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측정대행업 규제 합리화로 환경측정분석산업 활성화 추진

2023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50종 자료집 배포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외래생물 유입 사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입주의 생물 150종 자료집 Ⅴ’을 발간해 2월 2일부터 관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각 대학 도서관에 배포한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 생태계에 유입되지 않았으나 향후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국립생태원이 전문가 자문, 해외 연구자료 분석 등을 거쳐 선정하며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25일 150종을 신규 지정해, 총 706종의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해 발간된 ‘유입주의 생물 160종 Ⅳ’ 자료집에 이어 다섯 번째로 발간됐다. 유입주의 생물 150종에 대한 형태, 생태적 특성, 분포지, 국내 유입 및 서식 가능성, 위해성 및 피해사례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그림과 사진 등을 함께 수록했다. 이번 자료집은 관계기관의 외래생물 업무 참고자료, 외래생물 대국민 교육자료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입주의 생물 150종 자료집 Ⅴ’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과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에 전자파일 형태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문제원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자료집이 외래생물 관련 업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유입주의 생물을 확대 지정해 외래생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01
설 명절 준비, ‘주차 걱정’ 없는 전통시장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월 3일부터 2월 12일까지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차허용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선정했다. 이번 설 명절 주차허용구간은 작년 추석 대비 8개소 증가한 440개소로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6개소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교통소통 및 안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 한시적으로 주차가능한 304개소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역별 상세내역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경찰청과 지역 경찰서를 통해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등 주정차금지구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은 주정차허용구간에서 제외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보다 안정되고 풍요로운 설 명절이 되도록 지자체·상인회·소비자보호센터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운영해 설 성수품에 대한 물가 동향 파악과 바가지물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설 명절이 속한 2월 한 달 동안에는 국비를 지원해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설 명절에 국민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기 위축으로 민생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1
2024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2024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5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0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2024-02-01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 등 잠재 재난위험을 사전에 발굴해 예방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에 새로운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잠재적인 재난위험 요소에 대한 두 번째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전기자동차 화재, 내륙지방 용오름, 비브리오패혈증 등 3가지 잠재 재난위험 요소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해 위험 요소를 탐색하고 ‘위험요소 평가·선정위원회’의 위험성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2건의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선정했다. 이에 대한 분석을 담아 이번 두 번째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번 분석 보고서에 담긴 첫 번째 잠재 재난위험 요소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중교통·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화재 위험이다. 최근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확대된다. 에 따라 관련 화재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내장된 리튬이온 배터리와 관련이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과충전, 물리적 충격 등으로 손상이 발생하면 발화하거나 폭발할 수 있으며 배터리에 발생한 높은 열로 인해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염이 주변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특히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등 밀폐되고 좁은 공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보관 중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초동대응이 어려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출입 및 휴대에 관한 규정 정비 등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 잠재 재난위험 요소는 돌발가뭄으로 인한 여름철 산불 위험이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후 특성을 가진 지역에서도 여름철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여름철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는 폭염 등으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지속되는 돌발가뭄이 지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여름철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돌발가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간 산불이 자주 발생했던 봄과 가을철을 중심으로 산불 진화·예방 자원을 집중해왔기 때문에 여름철 대형산불 발생과 산불 연중화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관계기관에서 잠재 재난 위험요소 대비를 위한 정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새로운 위험요소를 지속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이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해 개선해 나가는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재난관리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줄이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1
국립세종수목원 도시숲 시민과학자 탐사 전시회 개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에서 오는 2월 2일부터 12일까지 도시숲 시민과학자 탐사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국립세종수목원이 지난해 7월부터 시민과학자와 함께 수행한 도시숲 탐사 프로젝트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립세종수목원은 도시숲 탐사 프로젝트를 통해 세종지역 일원에 분포하는 곤충과 조류 등 1만여건의 외래식물 DB를 확보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시민과학자가 도시숲을 탐사하면서 촬영한 사진을 중심으로 활동 기간 중 제작한 체험 공예 전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전시 기간 중 2월 2일과 3일 양일간은 사계절전시온실 내 사계절배움터에서 철사를 활용한 새 공예 무료 체험교실도 개최할 계획이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국민의 생활 가까이에 있는 녹색 도시숲을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 연구하고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강한 도시숲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며 “올해도 시민과학자와 함께 하는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 도시숲지원센터에서는 ▲자생식물을 활용한 도시숲 식재모델 개발 ▲도시숲 생태계 교란식물 모니터링, ▲도시숲 수분매개자 연구 등을 통해 도시숲 생물다양성 증진과 건강한 도시숲 확대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4-02-01
설 연휴 기간 숙박 할인쿠폰 받고 국내여행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7일부터 국내 숙박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설 연휴 여행가는 달과 함께하는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시작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지난 1월 1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국민 국내여행 지원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숙박 할인쿠폰은 2월 7일 오전 10시부터 야놀자, 여기어때, 지마켓 3개의 온라인 여행사 채널을 통해 1인 1매 발급 가능하며 총 9만 장을 선착순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국내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약 3만 개 시설 숙박상품에 사용 가능하며 5만원 초과 숙박 상품 예약 시 3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본 할인쿠폰 외에도 참여사에서 제공하는 추가 할인쿠폰, 카드사 할인,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다. 쿠폰 발급과 사용은 2월 7일부터 25일까지 약 3주간 가능하다. 쿠폰 수량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예정이니 여행 계획이 있다면 미리 쿠폰 사용조건 등을 확인하고 예매하는 것을 권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특히 지역 방문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 소재 숙박시설로 한해 진행되며 미등록 시설, 대실 및 미성년자는 쿠폰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 프로모션을 놓치더라도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되는 ‘3월 여행가는 달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프로모션 쿠폰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3월 프로모션에서 신규 할인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다. 쿠폰 사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과 전담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이상민 국민관광실장은 “이번 프로모션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숙박 할인쿠폰이 배포될 예정”이라며 “설 연휴 기간 국민들의 알뜰한 국내여행을 돕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세 차례의 숙박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국내 숙박매출액 약 1,808억원, 여행지출액 약 5,226억원이 발생했고 숙박 할인쿠폰 사용을 계기로 계획에 없던 새로운 여행계획을 세운 관광객이 164만명에 달하는 등 국내여행 수요 창출과 내수경기 진작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 사용 비율이 전체 쿠폰 사용자의 약 68%에 이르는 등 지역관광 수요 분산에도 유의미한 결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024-02-01
“국립세종수목원으로 아카시아 꽃들 보러 오세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 내 지중해온실에서 지난 1월 8일부터 포달리리폴리아 아카시아를 시작으로 아카시아속 꽃 14종이 순차적으로 개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카시아속은 전 세계적으로 1,350여 종이 존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약 1,000종이 호주에서 자생하고 있다. 스펙타빌리스 아카시아 처럼 아카시아속 대부분은 노란 꽃을 피우는 특성을 갖고 있다. 국립세종수목원에는 흰 꽃을 피우는 리니폴리아 아카시아 Willd)를 비롯해 원통형의 꽃을 피우는 푸비폴리아 아카시아 등 30여종의 아카시아를 보유하고 있다. 국립세종수목원 관계자는 아카시아속은 콩과에 속하는 식물이며 국내 산과 들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카시아속과는 다른 아까시나무라고 설명했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호주에서는 아카시아 꽃이 봄이 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다가올 따뜻한 봄을 기다리며 많은 방문객이 우리 수목원에서 아카시아 꽃 향기를 맡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화한 다양한 아카시아속은 3월 초까지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 내 지중해온실에서 만나 볼 수 있다. 2024-02-01
K-관광 혁신의 무대, '제15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참가자 모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제15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열고 140개 기업을 발굴해 지원한다. 이번 공모전은 사업 내용에 따라 4가지 모집유형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으며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재)창업자는 ‘예비관광벤처 부문(30개 팀)’,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는 ‘초기관광벤처 부문(70개 팀)’,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자는 ‘성장관광벤처 부문(40개 팀)’으로 각각 나누어 선발한다. 공모전 참가는 3월 4일 오후 2시까지 공식 누리집(contest.tourbiz.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예비관광벤처와 초기관광벤처 부문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성장관광벤처 부문은 3차 현장 실사까지 진행한 후 4월 말에 최종 발표한다. 서류심사 시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기업,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벤처확인기업, 문체부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각 1점씩 최대 4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선정된 총 140개 기업에는 오는 11월까지 약 7개월간 기업당 최대 1억원, 평균 5.5천만원 수준의 사업화 자금을 비롯해 전문 상담, 교육, 홍보, 판로 개척, 투자 유치 등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공공부문, 기업, 단체와의 다양한 협업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관광 분야의 세계적 선도기업 등과 멘토링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은 2011년 시작된 이래 2023년까지 1,498개의 혁신적 관광벤처기업을 발굴하고 4,2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관광산업 외연 확장뿐만 아니라 관광 창업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대표적인 예로 ‘트립비토즈’는 영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숙박예약 플랫폼을 운영해 전 세계 100만 개 숙박시설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근 싱가포르와 도쿄 관광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하는 등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확장을 꾀하고 있다. ‘짐캐리’는 여행 짐 당일 배송서비스를 KTX특송 등을 활용해 지역 내 이동에서 지역 간 이동으로 확장하고 89개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가제트코리아’는 기존 데이터로밍 서비스 외에도 B2B 서비스를 확장하는 등 전년 대비 10배 이상의 매출 성과를 달성하고 범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에서 입상했다. 공사 권종술 관광기업지원실장은 “전년도 관광시장 회복세에 이어 2024년은 관광벤처가 관광산업 확장을 주도하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및 해외시장 진출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며 “실력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02-01
강인선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즈 미 국무부 경제차관, ‘제8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공동 주재
강인선 2차관은 호세 페르난데즈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 함께 1월 31일 서울에서 열린 ‘제8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Senior Economic Dialogue)’를 공동 주재했다. 이 협의회는 강 차관의 취임 후 첫 공식 양자 협의이며 다양한 경제 현안들에 대한 한미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협의회에는 김진동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외 여러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조기경보시스템 협력 등이 포함됐으며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강 차관은 IRA와 반도체과학법의 이행에 대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소통해온 점을 평가하고 우리 업계의 입장을 강조하며 합리적인 이행규정 마련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관련 투자세액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미 행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양측은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 한미몽 3자 핵심광물 협의체를 통한 협력 강화, 공급망 교란 대응을 위한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 연계협력, 한미일 3국 연계협력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을 포함한 인태 지역에서의 디지털 격차 해소,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에서의 한미간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강 차관은 탄소중립과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미측의 동참을 요청했다. 양측은 경제·안보·기술 융합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가 양국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 성과를 도출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어 미국에서 개최될 제9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의 구체 일정과 의제에 대한 조율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2024-01-31
관세청, ’24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 개최
관세청은 1월 3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조사국장 및 과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관세청의 ’23년도 조사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조사부서 간부들에게 올해 정부의 국정 방향과 관세청의 조사단속 계획을 공유해 이를 일선에서 엄정히 집행토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총 2,379건, 약 3조 9천억원 상당의 무역범죄를 적발했다. 이는 ’22년 대비 적발건수는 20% 증가했으나 적발금액은 52% 감소한 수치로 적발금액 감소는 ’22년에 5조 6천억원대 불법 외환송금 등 대형사건 검거의 영향이다. 분야별로는 ▲밀수입, 관세포탈 등 관세사범은 1조 2,959억원, ▲위조상품, 특허기술 도용 등 지재권사범은 3,713억원, ▲전략물자 불법수출, 국산둔갑 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은 3,679억원, ▲불법 식·의약품 등 보건사범은 250억원, ▲자금세탁,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외환사범은 1조 8,062억원,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사범은 613억원 상당 적발됐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2024년 조사업무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안보 최전선 수호기관으로서 경제안보 침해 시도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역량을 집결한다. 경제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의 국경단속 및 사법경찰 기능을 결집한‘경제안보 대책추진단’을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국내외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공조해 첨단기술 해외유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경제안보 침해행위를 국경에서 차단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둘째,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국경 단속체계를 정비한다. 불법부정무역으로부터 성실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조직 범죄 위험성이 높은 컨테이너 밀수에 대한 집중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조달계약자료와 수입통관자료을 연계한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공공조달 부정납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밀수입을 비롯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범죄 억지력을 강화한다. 타인 명의를 이용해 관세납부 및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해외직구 범죄에 대한 우범패턴 분석 및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국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넷째, 과세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관세·부가가치세 등의 강제징수를 면탈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폐업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과세자료 제출을 회피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국제 경제환경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위기 상황으로 우리 경제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민생경제에 대한 위협”임을 지적하며 “불법부정 무역행위에 대한 전통적인 방식의 대응으로는 우리가 당면한 경제안보 위협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조사단속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한 새로운 위협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2024-01-31
약제내성결핵 치료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 ‘결핵 진료지침’ 개정 발간
질병관리청은 결핵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인과 보건의료 종사자를 위한 ‘결핵 진료지침’을 발간했다. 본 지침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주관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결핵 진료지침 개정위원회를 통해 개정됐으며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련 학회·협회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번 개정 지침에서는 약제내성 결핵의 신속한 진단을 강조하며 국내·외 연구결과를 근거로 감수성결핵, 내성결핵, 잠복결핵감염 표준치료법을 변경했다. 특히 약제내성결핵의 치료에서 세계보건기구의 지침과 국내 연구 결과에 따라 프레토마니드 등을 사용한 단기 요법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권고해, 약제내성결핵의 치료 기간을 18~20개월에서 6개월 또는 9개월로 단축했다. 아울러 현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정 권고된 단기치료 요법의 적용에 제한점이 있어,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신약의 급여기준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최재철 ‘결핵 진료지침’ 개정위원장은 “본 지침은 결핵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진료 현장에서 활용하는 국내 유일한 진료지침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결핵 환자의 빠른 진단 및 적절한 치료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치료 성공률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진료지침의 개정이 의료현장에서 결핵환자에게 표준화된 진료를 제공하는데 유익하게 활용되어 결핵 퇴치라는 목표달성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또한,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약제내성 결핵 신약의 요양급여 확대가 조속히 개선되어 진료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결핵 진료지침’은 1월 31일부터 누리집에 게재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쇄본은 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자체·민간의료기관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2024-01-31
‘강원2024’ 중국 아이스하키 꿈나무, 어린이 관광객 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1월 31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아이스하키 경기를 보러 강릉하키센터를 찾은 중국 단체 관광객 182명을 직접 만나 환영하고 대회 마스코트인 ‘뭉초’ 인형을 선물했다. 장 차관은 아이스하키를 배우고 있는 중국 어린이 관광객을 선배 체육인으로서도 따뜻하게 격려했다. 경상남도 아이스하키협회와 한국관광공사는 겨울방학을 맞이해 1월 25일부터 ‘제1회 국제 유소년 아이스하키 우호 교류 캠프’를 열고 중국과 일본, 동남아 등 주변국의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스포츠와 관광을 융합한 교육 여행상품을 유치, 지원했다. 그 결과 중국과 일본, 태국에서 아이스하키를 즐기는 관광객 245명이 참가했다. 교류 캠프에서는 한국 팀을 포함한 4개국의 8세부터 12세까지로 이루어진 총 22개 팀이 모여 친선경기를 통해 우정을 나누고 창원과 부산, 강릉 등을 관광하며 아름다운 한국의 겨울을 만끽하고 ‘강원2024’ 경기도 관람했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강원2024’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겨울 스포츠 관광과 교육 여행 등을 주제로 2023년 9월부터 상하이 등 15개 도시에서 ‘케이-관광 로드쇼’를 개최하고 ‘오사카 투어리즘 엑스포’ 등 세계 주요 박람회와 연계해 총 30개 도시에서 홍보했다. 또한 ‘강원2024’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중국 초·중·고 교장단과 일본·말레이시아의 여행 콘텐츠 창작자, 베트남 여행사 등 관광업 관계자 총 261명도 강원도로 초청해 홍보여행을 지원했다. 전 세계 32개 관광공사 해외 지사를 통해 대회 홍보 소책자 1만 6천 부를 배포하고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에 홍보 콘텐츠를 게시해 총 96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듯 세계 각지에서 펼친 한국관광 마케팅 결과 현재 중국 등 현지 온라인여행플랫폼과 여행사에서 ‘강원2024’ 경기 관람이 포함된 관광상품 23종을 판매했고 이를 통해 외국인 단체 관광객 1천여명이 ‘강원2024’를 관람했다. 아울러 스키 체험상품 등을 통해 강원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포함하면 2월까지 강원도에 외국인 단체 관광객 총 1만 2천여명 이상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강원2024’를 계기로 펼친 한국관광 홍보를 통해 올겨울 강원도를 여행하는 외국인 개별 관광객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스하키 우호 교류 캠프 참가자 외에 중국 산둥성의 어린이 기자단 45명도 1월 28일 한국을 방문했고 이들은 2월 1일까지 ‘강원 2024’를 취재하고 한국을 관광할 계획이다. 1월 30일에는 크로스컨트리 경기를 관람하고 대회 조직위 관계자와 선수를 만나 대회 준비 과정을 취재했으며 취재한 기사는 자국 내 언론에 게재할 계획이다. 장미란 차관은 “‘강원 2024’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며 한국 겨울 스포츠 관광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외래객 2천만명 시대의 개막을 위해 문화와 관광, 스포츠를 융합하고 지역과 계절별로 특화한 관광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3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24년도 2차 연도전환 진행상황 점검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월 31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을 방문해, 2024년도 2차 연도전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사회보장정보원 업무담당자들을 격려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의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신청, 조사결정, 급여 지급 등 복지업무를 지원하는 핵심 정보시스템이며 보건복지부는 2024년 달라지는 복지제도를 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4일 1차 연도전환을 통해 복지사업별 선정기준 및 지침 개정사항 등을 차질 없이 반영했고 2월 2일부터 2024년도 국민연금 인상분을 복지대상자 소득재산에 자동 반영하는 2차 연도전환이 예정되어 있다. 이날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각종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전달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도전환 추진현황을 점검한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에 힘쓰는 사회보장정보원 각 부서를 방문해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정윤순 실장은“매년 복지제도가 달라지는 연초에는 특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작업에 대한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사회적 영향도가 크므로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1-31
농식품부·해수부·농협·수협이 함께 힘을 모아 설 명절 장바구니 부담 완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31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16대 설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이 1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지난 1월 16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역대 최고 수준의 성수품 공급 및 할인지원 등의 효과를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지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16대 성수품은 총 14만 8천 톤이 공급됐으며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은 1월 11일부터 24일까지 총 840억원 중 392억원을 집행하는 등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16대 성수품의 소비자가격은 작년 설 전 3주간 평균 대비 2.4%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상재해로 생산이 감소한 사과, 배와 전 세계적인 생산감소를 겪고 있는 오징어 등 가격이 전년보다 다소 높으나,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등 축산물과 갈치, 명태 등 수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며 전체 가격 하락세를 이끌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생산이 감소한 사과와 배의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도 농식품부 소관 10대 성수품의 가격은 정부 비축·계약물량 공급 확대, 할인행사 및 축산물 수급 안정 등에 힘입어 작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농식품부는 설 1주일 전부터 제수용 사과·배 3개들이 90만 팩에 대해 마트 공급가격 인하를 지원하고 실속 선물세트 10만 개를 준비해 시중가 대비 15~2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등 설 명절 전까지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할인행사,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 다양한 물가안정 대책의 효과로 해수부 소관 6대 성수품 가격은 전반적으로 작년 설보다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명태, 참조기 등 주요 성수품 정부 비축물량 9천 톤을 시중가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시장에 공급하고 있고 이번 주부터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품목은 유통업체 등과 협력해 50% 수준까지 할인율을 상향하는 등 설 명절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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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사회

측정대행업 규제 합리화로 환경측정분석산업 활성화 추진

2023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50종 자료집 배포

설 명절 준비, ‘주차 걱정’ 없는 전통시장에서

2024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 등 잠재 재난위험을 사전에 발굴해 예방한다

국립세종수목원 도시숲 시민과학자 탐사 전시회 개최

설 연휴 기간 숙박 할인쿠폰 받고 국내여행 하세요

“국립세종수목원으로 아카시아 꽃들 보러 오세요”

K-관광 혁신의 무대, '제15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참가자 모집

강인선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즈 미 국무부 경제차관, ‘제8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공동 주재

관세청, ’24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 개최

약제내성결핵 치료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 ‘결핵 진료지침’ 개정 발간

‘강원2024’ 중국 아이스하키 꿈나무, 어린이 관광객 환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24년도 2차 연도전환 진행상황 점검

농식품부·해수부·농협·수협이 함께 힘을 모아 설 명절 장바구니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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