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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유통 경로와 범죄 수법 등이 자세하게 묘사된 보도가 모방범죄를 유발할 수 있고 막연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해 12월 20일 배포했다. 권고기준에서는 주요 내용으로 언론 보도가 마약류에 대한 정보제공 수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마약류 범죄 예방과 문제 해결 중심 보도를 권장하는 등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4개의 원칙을 포함했다. 해당 권고기준은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를 포함한 모든 미디어와 소통누리집, 온라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마약류 사건을 수사하고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에서도 유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그간 권고기준 마련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기자협회, 방송 및 언론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이 참여하는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마련 협의체’를 운영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쳤다. 식약처는 이번에 마련된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이 마약류 범죄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관계 기관과 단체에 이번 권고기준을 적극적으로 홍보·교육하고 사건 보도 시 권고기준이 잘 지켜지는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UAM 조기 상용화 지원한다, ‘UAM 인증기준 안내서’ 마련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의 실현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UAM 인증기준 안내서’를 마련해, 12월 21일 서울에서 국내 산·학·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UAM 기체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및 항공, 전기추진 등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한 후 9개월간 논의를 거쳐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 안내서는 비행기, 헬리콥터, 엔진, 프로펠러 등 인증기준이 포함된 ‘항공기 기술기준’을 기본으로 작성했고 UAM 기체의 설계·제작 및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해 필요한 비행성능, 구조, 전기엔진 등 10개 분야의 인증기준과 관련 절차 등을 수록했다. 이와 함께, UAM에 특화된 수직 이·착륙 및 전기추진 등에 대한 기준도 수록했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안내서를 새로운 UAM 기체를 개발해 인증을 받고자 하거나 이를 준비하는 제작사에게 제공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보완해 UAM인증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민간항공기구 UAM 연구그룹에 적극 참여해 국제표준 마련에 기여하고 미국 연방항공청 및 유럽 항공안전청과도 긴밀히 협력해 UAM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환경보전원, 환경보전 전문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보전원은 환경보전 전문 공공기관으로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12월 21일 오후 코엑스 그랜드컨퍼런스룸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한국환경보전원은 올해 6월 11일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시행으로 기존 ‘환경보전협회’에서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변경됐다. 이어서 올해 11월 13일 신진수 초대 원장의 취임과 함께 환경보전의 근간이 되는 대국민 환경교육, 생태복원, 탄소중립·환경정책 홍보 등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본분에 충실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국민 생활 향상에 더욱 기여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정비했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국민·신뢰’, ‘소통·협업’, ‘자율·책임’, ‘미래·혁신’이라는 4가지 한국환경보전원의 핵심가치 실현의지를 다지고 기관의 비전인 ‘지속가능한 국민 생활 그리고 신뢰받는 환경보전 전문기관’으로 발돋움을 선포하며 사람과 자연을 더욱 중시하는 기관이 될 것을 약속한다. 출범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환경정책기본법’ 법률개정을 대표발의한 노웅래 국회의원, 공동발의한 유상범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전달할 예정이며 한국환경보전원 임직원은 ‘사람과 자연의 미래, 새로운 내일’을 다짐한다.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장은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해 지속가능한 국가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기관의 이름에 걸맞게 환경보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일하는 청년 위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 부천·횡성·영동·고흥에 총 570호 선정
경기 부천, 강원 횡성, 충북 영동, 전남 고흥에 총 570호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현장조사·제안발표 및 전문가 종합평가 등을 통해 지자체가 제안한 2곳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안한 2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상반기에 선정한 2,452호를 포함해 총 3,022호를 공급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실시설계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을 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선정된 전주·의령·경남 고성 등 3곳은 ’24년 착공할 예정이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산업단지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종사자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주택으로 ’22년까지 3.4만호를 승인했고 2.6만호가 준공됐다.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지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24년도에도 4천호 이상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관심있는 지자체 등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의료기관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을 꼭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4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중고 가스마취기를 점검해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판매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4개소를 적발했다고 12월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우선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중고의료기기를 사용 중인 17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용을 중단하고 관할 보건소를 통해 품질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이어서 해당 중고의료기기의 품질이 적정한 경우 검사필증을 부착해 사용하도록 하고 품질이 부적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폐기하거나 사용중지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 관련 단체에 중고의료기기 구매·사용 시 검사필증 부착 여부와 품질이 확보된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회원들에게 홍보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또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판매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4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중고의료기기에 대한 유통·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동물병원에도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동물병원의 적정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돕기 위해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처방 이력이 있는 전체 수의사에게 제공한다고 12월 20일 밝혔다.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식약처가 의료인의 처방 내역을 본인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적정 처방과 안전 사용을 당부하기 위한 목적의 전자문서이다. 이번 서한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간의 마약류 통합정보를 토대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전체 수의사 5,473명에게 제공된다. 주요 내용은 동물 진료를 위해 사용한 의료용 마약류의 조제, 투약 내역에 관한 통계정보와 동물병원의 마약류 취급 관련 준수사항 등이다. 서한은 의료용 마약류를 동물진료 목적으로 처방한 이력이 있는 수의사의 개인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전송된다. 식약처는 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이 수의사의 적정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과 사용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한 정보 제공을 활성화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디지털의료제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해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 치료 기회 확대와 국민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국회 백종헌, 서영석, 강기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최종안이 통과됐다. 이번 제정 법률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고 네트워크 연결 등 디지털 특성에 기반한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허가, 사후 관리 등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디지털 센서·모바일 앱 등 디지털의료기기 또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와 의약품이 조합돼 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높이는 ‘디지털융합의약품’에 대해서도 임상·허가 등 통합 평가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의료기기는 아니나 생체신호를 측정·분석하거나 생활습관을 기록·분석해 식이·운동 등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성능인증 및 유통관리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을 위한 디지털의료제품 영향평가, 디지털의료제품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평가, 연구개발 및 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제정법률과 관련해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는 “1형당뇨병은 다양한 디지털의료제품을 사용하는 질환이나 관련 법률이 명확하지 않고 규제가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환자들이 답답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디지털의료제품법안을 통해 디지털의료제품의 규제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 개발과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며 “환자들의 실제 사용 경험과 목소리가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과 조화될 수 있도록 환자들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 및 이를 고려한 제도가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철욱 회장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디지털의료기기는 전통적인 의료기기 규제 체계로는 한계가 있어 디지털의료기기에 특화된 안전관리와 규제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기”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의료제품에 특화된 제조·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이 통과되어 산업계는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융복합 의약품 개발은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결코 뒤지지 않고 선두가 될 수 있는 분야”며 “식약처의 앞서가는 디지털의료제품의 임상·허가 등 안전성·유효성 평가체계는 글로벌 표준을 이끌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리딩 기업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이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디지털의료제품을 개발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식약처의 미래는 너야 제4기 글로벌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분야 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식품 분야 대학생과 규제과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4기 식약인재 글로벌 아카데미’ 참가자를 12월 20일부터 1월 12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아카데미를 계기로 참가 학생들이 식품 분야 규제과학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식품 분야 정책·연구, 심사 등 식약처의 규제과학 업무를 소개하고 체험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카데미에서는 ‘식약처의 미래는 너야’라는 주제로 식품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 제도,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 평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심사 등에 대한 강의 멘토와 함께하는 프로젝트 수행 식약처 첨단분석센터, 실험동물자원동 견학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특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카데미는 내년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식약처에서 개최하며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1월 12일까지 한국규제과학센터 대표 메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아카데미가 식품 분야 규제과학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식품 산업을 선도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온라인 마약 판매·구매, 시작이 곧 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마약류 불법 판매·구매 광고를 점검해 총 10,979건의 누리집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요청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 대부분은 판매자가 소통 누리집·일반 누리집 등에 마약류 판매·구매 글을 작성·게시하면서 텔레그램·위커·레딧 등 익명 소통 누리집의 계정을 노출해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 아울러 판매자가 광고를 올린 일반 누리집은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익명으로 해당 누리집의 게시판에 판매 글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경우였다. 이러한 누리집들은 공통적으로 ➊누리집이 운영 중이지만 게시물 관리가 허술한 경우, ➋오래전부터 관리가 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누리집이었으며 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장터·지역명소·동호회·취미·기업체·학원·종교·대학·쇼핑몰·게임·숙박업소 등과 관련된 누리집이었다.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영구적으로 뇌·중추신경계가 손상되어 의존성·통제 장애·사회성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한번 중독되면 쉽게 끊을 수 없으므로 불법 마약류를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아울러 마약류 판매·구매를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며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마약류 불법 유통·판매·구매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신속히 차단하고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계정에 대해 빠르게 차단 조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유엔 평화유지활동 강화를 위한 500MD 헬기 6대 공여
우리 정부가 2021년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 계기 발표한 유엔 평화유지 임무단에 대한 16대의 헬기 공여 사업이 본격적 이행 궤도에 올랐다. 우리 정부는 12.21. 올해 퇴역한 500MD 헬기 6대를 미 국무부와의 협력하에 진해 소재 육군군수사령부 예하 종합정비창 항공기정비단에서 부산항을 거쳐 미국으로 운송하기 시작했다. 미측은 정비를 마무리하는대로 동 헬기를 케냐에 양도할 예정이며 케냐는 향후 유엔 사무국과의 협의를 거쳐 동 헬기를 운용하는 헬기 부대를 유엔 임무단에 파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측은 2021년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당시에 우리가 공여를 약속한 16대 헬기에 대한 정비 및 수송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기여를 지속 확대하는 등 더욱 큰 국제적인 책임을 수행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이니셔티브를 평가했다. 이번 헬기 공여는 우리나라의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국제평화 및 안보 증진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와 함께 한미 양국 간 협력이 전세계로 확대됐다을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미국 및 유엔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잔여 헬기 10대의 공여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앞으로도 유엔 평화유지활동 등 국제평화와 안보 증진에 대한 기여를 더욱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할 때 노로바이러스 주의하세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먹는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자를 위한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관리 자료집’ 개정안을 12월 22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지하수 먹는물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안내 스티커와 함께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 지자체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집에는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증상 및 감염경로 노로바이러스 예방 및 오염 시 대응 요령, 소규모수도시설의 올바른 관리 사례 및 잘못된 관리 사례, 노로바이러스 오염 방지를 위한 수처리 방법, 노로바이러스 조사기관 등의 내용이 실렸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며 감염되면 설사, 구토, 복통 등의 장염 증상이 나타난다. 평균 잠복기는 12~48시간이다.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물을 끓여 마시고 지하수 관정 주변의 정화조나 하수관을 잘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지하수 관정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상부 보호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는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물탱크는 6개월에 1번 정기적으로 청소 소독을 해야 하고 염소 소독 등 수처리 장치를 설치해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2014년부터 소규모수도시설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시망을 운영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외에 총대장균군, 대장균, 탁도와 잔류염소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결과가 나온 시설에 대해 관리자와 지자체에 소독 및 청소 등의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이행내용을 점검한다. 또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자에게 관정 및 물탱크 관리요령, 소독방법 등에 대한 맞춤형 현장교육도 실시하는 등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겨울철은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많은 시기로 바로 알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먹는물 안전성 확보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앞으로도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30-40대 당뇨병 인지, 치료, 조절 낮아 관리 필요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해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의 당뇨병 관리지표 심층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본 보고서는 올해 진행한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를 요약했으며 30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유병 및 관리 수준의 변화, 당뇨병 조절과 관련된 요인 등의 분석 결과를 수록했다. 우리나라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2019-2021년 기준 15.8%이며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고 50대 이상에서 20% 이상이었다. ’11년 이후 남녀 모두 소폭 증가했고 남자는 전 연령, 여자는 70세 이상에서 증가가 뚜렷했다. 당뇨병 유병자의 인지율과 치료율은 2011년 이후 약 8%p 증가했다. 남녀 모두 증가했고 남자 30-49세, 여자 50-69세에서 증가가 뚜렷했다. 특히 남자 30-49세는 인지율과 치료율이 증가 경향이었음에도 50% 수준으로 다른 연령에 비해 더 낮았다. 당뇨병 유병자 중 조절률은 2011년 이후 큰 변화없이 25% 수준이었다. 인지율, 치료율 추이와는 다르게 성별, 연령별로 구분 시에도 최근 10여년 간 조절률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증가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당뇨병 혈관 합병증의 예방을 위한 당화혈색소, 혈압, LDL콜레스테롤을 동시에 고려한 조절률은 유병자, 치료자 모두 2011년 이후 2배 증가했으나 10%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당뇨병 유병자의 조절 수준과 관련된 요인은 연령, 교육수준, 비만, 현재흡연, 신체활동, 탄수화물 섭취 등이었다. 당뇨병 조절을 저해하는 요인은 남자는 현재흡연, 여자는 비만, 낮은 교육수준 등 이었다. 즉, 남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현재 흡연자가, 여자는 정상체중에 비해 비만인 경우 당뇨병 조절이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55% 미만인 경우 당뇨병 조절이 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뇨병 유병자의 혈관 합병증 예방을 위한 포괄적 조절과 관련된 요인은 남자는 낮은 연령, 근력운동 비실천, 여자는 낮은 교육수준 등 이었다. 특히 남자의 경우 30-49세가 50세 이상에 비해, 근력운동을 실천하는 경우에 비해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당뇨병 합병증 예방을 위한 조절이 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한 당뇨병 관리수준에 관한 심층분석 결과, 당뇨병 인지율과 치료율은 남녀 모두 증가 추이를 보였으나, 당뇨병의 조절률은 인지율, 치료율과는 다르게 큰 변화 없이 25% 수준이었고 혈관 합병증 예방을 위한 조절률도 10%미만으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에 비해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심층분석 연구를 수행한 이용제 교수는 “30-40대에서 인지율과 치료율이 다른 연령에 비해 매우 낮고 조절률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젊은 연령대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집중 교육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당뇨병 조절은 치료율 증가만으로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고 비만, 흡연, 신체활동 등이 당뇨병 조절과 관련된 요인으로 나타나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금연, 비만 등 만성질환 예방 사업과 연계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당뇨병은 합병증 발생을 예방 혹은 지연시키기 위한 관리가 특히 중요한 만성질환으로 당뇨병 관리의 취약집단인 젊은 연령의 당뇨병 유병자가 적정체중 유지하고 금연, 신체활동 실천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주활동 공간인 직장 및 거주 지역에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질병관리청은 국가건강조사를 통해 당뇨병을 포함한 만성질환의 유병 및 관리지표 개선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생산하고 당뇨병 조기 인지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 당뇨병 지속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등록관리사업 등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
현 정부 들어 지방공공기관 32개 감축 완료 ‘역대 최대’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구조개혁 분야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한 결과, 32개 기관이 감축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구조개혁은 사업 분야가 중복된 기관 또는 부실 기관 등을 통폐합하거나기관 간에 통합 수행이 효율적인 사업을 조정하는 등의 유사·중복 기능조정,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 사업을 민간에 이양·위탁하는 민간 경합사업 정비로 구분해 추진 중이다. 이중, 기관 통폐합은 구조개혁의 핵심 분야로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효율성이 저하된 기관에 대해서는 통폐합 등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70여 개의 지방공공기관이 증가해왔으나, 구조개혁 성과로 올해는 처음으로 감소했다. 구조개혁의 분야별 종합점검에 따른 성과는 다음과 같다. 현 정부 출범 후 충남·대구 등 9개 지자체 32개 기관의 통폐합이 완료됐다. 특히 9월 이후 3개월 만에 서울·광주 등 4개 지자체의 11개 기관이 감축되는 등 구조개혁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는 단순한 기관 수 감축을 지양하고 문화·복지·산업 등 각 분야에서 협업할 경우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기관들의 통합에 집중했다. 특히 충청남도는 문화재단·관광재단·백제문화제재단 등 3개 기관을 충남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하고 서울특별시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의료원으로 통합했다. 기관 통폐합 외에도 기관 간 기능조정 65건, 기관 내 기능조정 394건, 타 지자체·기관 간 협업 5건 등 464건이 완료됐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재활용 선별장을 민간으로 위탁하는 등 11건이 완료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현 정부들어 효율적인 기관 구조개혁을 위해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해 지역맞춤형 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강제적인 인력감축이 아닌 자발적인 사업조정, 적극적인 내외부 갈등관리 등을 통해, 구조개혁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했다. 또한, 우수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특전을 제공하는 등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지방공공기관 혁신은 곧 공공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주민들께서 편리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지하수에 사는 신종 동굴옆새우 2종 발견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최근 진행한 ‘담수 혼합대의 생물다양성 조사·분석 연구 사업’을 통해 혼합대의 지하수에 서식하는 신종 동굴옆새우 2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섬진강과 남한강의 혼합대에서 2015년과 2020년에 각각 채집된 동굴옆새우 표본 2종에 대한 분류학적 연구를 최근 수행한 결과, 이들이 기존에 알려진 종과는 꼬리다리 털의 개수 및 유전자 서열에서 차이를 보여 신종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최초 발견 장소의 이름을 따 ‘섬진강동굴옆새우’와 단양동굴옆새우’로 이름 지어 국제공인학술지인 ‘주택사’에 관련 논문을 내년 상반기 안에 게재할 예정이다. 동굴옆새우속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동아시아 지역에서만 42종이 서식한다. 이들 종은 빛이 없는 지하수에 서식해 눈이 퇴화되고 몸의 체색이 없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눈이 없는 대신 더듬이에 달린 칼세오리라 불리는 감각기관을 이용해 먹이나 짝을 찾는다. 여진동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동식물연구실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그동안 국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미탐사 서식지인 혼합대에서 생물 신종을 발견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혼합대와 같은 미탐사 서식지에 서식하는 담수생물을 찾고 발굴해 한반도 국가생물종목록을 확대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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