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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근로복지공단-태백시 맞손
근로복지공단은 태백시와 내년 1월 개원 예정인 태백요양병원의 성공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은 태백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의료취약지구 없는 건강도시 구현을 지원하고 태백시는 태백요양병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짐했다. 그간 근로복지공단과 태백시는 타당성 연구용역 단계부터, 인·허가, 예산확보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상호협력을 지속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의 협력관계는 더욱 공고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백요양병원은 태백시 최초의 요양병원으로 종합병원인 태백병원의 시설, 인력을 활용해 태백병원 내에 55병상 규모로 개원하게 되며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몸이 아플 때 신속하게 종합병원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고령화 시대 혁신적인 모델의 병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태백요양병원 개원을 통해 태백지역 산재환자 및 지역주민의 고령·만성 질환에 대한 요양서비스 제공으로 필수의료가 한층 강화되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약식을 주관한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태백요양병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한 장기 요양서비스 등 필수 의료 보장 강화로 비약적인 의료서비스 향상의 전기를 마련하고 지역주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최일선 현장에서국민의 안전을 지킨다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월 18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2023년 하반기 비상계획관 합격자 19명을 대상으로 합격증을 수여한다. 이어서 이 본부장은 ‘비상계획관의 역할과 중요성’ 이라는 강연을 통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상시 군사도발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최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비상계획관의 법적 임무와 중요성에 대해 교육한다. 비상계획관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기반시설·국가중요시설의 관리업체, 금융·보험분야, 에너지분야 등 중점관리대상 업체에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한다. 비상계획관은 전문성을 갖춘 군 전역 예정자 및 예비역을 대상으로 선발시험을 거쳐 임용하고 있다. 신임 비상계획관들은 향후 중점관리대상업체에 임용되어 전시대비계획 작성, 을지연습 참여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비상계획관은 그간 군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군-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최일선 현장에서 국가비상대비 태세를 갖추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며 “정부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위기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시대, ‘재난관리 분야 한일협력’ 강화 도모
행정안전부는 12월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최근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한·일 양국 간 재난관리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한·일 방재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5월‘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사무국 회의’에서 일본 측에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체 재개를 제안했고 이를 계기로 이번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재난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기후위기 국제공조 체계를 긴밀히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우에무라 노보루 내각부 방재담당 심의관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 대표단, 행정안전부 김용균 재난관리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 대표단이 참석해 양국의 재난관리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 한국 측에서 한국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시스템’을 소개하고 최근 재난관리 사례로써 코로나19 발생 시 민관협력·ICT활용 등을 통해 대응한 사례, 잠재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한 선제적이고 실제상황 대응 중심 훈련인 ‘레디코리아 훈련’에 대해 발표한다. 일본 측에서는 지역과 공공기관이 선진기술을 통해 효과적으로 재난에 대응한 사례 등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방재기술 민·관 제휴플랫폼 활용 사례와 일본정부가 재난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IoT 활용사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은 향후 ‘한일 방재회의’ 정례화를 통해 향후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방행정과 재난안전 분야의 한일 양국간 협력이 최근 빈번하고 강화되고 있다. 지난 10월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본 총무대신과의 장관급 양자회담을 가져 양국의 지방자치·균형발전 분야의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양국 차관급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도 재개된 바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일 양국의 재난관리 경험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며 “정부는 대형·복합재난이 빈발하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범국가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아버지와 아들의 자전거 추억 ‘여행’ 인생샷 자전거 공모전 대상 수상
행정안전부는 18일 ‘자전거 사진·영상 공모전’ 심사 결과, 17점을 우수작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자전거를 가까이 안전하게 즐겁게”라는 주제로 사진, 영상 총 2개 부문으로 나누어 10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611점의 작품이 접수되어 치열한 경합을 펼쳤다. 특히 영상 부문은 일상 속에서 노래, 블럭, 상황극, 그림, 스톱모션 기법 등을 활용해 독특하고 재치 있는 연출방식으로 전 연령대에 자전거 5대 안전수칙을 쉽게 전달하기 위한 재치있는 작품들이 다수 접수됐다. 접수된 작품은 사진, 영상, 자전거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주제와의 부합성, 활용 가능성, 작품성 등을 2차에 걸쳐 심사했으며 ‘소통 24’를 통해 표절 및 타 공모전 중복수상에 대한 공개검증을 거쳐 총 17점의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사진부문 대상은 정태섭 씨의 ‘여행’, 최우수상은 이정섭 씨의 ‘달려라 꼬마자전거’, 우수상은 이재용 씨의 ‘자전거 지구별 여행’, 장려상은 이정희 씨의 ‘아빠랑 함께하는 가을 코스모스길 라이딩은 즐거워요’ 등이며 영상부문 대상은 애니파파팀의 ‘두발로 누리는 두 바퀴의 행복’, 최우수상은 오상우 씨의 ‘자전거를 그려볼 거에요 참 쉽죠?’, 우수상은 다양한 시각팀의 ‘안전한 자전거 라이딩’, 장려상은 인픽셔스팀의 ‘자전거단속반’ 등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우수작으로 선정된 사진들은 지자체 순회전시와 함께 2024년 달력으로 제작해 자전거 이용 캠페인 시 배포하고 영상작품은 자전거안전교육 등 정책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자전거 사진·영상 공모전’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수상작은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을 통해 국민 누구나 자전거 안전교육·홍보자료 등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안승대 지방행정국장은 “자전거는 레저스포츠뿐만 아니라 자연을 즐기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이동수단이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에 대해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일상에 가까이 다가가는 자전거 정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지역완결형 의료의 버팀목, 병원을 튼튼하게
보건복지부는 12월 18일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지난 10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 및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병원 육성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병원들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병원의 규모와 기능에 따라 맞춤형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학병원들을 중증질환 진료와 연구, 인력 양성의 중심기관으로 키우는 한편 지역 의료전달체계의 허리가 되어줄 우수 중소병원에 필수의료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혁신적 중소병원 육성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또한, 심뇌혈관, 알코올, 분만과 같은 특정 질환군에 집중하는 전문병원 제도를 대폭 개편해 지역의료를 효율화한다. 지역병원 육성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의 수요에 맞추어 전국의 병상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의료질평가를 비롯한 평가체계도 필수의료서비스의 성과와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에서의 기여도를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권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추진해 전남대병원과 같은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서 활동할 의사인력의 확충과 함께 지역 내 병원들이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서 서로 협력해 상생하는 의료전달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공유재산, 찾아가는 지원으로 빈틈없이 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12월부터 상시적으로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공유재산 컨설팅”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공유재산을 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컨설팅은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 공유재산 업무의 복잡성 등에 따른 공유재산 담당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리가 우수한 자치단체의 사례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설팅에서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 교육,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정비 사항, 주요 감사지적 사례 등을 소개해 자치단체가 법령과 원칙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재정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미사용 관사·청사 등 유휴·저활용 재산이 주민 서비스와 지역개발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유휴 공유재산 활용 계획’을 우선 수립하도록 하고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불일치하는 재산, 산재된 자투리 토지 등 활용이 어려운 재산은 인근 자치단체 재산 교환이나 필지 집중화 등을 통해 효용성이 높은 재산으로 개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공유재산 관리 강화로 인해 취약계층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계가 어려운 주민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는 경우는 복지부서 등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대체 주거지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지원방안도 함께 안내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컨설팅이 공유재산 담당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고 지역과 주민을 위해 공유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오늘부터 시범운영 시작
질병관리청은 ’24년 1월 2일로 예정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통에 앞서 시스템 전반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편되는 화면이나 기능 등을 미리 사용자에게 안내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운영전환을 위한 시범운영을 오늘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보건소, 검역소 등 실제 사용자에게 업무와 유사한 환경에서 사용자테스트를 진행했으며 특히 ’23년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5개 권역별 교육을 통해 제도 및 시스템 개편 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왔다. 또한, 사용자별 매뉴얼과 사용방법 영상 등을 게시판에 제공하는 동시에 오늘부터 시스템 문의 전담 ‘콜센터’를 운영해 보건소, 검역소 등 시스템 사용자 문의에 신속히 답변·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에 신규 개통하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은 기존 분절된 감염병 관련 시스템을 통합해 수집된 정보를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업무처리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입력항목 간소화 등 사용자 중심 시스템 개편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사용 편의성을 모두 높였다. 기존 감염병 및 검역 시스템은 ’23년 12월 30일부터 단계적인 데이터 이관 및 운영전환을 거쳐 ’24년 1월 2일부터는 새로이 통합된 시스템으로 일원화해 운영된다. 한편 코로나19 초창기부터 예방접종 증명서 및 방역패스로써 국민들이 널리 활용하던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앱은 올해 말까지만 운영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내년으로 예정된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개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개통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전하며 “새로운 시스템 개통 후에도 현장의 요구와 신속한 피드백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화이자 영유아용 XBB.1.5 신규백신 9600회분 도입
질병관리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에 따라, 화이자 영유아용 XBB.1.5 신규백신 9,600회분을 금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 도입한다고 밝혔다. 화이자 영유아용 XBB.1.5 신규백신은 식약처의 승인사항을 반영해, 이번 동절기 6개월~4세 영유아의 접종에 활용할 예정이다. 접종을 원하는 영유아는 12월 26일부터 사전예약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에 참여한 영유아는 ’24년 1월 8일부터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사전예약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접종 대상자의 연령대를 고려, 보호자가 대리해 예약할 수 있다. 대리인의 본인인증 후, 접종 대상자와의 관계, 접종 대상자의 정보 등의 확인을 거쳐 예약을 진행하면 된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이며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유아의 코로나19 접종은 11월 1일부터 모더나 백신으로 진행 중이나, 이전에 초기주 기반의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영유아는 모더나 백신의 접종에 제한이 있었던 만큼 이번 신규백신 도입을 통해 모든 6개월~4세의 영유아를 코로나19로부터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신규백신의 접종횟수는 이전에 접종한 화이자 백신의 접종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초기주 기반 백신을 2회 이상 접종한 경우 신규백신을 1회만 접종하면 되고 초기주 기반 백신을 1회 접종한 경우 신규백신을 2회 접종하면 된다. 이전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영유아는 신규백신을 3회 접종해야 한다. 1차 접종 후 3-8주 후 2차를 접종하고 2차 접종 후 8주 후 3차를 접종하면 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화이자 영유아용 XBB.1.5 신규백신을 도입함으로써 생후 6개월 이상의 모든 국민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백신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전하며 “최근 국내에서 학령기 소아·영유아에게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아·영유아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 독려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1차관, 프랑스 경제인연합회 한-불 재계위원회 위원장 등 기업대표단 면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경 1차관은 12월 18일 프랑수아 자코 프랑스 경제인연합회 한-불 재계위원회 위원장이자 에어리퀴드 대표가 이끄는 기업대표단 방한을 계기로 국내지사 대표들과 함께 수소, 우주분야 등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프랑스 경제인연합회인 MEDEF International은 자국 173,000개 기업으로 구성된 프랑스 최대규모의 민간 단체로 한-불 재계위원회는 국가별로 협력강화를 위해 구성된 산하 85개 위원회 중 하나이다. 오늘 면담에는 이번 방한에 동행한 록스알렉스 대표, 토탈에너지 선임부사장, 파이브스 일본 대표와 국내지사로 있는 에어버스코리아, 탈레스코리아, 에어리퀴드코리아 각 대표가 함께 참석했다. 조차관은 먼저 과기정통부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국가들과 연대해서 과학기술이 보다 바람직한 미래를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국이 다가오는 수소경제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발표한 수소기술 미래전략 등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수소 모빌리티,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등 수소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에어리퀴드 등과 양국의 수소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조차관은 한국의 실용위성을 우주로 수송하는 누리호 및 차세대 발사체 개발,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인 다누리 및 달착륙선 개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인 KPS 개발 등 한국의 우주분야 비전을 공유하고 한국의 KPS와 한국형 항공위성시스템인 KASS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에어버스와 탈레스의 협력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에어버스는 KPS 위성 1호 본체 구성품 제작에 참여 중이며 탈레스는 지상시스템 장비개발 등 KASS 개발 전반에 참여했고 현재 KPS 지상시스템 설계 및 검증 관련 기술자문, KT SAT과 무궁화6A호 위성 제작 등을 수행 중이다. 아울러 ‘24년 한국에서 개최예정인 ‘제5차 한-불 우주포럼’을 통해 프랑스 우주기업들과 파트너십 기회를 모색하고 현재 설립준비중인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강국인 프랑스와 우리나라 간 발사체, 위성, 항공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조차관은 “우주, 수소 등 첨단기술분야의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 우수기업과의 협력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다양한 채널과 기회를 통해 양국 산학연이 보다 긴밀히 협력해 나갈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초년생 주거 고민 토크콘서트도 듣고 청약·대출 상담도 받아 보세요
올 한 해의 주거복지 정책을 돌아보고 전문가와 공무원을 비롯해 국민들도 참여해 주거복지 현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3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을 개최한다.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주거복지 분야 우수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과 주거복지 우수사례 발표, LH 주거복지 장학금 전달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는 일반 국민, 특히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거래 방법 등 청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주거 고민을 알기 쉽게 풀어내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오후 3시부터는 주거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청년 주거문제의 현안과 향후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도 진행한다. 토론회는 오후 3시 박근석 한국주거복지연구원장의 기조발표로 시작해, ‘청년 주거정책 사례와 시사점’, ‘민간참여형 청년주택의 지속가능 공급을 위한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가 이루어지며 이후에는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주요 행사 외에도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행사장인 양재 aT센터 제2전시장에 주거복지 우수사례 및 주요 정책 정보를 전시할 예정이며 마이홈 ‘자가진단기능’을 활용한 내게 맞는 주거정책 찾기·스마트홈·VR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또한, 행사장을 방문한 일반 국민들이 부담 없이 주택 관련 법률·청약·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부스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할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빈틈 없는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정책 네트워크가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하기를 바라며 정부는 내년에도 국민들의 주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부지런히 뛸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
물류단지 사업 환지대상 제조·금융·정보·연구시설까지 확대 허용
앞으로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 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대상을 물류터미널과 창고 등 물류단지 시설뿐만 아니라 지원시설까지 확대된다. 그간 물류단지 개발지역 내 기존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환지 대상시설을 확대해달라는 지자체, 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시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3년 12월 20일부터 ’24년 1월 17일까지 28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아닌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로 조성된 토지에 가공·제조시설, 정보처리시설,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업무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환지를 허용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가 물류단지개발로 조성된 모든 토지와 시설에 대해 환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안진애 첨단물류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소유자-사업시행자간 원만한 합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지소유자가 많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원활한 추진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오늘부터 노바백스 신규백신 접종 개시
질병관리청은 XBB 변이에 대응하는 유전자재조합 방식의 합성항원 백신인 노바백스 백신의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노바백스 백신은 12세 이상의 접종에 활용되며 당일접종 및 사전예약 모두 오늘부터 시작한다. 고위험군을 포함한 12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은 사전예약 없이 접종기관에 직접 방문해 받을 수 있으며 사전예약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이고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바백스 백신은 B형간염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 등 국민의 접종경험이 많은 유전자재조합 방식의 합성항원 백신이며 mRNA 백신과 동일한 변이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이번 백신 도입은 국민의 백신 선택의 기회를 넓혔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최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접종을 당부했으며 학령기 소아·영유아의 보호를 위해 소아·영유아와 접촉 빈도가 높은 분들의 접종 또한 독려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을 비롯한 호흡기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양성자 수는 11월 2주부터 주간 6천 명 대를 유지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더라도 백신접종을 받는다면 입원과 사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므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전 많은 분들이 신규백신 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포항·부안·계양·하남에 고령자복지주택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3년 제2차 사업 대상지로 경북 포항시, 전북 부안군, 인천 계양구, 경기 하남시 등 총 4곳을 12월 19일에 선정한다고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공모에 이어 이번 하반기 공모를 통해 총 1,060호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의 제안에 따라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지자체 제안 지구 2곳 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안 지구 2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공동사업시행자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협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이번에 선정된 4곳이 지역 사회 내에서 주거와 복지를 종합 지원하는 고령자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24년에 시행하는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에도 많은 지자체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갯벌복원사업 사후 관리 및 활용방안 논의한다
해양수산부는 12월 19일 오후 2시 서울비즈센터에서 ‘갯벌복원사업 토론회’를 개최한다. 갯벌복원사업은 폐염전, 노둣길 등으로 인해 훼손된 갯벌에 바닷물을 유입시켜 수질을 개선하고 서식 생물을 늘리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추진되어 현재까지 총 15개 사업이 완료됐고 13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특히 2022년부터는 갈대·칠면초 등 염생식물을 심는 새로운 유형의 시범사업도 도입해 5개 지자체에서 공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갯벌복원사업의 지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갯벌복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사업대상지 선정 등 과정마다 ‘갯벌복원 자문위원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으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문위원 외 전문가들과 관심 있는 지자체, 시민단체 등도 초청해 더욱 다양한 견해를 들을 예정이다. 토론회는 사업의 경과와 사후관리 현황 공유, 해양생태계 복원정책 개선방안과 기술개발 등 향후 추진과제 논의, 자유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갯벌복원사업의 개선점을 한층 더 구체화하고 완료된 사업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최대한 귀를 기울이며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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