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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약 판매·구매, 시작이 곧 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마약류 불법 판매·구매 광고를 점검해 총 10,979건의 누리집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요청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 대부분은 판매자가 소통 누리집·일반 누리집 등에 마약류 판매·구매 글을 작성·게시하면서 텔레그램·위커·레딧 등 익명 소통 누리집의 계정을 노출해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 아울러 판매자가 광고를 올린 일반 누리집은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익명으로 해당 누리집의 게시판에 판매 글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경우였다. 이러한 누리집들은 공통적으로 ➊누리집이 운영 중이지만 게시물 관리가 허술한 경우, ➋오래전부터 관리가 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누리집이었으며 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장터·지역명소·동호회·취미·기업체·학원·종교·대학·쇼핑몰·게임·숙박업소 등과 관련된 누리집이었다.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영구적으로 뇌·중추신경계가 손상되어 의존성·통제 장애·사회성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한번 중독되면 쉽게 끊을 수 없으므로 불법 마약류를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아울러 마약류 판매·구매를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며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마약류 불법 유통·판매·구매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신속히 차단하고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계정에 대해 빠르게 차단 조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유엔 평화유지활동 강화를 위한 500MD 헬기 6대 공여
우리 정부가 2021년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 계기 발표한 유엔 평화유지 임무단에 대한 16대의 헬기 공여 사업이 본격적 이행 궤도에 올랐다. 우리 정부는 12.21. 올해 퇴역한 500MD 헬기 6대를 미 국무부와의 협력하에 진해 소재 육군군수사령부 예하 종합정비창 항공기정비단에서 부산항을 거쳐 미국으로 운송하기 시작했다. 미측은 정비를 마무리하는대로 동 헬기를 케냐에 양도할 예정이며 케냐는 향후 유엔 사무국과의 협의를 거쳐 동 헬기를 운용하는 헬기 부대를 유엔 임무단에 파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측은 2021년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당시에 우리가 공여를 약속한 16대 헬기에 대한 정비 및 수송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기여를 지속 확대하는 등 더욱 큰 국제적인 책임을 수행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이니셔티브를 평가했다. 이번 헬기 공여는 우리나라의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국제평화 및 안보 증진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와 함께 한미 양국 간 협력이 전세계로 확대됐다을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미국 및 유엔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잔여 헬기 10대의 공여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앞으로도 유엔 평화유지활동 등 국제평화와 안보 증진에 대한 기여를 더욱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할 때 노로바이러스 주의하세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먹는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자를 위한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관리 자료집’ 개정안을 12월 22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지하수 먹는물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안내 스티커와 함께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 지자체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집에는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증상 및 감염경로 노로바이러스 예방 및 오염 시 대응 요령, 소규모수도시설의 올바른 관리 사례 및 잘못된 관리 사례, 노로바이러스 오염 방지를 위한 수처리 방법, 노로바이러스 조사기관 등의 내용이 실렸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며 감염되면 설사, 구토, 복통 등의 장염 증상이 나타난다. 평균 잠복기는 12~48시간이다.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물을 끓여 마시고 지하수 관정 주변의 정화조나 하수관을 잘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지하수 관정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상부 보호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는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물탱크는 6개월에 1번 정기적으로 청소 소독을 해야 하고 염소 소독 등 수처리 장치를 설치해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2014년부터 소규모수도시설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시망을 운영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외에 총대장균군, 대장균, 탁도와 잔류염소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결과가 나온 시설에 대해 관리자와 지자체에 소독 및 청소 등의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이행내용을 점검한다. 또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자에게 관정 및 물탱크 관리요령, 소독방법 등에 대한 맞춤형 현장교육도 실시하는 등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겨울철은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많은 시기로 바로 알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먹는물 안전성 확보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앞으로도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30-40대 당뇨병 인지, 치료, 조절 낮아 관리 필요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해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의 당뇨병 관리지표 심층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본 보고서는 올해 진행한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를 요약했으며 30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유병 및 관리 수준의 변화, 당뇨병 조절과 관련된 요인 등의 분석 결과를 수록했다. 우리나라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2019-2021년 기준 15.8%이며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고 50대 이상에서 20% 이상이었다. ’11년 이후 남녀 모두 소폭 증가했고 남자는 전 연령, 여자는 70세 이상에서 증가가 뚜렷했다. 당뇨병 유병자의 인지율과 치료율은 2011년 이후 약 8%p 증가했다. 남녀 모두 증가했고 남자 30-49세, 여자 50-69세에서 증가가 뚜렷했다. 특히 남자 30-49세는 인지율과 치료율이 증가 경향이었음에도 50% 수준으로 다른 연령에 비해 더 낮았다. 당뇨병 유병자 중 조절률은 2011년 이후 큰 변화없이 25% 수준이었다. 인지율, 치료율 추이와는 다르게 성별, 연령별로 구분 시에도 최근 10여년 간 조절률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증가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당뇨병 혈관 합병증의 예방을 위한 당화혈색소, 혈압, LDL콜레스테롤을 동시에 고려한 조절률은 유병자, 치료자 모두 2011년 이후 2배 증가했으나 10%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당뇨병 유병자의 조절 수준과 관련된 요인은 연령, 교육수준, 비만, 현재흡연, 신체활동, 탄수화물 섭취 등이었다. 당뇨병 조절을 저해하는 요인은 남자는 현재흡연, 여자는 비만, 낮은 교육수준 등 이었다. 즉, 남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현재 흡연자가, 여자는 정상체중에 비해 비만인 경우 당뇨병 조절이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55% 미만인 경우 당뇨병 조절이 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뇨병 유병자의 혈관 합병증 예방을 위한 포괄적 조절과 관련된 요인은 남자는 낮은 연령, 근력운동 비실천, 여자는 낮은 교육수준 등 이었다. 특히 남자의 경우 30-49세가 50세 이상에 비해, 근력운동을 실천하는 경우에 비해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당뇨병 합병증 예방을 위한 조절이 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한 당뇨병 관리수준에 관한 심층분석 결과, 당뇨병 인지율과 치료율은 남녀 모두 증가 추이를 보였으나, 당뇨병의 조절률은 인지율, 치료율과는 다르게 큰 변화 없이 25% 수준이었고 혈관 합병증 예방을 위한 조절률도 10%미만으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에 비해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심층분석 연구를 수행한 이용제 교수는 “30-40대에서 인지율과 치료율이 다른 연령에 비해 매우 낮고 조절률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젊은 연령대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집중 교육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당뇨병 조절은 치료율 증가만으로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고 비만, 흡연, 신체활동 등이 당뇨병 조절과 관련된 요인으로 나타나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금연, 비만 등 만성질환 예방 사업과 연계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당뇨병은 합병증 발생을 예방 혹은 지연시키기 위한 관리가 특히 중요한 만성질환으로 당뇨병 관리의 취약집단인 젊은 연령의 당뇨병 유병자가 적정체중 유지하고 금연, 신체활동 실천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주활동 공간인 직장 및 거주 지역에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질병관리청은 국가건강조사를 통해 당뇨병을 포함한 만성질환의 유병 및 관리지표 개선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생산하고 당뇨병 조기 인지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 당뇨병 지속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등록관리사업 등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
현 정부 들어 지방공공기관 32개 감축 완료 ‘역대 최대’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구조개혁 분야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한 결과, 32개 기관이 감축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구조개혁은 사업 분야가 중복된 기관 또는 부실 기관 등을 통폐합하거나기관 간에 통합 수행이 효율적인 사업을 조정하는 등의 유사·중복 기능조정,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 사업을 민간에 이양·위탁하는 민간 경합사업 정비로 구분해 추진 중이다. 이중, 기관 통폐합은 구조개혁의 핵심 분야로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효율성이 저하된 기관에 대해서는 통폐합 등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70여 개의 지방공공기관이 증가해왔으나, 구조개혁 성과로 올해는 처음으로 감소했다. 구조개혁의 분야별 종합점검에 따른 성과는 다음과 같다. 현 정부 출범 후 충남·대구 등 9개 지자체 32개 기관의 통폐합이 완료됐다. 특히 9월 이후 3개월 만에 서울·광주 등 4개 지자체의 11개 기관이 감축되는 등 구조개혁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는 단순한 기관 수 감축을 지양하고 문화·복지·산업 등 각 분야에서 협업할 경우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기관들의 통합에 집중했다. 특히 충청남도는 문화재단·관광재단·백제문화제재단 등 3개 기관을 충남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하고 서울특별시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의료원으로 통합했다. 기관 통폐합 외에도 기관 간 기능조정 65건, 기관 내 기능조정 394건, 타 지자체·기관 간 협업 5건 등 464건이 완료됐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재활용 선별장을 민간으로 위탁하는 등 11건이 완료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현 정부들어 효율적인 기관 구조개혁을 위해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해 지역맞춤형 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강제적인 인력감축이 아닌 자발적인 사업조정, 적극적인 내외부 갈등관리 등을 통해, 구조개혁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했다. 또한, 우수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특전을 제공하는 등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지방공공기관 혁신은 곧 공공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주민들께서 편리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지하수에 사는 신종 동굴옆새우 2종 발견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최근 진행한 ‘담수 혼합대의 생물다양성 조사·분석 연구 사업’을 통해 혼합대의 지하수에 서식하는 신종 동굴옆새우 2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섬진강과 남한강의 혼합대에서 2015년과 2020년에 각각 채집된 동굴옆새우 표본 2종에 대한 분류학적 연구를 최근 수행한 결과, 이들이 기존에 알려진 종과는 꼬리다리 털의 개수 및 유전자 서열에서 차이를 보여 신종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최초 발견 장소의 이름을 따 ‘섬진강동굴옆새우’와 단양동굴옆새우’로 이름 지어 국제공인학술지인 ‘주택사’에 관련 논문을 내년 상반기 안에 게재할 예정이다. 동굴옆새우속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동아시아 지역에서만 42종이 서식한다. 이들 종은 빛이 없는 지하수에 서식해 눈이 퇴화되고 몸의 체색이 없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눈이 없는 대신 더듬이에 달린 칼세오리라 불리는 감각기관을 이용해 먹이나 짝을 찾는다. 여진동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동식물연구실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그동안 국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미탐사 서식지인 혼합대에서 생물 신종을 발견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혼합대와 같은 미탐사 서식지에 서식하는 담수생물을 찾고 발굴해 한반도 국가생물종목록을 확대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창의적인 납부편의 시책으로 지방세외수입 효율적으로 징수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이고 적극적 관리를 위해 2023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태와 관리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과징금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고 지자체의 세외수입 확충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분석·진단은 전국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전년도 결산자료에 근거해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와 자구 노력도 등의 정성평가를 합산해 종합점수를 산정했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태 분석·진단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역지자체는 징수율 90% 이상으로 기초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지자체 중 자치구의 징수율은 67.9%로 66.6%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시와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분석·진단에서 자치구의 징수율 저조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광역시 45개 자치구 대상 실태조사 등 심층분석을 실시했다. 자치구의 경우 체납이 발생한 세외수입 징수의 어려움으로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의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나 징수율이 낮은 차량관련 과태료, 지적재조사조정금, 이행강제금에 대한 징수 및 체납관리를 집중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저조 원인 확인과 함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시책에 대해서는 전국 모든 지자체와 공유해 확산한다. 대표적으로 경기 고양시는 지방세외수입 납부기한을 주민 인식에 맞추어 일원화해 납부편의성이 향상됐고 강원 횡성군은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분할납부를 지원해 체납된 지적재조사조정금을 징수했다. 대전 중구는 체납자가 보유한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압류하는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했으며 인천 계양구는 금융기관 출자금 등 숨은 금융재산을 조사·압류해 납부 회피에 경각심을 울린 사례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분석·진단 결과 우수단체로 선정된 26곳의 지자체에게는 기관표창과 함께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해 지방세외수입의 적극적인 관리 노력을 격려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에 대해 자치단체 분석표를 작성하고 모든 지자체와 공유함으로써 자체 진단·개선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세외수입 교육, 현지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을 통해 지자체 스스로 체납을 줄이고 관리·운영을 체계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라며 “지방세외수입이 지방시대의 든든한 재원이 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며칠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더 알뜰하게 공제받으세요
매년 1월에 시작하는 연말정산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일 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회사와 근로자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연말정산 주요 일정과 개정 세법, 절세 꿀팁을 알려드리니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란다. ‘간소화 서비스’는 1.15.에 개통 예정이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14.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20.부터 자료를 내려 받아 연말정산한 후 3.11.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근로자는 1.19.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 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실제 환급은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도 미리 확인해 빠짐없이 공제 받으시기 바란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와 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절세 꿀팁’을 선정해 알려드리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란다. 참고로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추가 납부했다. 지금 챙기셔도 늦지 않다. 가장 많이 받은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순이고 세액공제는 기부금→보장성 보험료→의료비 순이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로 약 62%가 증가했다. 아울러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등 자주 발생하는 과다공제 유형을 안내해 드리니, 가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공제·감면 요건을 잘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5800명 공직자 재산내역 통합 제공… 국민 알권리 보장
가상자산 내역을 포함해 약 5,800명의 공직자 재산공개내역이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한 번에 제공된다. 이를 통해 국민 알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 및 가상자산 재산등록 추진 및 준비상황을 담은 ‘공직자 가상자산 등록 및 재산공개 운영방안’을 공유했다. 올해 법 개정 및 관련 시스템 구축을 통해 내년부터 모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공개 내역은 개편된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일괄 제공된다. 기존 재산공개는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개별적으로 이뤄졌다. 일반 국민이 재산공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보나 공보를 일일이 열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 및 공보와 더불어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전 기관의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성명이나 기관명을 활용한 검색도 가능해져 보다 편리하게 재산공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업무담당자도 공개자료의 작성·수정·공개 등 전 과정을 공직자윤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도 높아진다. 공개되는 재산공개 내역에는 가상자산 재산등록도 포함된다. 그동안 가상자산의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재산등록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재산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재산등록항목에 추가하고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거래내역 신고를 의무화했다. 또한 인사처는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기능을 구축하기 위한 공직윤리시스템 개편도 이달 완료해 재산등록의무자는 시스템에서 바로 가상자산의 가액정보를 확인, 편리하게 재산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6월부터는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제공해 재산등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재산등록항목이 추가된 것은 ’06년 주식매수선택권이 추가된 이후 17년만으로 가상자산 재산등록 시행으로 재산등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시스템을 통해 약 29만명의 등록의무자가 재산을 등록하고 약 5,800명의 공개대상자 재산 내역이 일괄 공개될 예정이다. 인사처는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4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안내서’를 발간하고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산등록 순회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 시행 및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통해 공직사회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로컬100’ 보러 밀양과 통영 지역 현장 ‘로컬로’ 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밀양시, 코레일관광개발,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로컬100 기차여행-밀양편’을 출시하고 ‘로컬100’이 있는 지역을 방문하는 캠페인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를 12월 21일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진행한다. 유인촌 장관은 ‘로컬로’ 첫 참가자로서 12월 21일과 22일 ‘로컬100’으로 선정된 ‘밀양아리랑대축제’와 ‘통영국제음악제’가 있는 밀양과 통영 현장을 직접 찾아간다. 문체부는 지난 10월에 지역의 문화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로컬100’으로 선정했다. 지역의 문화, 예술, 역사, 관광, 생활양식 등 지역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로컬100’을 국내외에 집중 홍보해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먼저 12월 21일 오전 8시, 유인촌 장관은 서울역 3층 ‘로컬100’ 홍보관 앞에서 내외국인 50여명과 함께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라는 구호를 외치며 ‘로컬로’ 캠페인 시작을 알린다. 브라질 출신 방송인 카를로스 고리토 씨가 이번 캠페인 시작 행사를 진행하고 용인대 국악과 이민진 학생이 축하공연으로 밀양아리랑을 선사한다. ‘로컬로’ 캠페인에는 국내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기관의 누리소통망에 ‘로컬100’ 지역 방문 인증 사진 또는 영상 등을 게시하고 ‘로컬100’, ‘로컬로’ 또는 ‘로컬100’ 방문 장소 이름 등을 핵심어로 표시하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게시물과 함께 캠페인에 동참할 지인 2명을 지명하면, 추첨을 통해 참가자 100명에게 ‘로컬100’과 관련된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로컬로’ 캠페인 첫 번째 참가자인 유인촌 장관은 밀양과 통영을 방문한 인증 영상과 사진을 문체부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 지인 2명에게 ‘로컬로’ 캠페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한 지난 10월 17일 키크니 작가를 ‘로컬100’ 홍보대사로 위촉하면서 “문화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핵심은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에서 시작한다. ‘로컬100’에 대한 생활공감형·밀착형 홍보를 과감하게 추진해 지역을 방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로컬로’ 캠페인 첫 방문지로 ‘밀양아리랑대축제’가 있는 경남 밀양을 간다. ‘밀양아리랑대축제’는 1957년 밀양문화제로 출발해 매년 5월경에 열리는 65년 전통의 밀양 대표 축제다. 특히 1년에 한 번 열리는 소비성 축제를 넘어, 영남루, 예림서원, 밀양향교, 밀양아리랑아트센터 등 밀양 곳곳에서 ‘밀양아리랑’을 특화콘텐츠로 계승하고 있어 밀양에 가면 ‘밀양아리랑’을 365일 즐길 수 있다. ‘로컬100 기차여행-밀양편’에 따라 ‘밀양아리랑’을 특화콘텐츠로 한 지역문화를 직접 체험한다. 또한 지역주민과 내외국인 방문객을 만나 현장 의견을 듣고 향후 지역문화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어 유인촌 장관은 12월 22일 ‘로컬100’으로 선정된 ‘통영국제음악제’가 열리는 통영의 문화거점 ‘통영국제음악당’을 찾아간다. ‘통영국제음악제’는 수산업 소도시를 국제적인 클래식 음악도시로 이끈 통영의 대표 음악제다. 특히 통영국제음악당은 클래식 전용 홀을 보유하고 있어, 누구나 지방에서도 품격있는 클래식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유 장관은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에서 청년문화예술인들을 만나 지역문화로 청년문화예술인의 성장을 지원할 방안 등을 논의한다. ‘2023 윤이상국제콩쿠르’ 우승자 정규빈 피아노 연주자, 용인대 국악과 이민진 학생, 전통예술 공연기획자이면서 문체부 엠지 드리머스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컨설팅기획사 ‘류’ 박예원 대표 등이 간담회에 참여한다. 유인촌 장관은 “밀양에서는 밀양아리랑을, 통영에서는 클래식 음악을 즐기듯이 우리 지역에는 지역마다 독특하고 매력적인 문화가 많다. 지역의 특화된 문화는 지역주민이 지역을 사랑하게 하는 힘이자, 내외국인들이 지역을 방문하게 하는 매력자산이다”며 “밀양, 통영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로컬100’ 현장을 직접 찾아, 문화로 지역에 가고 머물고 살고 싶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외교부는 내년 3월 개최 예정인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제사회, 학계 및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12.20 서울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약 40개국 주한외교단 및 학계 전문가, 언론인, 청년 리더 등 1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한국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의미와 기여 방안”이라는 주제 하에 패널 토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권기환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 전쟁으로 인한 인권 침해, 극단주의 확산, 규범이 따라잡지 못할 속도로 발전하는 신기술 등 오늘날 자유 민주주의가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하면서 자유, 인권, 법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함께 민주주의 수호가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전후 불과 반세기 만에 유례없는 경제성장과 역동적 민주주의를 달성한 경험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바, 그 일환으로 금일 학계 전문가와 언론인,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진행된 패널 토의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여 방안과 신기술의 발전이 민주주의에서 갖는 의미 등에 대해 건설적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청년이 바라보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과 과제 등에 대해 서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뒤이어 언론인과 청년들의 질의 및 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외교부는 내년 3월 개최 예정인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제사회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그리고 청년들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2023년을 빛낸 우수 관광벤처 34개사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2월 20일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2023 관광벤처의 날’ 행사를 열고 올해를 빛낸 우수 관광벤처 34개사를 시상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 분야의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2011년부터 관광벤처사업을 시작, 올해까지 1,638개 관광벤처 기업을 발굴했다. 그리고 매년 육성 기업의 고용 창출 수, 매출액, 투자유치 규모, 관광산업 기여도 등을 평가해 ‘올해의 관광벤처’를 선정하고 있다. 선정 분야는 ‘관광벤처 공모전’, ‘관광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관광플러스팁스’,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등 5개 지원사업의 11개 부문이다. 올해는 특히 성장관광벤처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부문을 신설해 재무적 평가 외에도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했다. 선정된 관광벤처 기업 중 최우수 7개 기업에는 문체부 장관상을, 그 외 27개 기업에는 관광공사 사장상을 수여했다. ‘성장관광벤처-기업성장’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트립비토즈는 영상콘텐츠를 기반으로 숙박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며 전 세계 100만 개 숙박시설 예약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매출을 전년도 대비 크게 성장시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장관광벤처-일자리창출’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짐캐리는 기차역과 공항을 거점으로 여행객의 짐을 보관하고 운송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고용을 다수 창출한 점이 두드러졌다. 창업 3년 이내의 관광기업이 참여하는 ‘초기관광벤처’ 부문에서는 ㈜레인포컴퍼니가 최우수기업의 영예를 안았다. ㈜레인포컴퍼니는 프리미엄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특히 이용객의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차량 이용 서비스를 구독형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존 택시나 렌트카 사업과 차별화한 관광사업 모델이 심사위원의 주목을 받았다. ‘관광글로벌챌린지’ 부문에서는 ㈜트래블월렛이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70개국 45개 통화를 대상으로 실시간 환전과 수수료 없는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래블월렛은 올해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하는 등 서비스 해외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초기 관광기업의 고속 성장을 지원하는 ‘관광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부문에서는 ㈜트립소다가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여행 동행친구 찾기, 여행 정보 공유와 함께 여행 상품도 구입할 수 있는 트립소다 플랫폼은 최근 월간활성사용자수 등 면에서 성장세가 크다. 이 외에도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숙소 예약 등 반려동물 동반 여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려생활, 야간관광에 특화된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지역의 관광지를 매력적인 방문지로 바꾸고 있는 에이엔더블유가 각각 ‘관광플러스팁스’와 ‘관광기업혁신바우처’ 부문에서 최우수기업에 선정됐다. 유인촌 장관은 “정부는 2024년 외국인 관광객 2천만명 유치와 관광 수입 24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관광산업 혁신의 한가운데 있는 관광벤처들이 우리 관광산업 선도를 넘어 세계적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의 사업 역량 강화의 장 마련
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 10시에 서울 노보텔 동대문에서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행사로 2023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 시설·장비를 준비해야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시설 지정기준 심사 등 정보와 사업추진 절차 등을 설명했다. 2부 행사는 장애친화 건강검진 및 산부인과 서비스를 개시한 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들이 필요한 자원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을 소개하고 운영사례를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검진 또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하고 장애인 편의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장애인 건강권법 개정으로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80여 개소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되어 법에서 지정한 3년 이내에 사업준비 기간을 거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법적 근거도 마련됨에 따라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장애인들을 위한 지역 의료·보건 자원을 파악하고 연계 기반을 구축해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의 사업 역량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에게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재정 지원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빈대 발생건수 안정세,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 중심 관리체계 유지
정부는 12월 20일 오후 2시,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 주재로 ‘빈대 확산 방지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주간 빈대 발생 현황과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11월 3일 정부와 지지체가 합동으로 대응을 시작한 이후,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빈대 방제 참여로 현재 빈대 발생건수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질병청, 행안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등 주요부처와 17개 지자체 중심으로 당분간 상시적 관리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빈대 신고 및 발생 현황은 지난주 지자체 등 정부에 68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실제 빈대가 발생한 건은 46건으로 민간업체 직접 신고건 포함시 전체 51건이다. 전체 발생 건수는 12월 들어 소폭 상승했으나, 40~50건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건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간 단위로 파악한 빈대 신고 및 발생건수는 국민들께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빈대 바로알기’ 창구에 매주 수요일 오후에 게재된다. 오늘 회의에서는 해외여행지에서의 빈대 확인법과 해외여행 복귀 후의 3대 예방수칙 등 입출국객 대상 빈대 예방 수칙 홍보·안내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빈대가 주로 여행객의 옷이나 짐을 통해 유입되는 점과, 연말 연시 해외여행객 증가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해외여행객의 경우 여행지 숙소에서 침대, 매트리스, 소파 등 틈새와 벽면과 맞닿는 부분 등을 중점 확인해야 한다. 해외여행 후 집에서는 별도의 공간에 짐을 풀고 여행 가방에 빈대가 있는지 확인하고 옷은 고온 세탁 후 30분 이상 건조해야 한다. 아울러 여행 가방에 빈대가 있다면 진공청소기 또는 스팀청소기로 여행 가방을 꼼꼼히 청소해야 한다. 빈대 정보집도 추가적으로 보완해, 최근 승인된 가정용 살충제 목록, 살충제 사용 관련 자주 묻는 질의·답변, 해외여행 시 빈대 예방수칙, 가정에서 빈대 발견시 행동요령 등 최신 정보를 포함해 개정했다. 이 정보집은 질병청 홈페이지 ‘빈대 바로알기’ 코너에서 확인 가능하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에서는 오늘부터 열풍기 방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이용 대상은 해외여행 시 빈대 물림 증상이 있는 여행객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손영래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은 “빈대 발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연말 연시 해외 유입 증가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부처와 지자체에서는 해외여행 시 빈대 예방수칙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쪽방촌, 고시원, 외국인 기숙사 등 빈대 발생빈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지자체 중심으로 점검을 지속하고 외국인 거주시설 점검 시 질병청 홈페이지 ‘빈대 바로알기’ 코너에 게재되어 있는 17개 다국어로 번역된 빈대 홍보자료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치일반
경제
- 1 산업부,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강화…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발표
- 2 전국으로 확대되는 정보보호 생태계, 과기정통부 지역 거점 구축 추진
- 3 산·학·연 대상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사용자 모집 공고
- 4 과기정통부, 국산 장비 해외 판로 개척 지원
- 5 과기정통부, 정부 기술 창업기업 AI 실증·사업화 지원 공모 실시
- 6 도시의 인공지능 전환, 공공 혁신 서비스 발굴 추진
- 7 중소벤처기업 위한 인공지능 정책 설명회 봇물…현장 소통 강화
- 8 수억 원대 외산 공장 해결책, ‘국산 물리적 인공지능’ 으로 대체 본격화
- 9 사이버보안 혁신 기업 키울 160억 펀드 뜬다
- 10 제14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앞두고 국내외 전문가와 전략 점검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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