산업 육성과 관련 기술 증진을 위해 항만크레인, 항만무인이송장비, 항만운영시스템 분야의 대표기업들이 의지를 모아 ‘한국항만장비산업협회’를 설립하게 됐다. 회원사는 HJ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로템, 서호전기, 한미테크윈, 싸이버로지텍, 토탈소프트뱅크 등이 있다. 한국항만장비산업협회는 항만 자동화·지능화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항만장비산업에 관한 동향분석 및 정보 공유 스마트화 및 자동화 장비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공동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국제협력 항만장비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해 국내 항만에 국내 기업의 기술을 도입할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까지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는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세계 7위의 항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주요 컨테이너 터미널에서는 외국산 항만장비를 사용하고 있어 국산화에 대한 산업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며 “이번에 설립된 한국항만장비산업협회를 통해 국내 항만장비산업이 항만 자동화, 지능화 전환에 대응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유행지역 장내기생충 감염률 감소 추세
질병관리청은 2023년 장내기생충 감염 실태조사가 유행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완료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 유관기관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하는 자리를 11월 15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 금강 등 장내기생충 유행지역 보건소와 협력해 36개 시·군 주민 26,40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해당 보건소는 검체를 수집하고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간흡충 등 11종 감염을 진단했으며 질병관리청은 검사 결과를 확인·분석하는 절차로 수행됐다. 이번 조사 결과로 최근 3년 동안 5%를 유지하던 장내기생충 감염률이 3.7%로 전년 대비 30% 감소했으며 기생충별 감염률은 간흡충 2.0%, 장흡충 1.5%, 편충 0.1%, 참굴큰입흡충 0.04%로 나타났으며 과거에 유행했던 토양매개성 기생충인 회충은 검출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섬진강 유역 장내기생충 감염률이 5.0%로 가장 높았으나, 전년 대비 1.8%p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질병관리청은 장내기생충 유행지역 주민 기생충감염률을 낮추기 위해 2005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꾸준하게 관리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매년 그 결과와 우수한 사업 경험을 공유하는 평가대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업 참여 36개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한국건강관리협회 등이 참여해 사업성과 발표, 우수기관/유공자 포상 등이 실시된다. 장내기생충 조사사업 유공대상으로 괴산군보건소, 영천시보건소, 해남군보건소, 의령군보건소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진안군보건소,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상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장내 기생충 감염률이 감소하고 특히 주요 기생충인 간흡충 감염이 크게 감소한 것은 고무적인 결과이지만, 자연산 민물고기 생식 습관이 주원인인 식품매개 기생충감염이 대부분인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보건소와 협력해 감염을 예방하고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자연산 민물고기 생식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위기를 기회로 영상산업 한번 더 도약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1월 14일 오전, 모두예술극장에서 취임 후 첫 번째 정책으로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발표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지배력이 커지고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 대응해 케이-영상콘텐츠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는 유 장관이 지난 10월 23일 우리 영상콘텐츠 제작사, 관련 협회·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나눈 간담회의 후속조치이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강세와 함께 세계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은 ’18~’22년간 연평균 25.0% 급성장했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확산과 함께, 매력적인 케이-영상콘텐츠가 세계로 확산하면서 ‘오징어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케이-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국내 영상산업 수출 규모가 ’17년 5억 5천만 달러에서 ’21년 9억 2천만 달러로 성장하는 성과도 있었다. 반면에,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국내 콘텐츠 제작 투자 시 지식재산을 이전받아 초과수익을 독점하고 국내 제작사는 2차 저작물을 통한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현상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감독 등 창작자가 모든 권리를 양도한 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으며 ‘누누티비’와 같은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로 인한 저작권 침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아울러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약진과 달리,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방송사의 경영난이 심해지면서 제작사 또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23년 1월부터 9월까지 영화관 극장매출액은 ’17~’19년 동기 평균의 70%에 그치고 개봉 대기작이 50여 편에 이르는 등 우리 영화산업도 심각한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문체부는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2027년 4대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마련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지배력이 강화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는 상승하는 한편 기존 모태펀드는 중소기업 중심의 투자로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4년 6천억원 규모, ’24~’28년간 총 1조 원 규모의 ‘케이-콘텐츠 전략 펀드’를 새롭게 조성해 세계시장을 공략할 킬러 콘텐츠, 지식재산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기준 최대 30%까지, 대폭 상향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콘텐츠 기획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한다. 또한 이미 우리 일상생활이 된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구독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선판매 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에 대해서만 제공되던 기존의 보증 체계를 넘어서 기획·개발 단계에서도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콘텐츠 수출에 대한 보증도 별도로 제공한다. 미개봉 영화를 개봉해 기존 투자금을 회수하고 자금이 다시 시장에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개봉 촉진 펀드를 조성하고 업계 내에서 자율적인 홀드백 협약, 준수를 지원해 영화관 관람 수요 회복도 뒷받침한다. 콘텐츠 창작자·제작자가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콘텐츠 기획-성장-활용 등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성공한 지식재산의 확장·활용에 대한 지원을 늘려, 100% 제작비 지원이라는 안전한 선택 대신, 지식재산을 활용한 수익 창출 모델을 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중소 제작사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상암 디지털매직스페이스에 상설 공간을 마련하고 사업모델 공유, 사업 연결, 계약 관련 상담 등을 제공하는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지식재산 펀드, 메인투자 펀드 등 제작사의 지식재산 확보를 조건으로 투자하는 특화펀드도 조성한다. 지식재산 보유를 조건으로 제작비를 지원해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특화제작지원’ 사업 등 재정지원을 통한 지식재산 확보 유도 사업을 확대하고 영화 분야에서도 지식재산 확보 및 홀드백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지원사업 신설도 추진한다.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저작권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 형태를 줄여나가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콘텐츠 산업 내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도 추진한다. 해외 현지 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절약한 비용을 토대로 지식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엘이디 월과 특수시각효과 등을 갖춘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등 기반시설도 확대한다. 한편 지식재산 보유 제작사가 기존 온라인동영성사비스 플랫폼을 넘어 해외로 직접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현지 사업 행사 개최 등 판로와 연계망도 확장한다. 영상창작자가 단체협의를 통해 합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업계 간 협의를 적극 지원한다.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보상대상과 보상금 요율, 분배 방식 등 창작자 보상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감독 등 직군별 단체와 제작자 협회·단체 간 협상을 통해 수익을 분배하는 미국, 일본의 사례도 참고할 예정이다. 콘텐츠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저작권 침해사이트 내 불법 광고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각국 수사기관 및 인터폴과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저작권 보호를 통합 지원하는 ‘한국형 저작권 보호모델’의 세계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영상콘텐츠 산업의 체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준비했다. 영상콘텐츠가 우리 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핵심 축인 만큼, 준비한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확실한 성과를 거두겠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
권역 완결형 신종감염병 병상대응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질병관리청 경북권질병대응센터는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감염병전문병원건립추진단과 함께‘권역 완결형 신종감염병 병상대응 전문가 간담회’를 11.14.에 개최했다. 이번 전문가 간담회는 시도, 보건소, 소방본부 및 권역 내 의료기관 전문가들이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 시 권역 완결형 의료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감염병 환자 의뢰·이송·치료 절차 및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간 의료자원 공동이용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정책개발팀 김연재 팀장은 권역 내 감염병 발생 시 컨트롤타워로서 권역감염병전문병원의 책무와 감염병관리기관과의 연계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기태 감염병전문병원건립추진단장은 “신종감염병 발생 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병상대응이 가능하도록 권역 감염병 의료대응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라 밝혔으며 손태종 경북권질병대응센터장은 “권역 내 의료자원 불균형 등을 최소화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감염병 병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협력·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올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민생안전 챙긴다
행정안전부는 올 겨울 대설·한파에 대처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11월 15일부터 대설·한파 재난위기경보 단계를‘관심’으로 발령하고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동절기 민생안전을 위해 지난 11월 3일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50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해 대설·한파대책을 강화토록 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군·구 국장급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해 초기대응 능력을 확보하고 유사시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함으로써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현장 작동성을 강화한다. 재난안전통신망 등을 활용해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는 등 재난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적극 가동한다. 아울러 적설·결빙 시 미끄럼 방지를 위해 염수분사장치 등 자동제설장비를 지방도로에 확대 설치하고 골목길·마을안길 등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소형제설장비 활용을 늘렸다. 한파에 대비한 민생현장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홀몸어르신, 쪽방촌 주민 등 한파 취약계층을 1:1 담당자 매칭해 방문과 전화로 안부를 확인한다. 한파쉼터는 전국 49,910개소이며 지난 겨울 일부 쉼터에서 나타난 위치 오류 등 문제점을 보완했다. 운영시간도 야간, 토·일·공휴일로 세분화해 안전디딤돌, 재난안전포털 등을 통해 쉼터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재난문자를 통한 위험상황 인지가 쉽지 않음에 따라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친인척에게 정보를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도 진행한다. 스마트폰에서‘안전디딤돌’앱을 설치한 뒤 하단에 있는 환경설정 ’ 수신지역 설정 ’ 원하는 지역으로 설정 ’ 지역추가를 통해 전국에서 원하는 지역의 재난문자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기습적 대설·한파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대응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재난정보에 유의하시어,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드리는 등 주변의 안전도 함께 챙기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관계기관 합동 지진해일 대응훈련 실시
행정안전부는 11월 15일 오후 2시, 지진해일 발생 시 기관별 주요 대처상황과 기관 간 협업체계 점검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지진해일 대응체계 점검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7개 중앙부처와 강원도, 울산광역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훈련 상황은 오후 2시 일본 혼슈 아키타현 북서쪽 113km 해역 규모 7.8 지진이 발생해 그로 인해 1시간 50여분 뒤 삼척시에 최대 4.0m의 지진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훈련 중점 점검사항은 지진해일 발생에 따른 상황 전파, 주민과 선박 등 신속한 대피, 항만·원전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등이다. 먼저, 지진해일 발생시 주민·선박 등의 체계적인 대피를 위해 재난문자, 민방위 경보방송 등을 통한 내습 시간대별 상황 전파체계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사전에 지정된 지진해일 대피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대피장소 안내, 현장 통제와 도로교통 질서 유지방안을 점검해 실제 지진해일 발생 시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지자체 대비 사항을 확인한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조업 중인 선박이 안전해역으로 긴급대피하도록 유도하고 유사시 긴급출동을 위한 대응태세 점검과 유관기관의 공조체계도 확인한다. 특히 대형 재난 발생 시 가동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비상기구가동 훈련도 병행해 실시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2월 중 지진해일 훈련과 별도로 4개 시도 642개소의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점검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미비한 사항은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지진해일이 발생하면 해안가에 있는 주민, 관광객 등은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신속하게 긴급대피장소나 최대한 높은 곳으로 이동하고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몸을 보호해야 한다.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지진해일은 지진과 달리 신속한 사전대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지진해일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함께 주기적으로 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타이어 마모입자 등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관리 토론회 개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자동차연구원과 공동으로 11월 15일 오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관리 환경 토론회’를 개최한다.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이란 내연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외한 자동차 관련 오염물질로 타이어나 브레이크에서 나오는 미세 마모입자를 뜻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비배기 오염물질에 대한 국내외 최신 동향과 연구 결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기준이 포함된 차기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7’ 초안을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데 이어 최근 유럽연합 이사회 및 의회가 ‘유로7’ 수정안을 올해 9월 및 10월에 각각 발표했다. 유엔 산하 국제 자동차 규제조화포럼에서도 올해 6월에 브레이크 시험방법을 채택했고 9월에는 타이어 시험방법 초안을 공개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반영해 국립환경과학원은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국제 표준화 작업에 참여하는 한편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협력해 산업계 및 학계, 연구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관리 환경 토론회’을 구성해 이날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 타이어·브레이크 제작 및 수입사, 전문 연구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유럽 등 국내외 전문가 6명이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관련 연구를 공유하고 국내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특히 유럽 자동차 제조자 협회의 폴 그리닝 박사가 ‘유럽연합의 미래 비배기 마모입자 관리 제정안’을 주제로 유로7의 비배기 시험방법 등 관련 규정 제정에 대해 소개한다. 권상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국제적으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관리는 내연차량의 대기오염물질뿐만 아니라 전기차량의 타이어 마모 등 비배기 오염물질도 관리하는 체계로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제동향을 면밀하게 살피고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거동불편 노인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정에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내년 100개소까지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서비스제공 대상자도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포함토록 확대할 예정이다. ’22년 12월부터 1년간 28개소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23.9월 청구 기준 1,99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80% 이상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번 2차 시범사업 공모 기간은 11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하고 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의 가정 방문, 사회복지사를 통한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12월 8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블록체인, 디지털 플랫폼에 신뢰를 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들에게 디지털 시대의 신뢰를 담보하는 기술인 블록체인의 가치를 알리고 정부의 다양한 사업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연례 행사인 ‘2023 블록체인 진흥주간’을 오는 11월 15일와 16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3 블록체인 진흥주간은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는 ‘블록체인, 디지털 플랫폼에 신뢰를 더하다’를 주제로 다양한 블록체인 관련 내용으로 구성된 컨퍼런스, `23년 사업 성과발표 및 기업 부스 전시, 관련 학회의 세미나 등 각종 행사가 진행된다. 일상생활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얼마나 밀접하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다 많은 국민들이 확인 할 수 있도록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하며 행사 참여는 행사장 현장등록 혹은 2023 블록체인 진흥주간 홈페이지를 통한 무료 사전등록이 가능하다. 오전 중 블록체인 분야의 표준화 동향과 온라인 투표·디지털 배지 등 과제 참여자들이 직접 정부의 주요 블록체인 과제를 소개하는 사전 세션 후, 오후부터는 블록체인과 분산신원증명가 가져올 미래사회를 소개하는 기조연설과 함께 블록체인의 2024년 정책방향과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본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과 함께 2023년 한해 블록체인·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적극 공헌한 유공자들을 표창하는 시상식이 개최된다. 행사 첫 날인 15일엔 ‘블록체인으로 보는 미래경제’를 주제로 웹3, AI, CBDC, DAO, STO 등 블록체인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컨퍼런스를 진행하며 16일엔 ‘블록체인의 황금향 미래를 탐험하다’를 주제로 글로벌·국내 동향, SBT, 금융 등 미래 블록체인의 먹거리를 탐색하는 기업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행사 1일차에 진행되는 성과발표회에서는 IITP가 과기정통부의 주요 R＆D인 ‘데이터경제를 위한 기술개발’ 및 ‘산업고도화 기술개발’사업의 23년도 과제별 성과를 공유하고 DID 포럼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디지털콘텐츠 등 분과별로 블록체인 표준에 대한 `23년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 2일차는 다양한 국내 블록체인 학회의 세미나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2일차 행사의 참여자들은 한국블록체인학회에서 웹3 경제와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한국지급결제학회에서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를, 한국 전자거래학회에서 기존 분산원장 서비스 활용 사례를, 블록체인법학회에서 토큰경제시대의 제도 논의를 함께 청취할 수 있다. 행사기간 중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내 전시공간에선 올해 블록체인 사업에 참여한 기관·기업의 사업 및 서비스를 소개하는 34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방문자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대행사로는 우수기업 발굴과 대규모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 데모데이 및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업에의 취업을 지원하는 블록체인 취업컨설팅 또한 개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 행사를 앞두고 “지금은 다가올 디지털 심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차원의 규범인 ‘디지털 권리장전’이 중요한 시점”이라 하며 “블록체인은 탈중앙화와 투명성을 토대로 디지털 권리장전의 핵심 가치인 자유·권리·공정·신뢰를 구현가능한 기술” 이라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블록체인이 디지털 심화시대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글로벌 시장 공략 등을 통해 활발한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으로 떠나는 비건 여행, K-비건 관광 홍보행사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6일 서울 마포 문화비축기지에서 ‘한국의 비건’을 주제로 ‘Vegan Tour to Korea 2023’ 행사를 개최한다. 공사는 미주·유럽 지역 등에서의 비건 관광객 확대 트렌드에 발맞추어 한국을 비건 친화 관광 목적지로 알리고 나아가 이들을 실제 한국 방문으로 유치하기 위해 본 행사를 기획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채식 식당 안내 플랫폼 ‘해피카우’ 및 캐나다 최대 비건 협회 ‘토론토베지테리언협회’를 비롯해 구미주지역 업계 관계자와 풀무원 등 국내 업계 관계자 총 80여명을 초청해 국내 비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를 진행한다. 또한, 한국의 비건 문화·산업·여행을 조명하는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조계종 사찰음식 명장 1호인 선재 스님이 ‘한국의 사찰음식과 비건 문화’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고 방송인이자 비건 인플루언서 줄리안 퀸타르트, 풀무원 지구식단의 박종희 상무 등이 주요 연사로 나선다. 이외에도, 풀무원과의 협업을 통해 참가자 대상 다양한 식물성 식음료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행사에 참석한 해외 관계자를 대상으로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전남, 제주 지역의 비건 맞춤형 팸투어도 진행한다. 한국의 다양한 비건 요리를 맛보고 사찰음식으로 유명한 정관 스님과 함께 김장도 경험해 볼 예정이다. 한편 올해 6월 시장조사기관 스트레이츠 리서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비건 시장은 지난해 165억 달러에서 8년 동안 연평균 9.1% 성장률을 보이며 오는 2031년 360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 서영충 국제관광본부장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채식 선호 트렌드에 힘입어 비건 관광은 중요한 여행 테마로 부상할 수 있다”며 “앞으로 공사는 타 국가들과 차별화된 K-비건 관광의 독특한 매력점을 찾아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지역 고유 관광사업을 함께 만들어갈‘2024년도 관광두레 피디’모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1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지역 고유 관광사업을 함께 만들어갈 ‘2024년도 관광두레 피디’를 공모한다.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공동체가 직접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관광두레 피디는 지역의 주민공동체를 발굴해 자생력 있는 관광 분야 주민사업체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부터 창업, 성장 단계까지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까지 180명의 관광두레 피디가 선발되어 901개의 주민사업체를 발굴했으며 발굴된 주민사업체에는 창업 교육, 상담, 시범 사업 비용 및 판로 개척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만 19세 이상이라면 성별 및 학력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 시 최대 5년간 활동비와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받는다. 후보자의 전문성과 지역에 대한 이해도, 지자체와의 협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선발 과정은 1차 서류전형 및 2차 종합평가로 구성된다. 접수 기간은 11월 14일부터 12월 15일 오후 3시까지이며 해당 지자체 공식 전자공문으로 접수를 받는다. 서류전형 합격 발표는 12월 21일 종합평가는 ‘24년 1월 5일에 진행해, 최종 합격자는 1월 9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사 김중택 관광두레파트장은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주민사업체를 발굴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해, 관광두레 사업이 지역경제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원희룡 장관,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신임사장에 임명장 전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3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신임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한 후 아래 사항을 특별 지시했다. 원 장관은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신임사장에게 “지금은 국토·SOC의 디지털화·지능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로 현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을 위해서는 선봉장 역할을 하는 신임사장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당부하면서 “LX의 핵심사업인 디지털트윈국토·지적재조사·지하공간통합지도 작성 등은 공공행정의 혁신, 신산업 창출, 국민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에 사우디와 체결한 디지털트윈 구축 사업은 우리의 공간정보 기술을 세계에 알릴수 있는 중요한 기회”고 강조하면서 “이를 잘살려 제2, 제3의 대형 디지털사업 해외 수출로 이어지는 데 사장으로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공사 경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디지털 트윈국토 등 국책사업과 민간의 지적측량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중장기 투자에 필요한 결단은 과감히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우수 제안 5개 지방자치단체 선정
보건복지부는 11월 13일 재가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을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해 서울 금천구, 서울 송파구, 경남 진주시, 전남 영암군, 전북 익산시 5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장형 사업단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노인일자리 유형 중 하나로 카페, 식료품 제조·판매 등 소규모 매장을 공동 운영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은 사업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시설 투자, 공간 마련 등 양질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은 수행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 사업 효과,사업단 공간 제공 및 지자체 투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올해 안에 사업단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2024년부터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진주시와 금천구는 식사·도시락, 세탁 사업단을 함께 운영하고 익산시와 영암군은 식사·도시락 사업단, 송파구는 세탁 사업단을 운영해 재가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본 사업을 수행할 시니어클럽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단 공간 무상 제공, 전세보증금 등을 지원했고 진주시와 영암군은 고령자복지주택 내에서 사업단을 운영해 재가노인이 식사, 세탁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2개의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지자체의 적극 적인 대응투자를 고려해 5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5개 지자체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해 ’24년에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사업단을 육성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지역사회에서 시장형 사업단 운영을 내실화해 노인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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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시의 인공지능 전환, 공공 혁신 서비스 발굴 추진
- 4 중소벤처기업 위한 인공지능 정책 설명회 봇물…현장 소통 강화
- 5 수억 원대 외산 공장 해결책, ‘국산 물리적 인공지능’ 으로 대체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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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14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앞두고 국내외 전문가와 전략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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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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