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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청각장애인에게 맞춤형 저작권 교육 제공, 저작권 교육 사각지대 해소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인 ‘장애인 이-배움터’를 구축하고 2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국내 시각·청각장애인은 67만여명에 이르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교육 지원체계가 없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문체부와 위원회는 저작권 교육에서 소외된 시각·청각장애인에게 차별 없는 저작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장애인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특히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장애인 학습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5차례 회의를 열어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등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점자파일 고대비 화면, 수어 제공 등 장애유형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 ‘장애인 이-배움터’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불편함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교육자료 점자파일 제공, 화면 해설·낭독, 고대비 화면, 화면크기 조절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수어와 자막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들의 학습과 편의를 돕는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모두를 위한 저작권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며 저작권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실제 사례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유형별로 각각 10개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저작권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인 ‘아는 만큼 보인다, 저작권’을 비롯해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별 과정들로 구성했다. 나아가 문체부와 위원회는 작년 12월 27일에 발표한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의 일환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콘텐츠를 매년 지속적으로 추가 개발해 장애인들이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힌다. 올해는 장애예술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교육과정 등 시각·청각장애인용 각각 5종의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앞으로도 매년 교육콘텐츠 5종을 개발해 교육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이-배움터’ 교육콘텐츠는 원격교육을 할 수 있는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특수학교 등에도 제공해 교육콘텐츠의 활용도를 높이고 더욱 많은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저작권 교육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장애인 이-배움터’는 장애인들이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계기로 장애인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스포츠 축제이자 문화올림픽 ‘강원2024’, 전 세계 청소년들과 함께 빛났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2월 1일 오후 7시 30분 강원도 강릉 올림픽파크 야외무대에서 열리는 폐막식을 마지막으로 14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한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원2024’ 조직위와 강원도, 대회 운영 인력,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세계 청소년들의 스포츠 축제인 ‘강원2024’는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강원도 강릉, 평창, 정선, 횡성 등 4개 시군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이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경기 시설을 활용해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올림픽이다. 전 세계 78개국에서 선수 1,800명이 참가해 스포츠 정신을 키우고 우정을 나눴다. ‘강원2024’는 청소년올림픽으로 성인 올림픽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점, 전 경기가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예약 부도가 높아 흥행은 다소 어려울 것이라는 대회 개최 전 예상과는 달리 ‘대박’ 흥행 신화를 만들었다. 총 50만명이 ‘강원2024’에 참여해 스포츠와 문화가 어우러진 동계올림픽을 함께 즐겼으며 피겨스케이팅이 시작된 1월 27일과 28일에는 12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아 성인 올림픽 못지않은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전통적인 인기 종목이었던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은 물론 아직 우리 국민들에게는 낯선 아이스하키 종목도 연일 매진, 만원 관중을 기록해 동계 스포츠의 저변을 넓혔다. 아울러 이번 대회는 노로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등의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아 국제 스포츠 대회의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회 시작 직전 노로바이러스 환자 3명이 발생했으나, 질병청과 식약처의 협조하에 모든 식자재를 전수 조사하고 감염병 의심환자에 대한 대응 지침을 배포하는 등 대회기간 중 철저한 방역태세로 집단 감염을 사전에 예방했다. 1월 20일에는 강원도 지역 일대에 대설경보가 내려 대회 운영과 흥행에 적색등이 켜졌지만 문체부와 조직위는 개최도시와 즉각적으로 업무를 공조하고 관중구역 제설을 위해 국방부에 제설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등 조속하게 대응해 대회 초반의 악재를 극복했다. 문체부와 조직위, 강원도가 대회 이전부터 한팀이 되어 대회를 철저하게 준비한 점이 큰 힘이 됐다. 주재희, 소재환, 이채운, 이윤승, 김현겸 등 대한민국 동계 스포츠 미래세대 총집결, 새로운 스타 선수 탄생 ‘평창2018’ 당시에 사용했던 경기장을 비롯해 선수촌, 미디어센터 등 ‘강원2024’ 관련 시설들은 최상의 경기환경을 제공해 참가 선수단과 국내외 언론의 극찬을 받았고 새로운 동계스포츠 스타들의 탄생에도 기여했다. 대한민국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단은 주재희 선수를 시작으로 소재환, 이채운, 이윤승, 김현겸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함으로써 대한민국 동계스포츠의 미래임을 증명했다. 이윤승 선수는 국내에서는 비인기종목인 프리스타일스키 모굴 종목에서 은메달에 이어 금메달을 목에 걸어 멀티메달리스트에 올랐고 김현겸 선수는 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피겨스케이팅 남자 선수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해 차세대 스타 선수의 탄생을 알렸다. 더욱이 이번 대회에서는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등 전통적인 효자종목인 빙상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불모지나 다름없는 설상 종목에서도 메달을 획득해 대한민국 동계 스포츠의 밝은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다. ‘평창2018’ 유치 당시 우리나라는 동계스포츠가 전 세계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평’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문체부와 2018평창기념재단은 ‘평창2018’의 비전과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고 ‘강원2024’는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문체부는 2018평창기념재단, 강원도와 함께 기후 특성상 겨울스포츠 육성이 어렵거나 동계스포츠 대회 참가가 힘든 나라의 청소년 선수들을 초청해 강원도에서 전지훈련을 지원했는데 이 사업에 참여했던 9개 나라 선수 25명이 ‘강원2024’에 참가했다. 알제리, 나이지리아, 푸에르토리코, 튀니지, 아랍에미리트 5개국은 이번 대회를 통해 처음으로 동계올림픽 무대에 데뷔했고 튀니지의 경우 봅슬레이 남자 1인승에 출전한 조나던 루리미 선수가 은메달까지 따내며 자국 올림픽 기록의 새 역사를 썼다. 봅슬레인 여자 1인승에 출전한 태국의 캄페올 아그네스 선수도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해 태국 역사상 최초의 동계올림픽 메달을 조국에 안겼다. 이번 사례는 ‘2024년판 쿨러닝’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국내외 언론은 ‘평창2018’의 비전인 ‘새로운 지평’이 6년 만에 실현됐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강원2024’를 통해 각 국가의 동계스포츠 역사도 새롭게 써졌다. 봅슬레이 여자 1인승 경기에서 덴마크의 마야 보이그트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해 덴마크는 동계올림픽 사상 첫 금메달을 기록했다. 튀르키예의 보즈다그 무함마드 선수는 쇼트트랙 남자 1000m 경기에서 은메달을 따내 조국에 동계청소년올림픽 참가 이래 첫 메달을 안겼다. ‘강원2024’ 성공의 주역은 자원봉사자이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과 전병극 제1차관, 장미란 제2차관은 ‘강원2024’ 현장을 찾아가 추운 날씨 속에서도 대회 운영과 관람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대회 기간 중 생일을 맞이한 자원봉사자에게 케이크와 선물을 직접 전달하는 등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강원2024’ 자원봉사자의 이탈률은 8%로 낮았는데 이는 문체부와 조직위가 자원봉사자 민원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전담 직원을 배치해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민원을 빨리 해결하고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며 현장 소통에 힘쓴 결과다. 개회식 이후 대회 기간 중 이탈한 자원봉사자는 거의 없어 ‘강원2024’ 성공의 든든한 초석이 됐다. 케이-컬처 행사로 문화올림픽 구현, 디지털화된 동계청소년올림픽으로 평가 ‘강원20204’는 스포츠 행사에만 그치지 않고 케이-컬처와 스포츠를 결합한 스포츠 축제이자 문화올림픽을 구현했다. 1월 19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과 평창돔에서 동시에 열린 개막식은 각 개인에게 거대한 우주가 담겨 있고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레이저 아트’와 케이팝, 춤 등을 결합한 화합의 무대로 연출해 관람객들은 물론 국내외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대회 기간, 개최지 4개 시군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어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케이-컬처의 저력과 함께 즐거움을 선사했다. 국립현대무용단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발레단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공립 예술단체도 문화예술공연을 펼쳤고 바닷가 갤러리와 강원 문화유산 전시 등 다양한 전시도 만나볼 수 있었다. 1월 27일과 28일에는 평창과 강릉에서 각각 케이-컬처 축제를 열어 대회 열기를 뜨겁게 달궜다. 개최지 4개 시군에 마련한 5개 페스티벌 사이트에서는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 전통문화 체험행사를 운영해 즐거운 추억과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다. ‘강원2024’는 역사상 가장 디지털화된 동계청소년올림픽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디지털 선진국답게 개회식에서 세계 최초로 ‘디지털 성화대’를 선보였고 ‘메타버스 올림픽’도 최초로 구현했다. 한편 ‘강원2024’는 ‘평창2018’의 경기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올림픽 유산을 이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강원도가 운영하고 있는 강릉 오발, 하키센터, 슬라이딩센터 3개 시설의 사후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올림픽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활용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강원2024’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다양한 국가와 인종의 청소년들과 함께 교류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을 것”이라며 “‘강원2024’가 국민들의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그동안 대회의 성공을 위해 헌신해 준 자원봉사자와 운영인력 등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 의료분야 숙련 간호사 약 8100명 양성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 지원기관 공모 결과 84개 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239명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해 필수 의료분야에서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분야 병동을 운영 중인 종합병원이다. 올해는 수도권 소재 41개소와 비수도권 소재 43개소, 총 84개소를 선정했다. 84개 의료기관 소속 교육전담간호사 239명이 해당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약 8,100명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해 숙련된 간호사로 양성할 계획이다. 작년에 국비 10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중환자와 응급환자 표준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 초기 사업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일반병동에는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및 민간 의료기관도 교육전담간호사를 지원하고 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 중증도가 높아 업무 난이도가 높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중환자실 등에서 근무하는 숙련 간호사를 양성해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준비, 국립보건연구원이 앞장서겠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강원도 홍천에서 열리는 ‘제20회 한국유전체학회 동계심포지움’에서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국립보건연구원의 역할과 대규모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전략에 대해 기조발표와 세션을 개최한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기조발표를 통해 “정밀의료,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부터 국립보건연구원의 역할 및 사업 진행, 향후 국가 규모의 유전체 데이터베이스와 의료서비스 적용 등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다. 기조발표와 함께 열리는 국립보건연구원 세션에서는 미국 국립보건원 국립암연구소 데이터 생태계 파트 책임자인 에리카 킴 박사가 연구 데이터 공유정책과 연구자 간의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생물학적 데이터베이스 및 클라우드 응용 프로그램 에 대해 소개한다. 아울러 원성호 교수는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데이터 중 대규모 데이터인 21만명의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의 통합검색부터 분석 활용 인프라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을 소개하고 클라우드를 통한 바이오 빅데이터 협업과 연구촉진에 대한 잠재력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한다. 또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보건의료 연구데이터 중 선천성 희귀질환 환자의 전장 유전체정보를 활용한 연구, 한국인칩을 이용한 한국인 8,100명 분석 결과, 인지장애 예측을 위한 멀티모달 데이터 활용연구 등을 발표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열린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국립보건연구원은 다양한 임상 및 유전체 정보 등을 통합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며 “보건의료 연구데이터의 연구 효율성을 제고하고 데이터 활용가치를 극대화해 연구자들에게 대규모 데이터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24년 국가기록관리 유공자를 찾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관리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기관 등을 발굴하기 위해 2월 29일까지‘2024년 국가기록관리 유공’포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유공 포상은 각계각층에서 기록관리 업무의 발전과 문화 확산에 헌신하고 있는 유공자를 발굴·격려해 기록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1999년부터 실시됐다. 올해 포상 규모는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 등 총 47점 내외로 민간분야와 공공분야로 나뉘어 후보자 공모가 진행된다. 민간분야는 기록관리 연구 및 교육 기여, 기록문화 확산, 기록물 기증 및 수집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공공분야는 기관평가 우수, 정부합동감사 모범 사례, 기록관리 업무 및 제도개선 등 국가기록관리에 성과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 등이 공모 대상이다. 최종 선정된 유공자는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법정기념일인‘기록의 날’기념행사에서 포상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2024년 국가기록관리 유공’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우편·방문접수 또는 전자문서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알뜰교통카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월 3일 00시부터 2월 5일 04시까지 알뜰교통카드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작년부터 알뜰교통카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용자 개인별 대중교통 이용내역 및 이동거리 정보의 수집·처리·정산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 알뜰교통카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시스템 개선 작업을 통해 어플리케이션 접속 속도 개선 등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지는 한편 K-패스 출시 전후 이용자 증가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활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위해 해당 작업 기간 동안 알뜰교통카드 앱과 누리집 접속이 제한되는 등 시스템이 일시 중단된다. 시스템 개선 작업 동안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용자에게는 이동거리에 관계 없이 최대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스템 개선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현황을 면밀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개선 작업을 지속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
국가물관리위원회, 녹조 해결에 머리 맞대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월 1일 오후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녹조 발생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첫 번째 정기 연구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극한기후로 인해 그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녹조의 다양한 발생 조건을 분석하고 주요 오염원 관리 대책 및 수돗물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녹조 관련 분야의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공공기관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송용식 지오시스템리서치 상무는 ‘다양한 기상-오염-시설 시나리오별 녹조 발생 시뮬레이션’을, 임경재 강원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는 ‘축산 및 농업지역의 오염유입 현황 및 저감 방안’을, 이창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는 ‘녹조 발생 때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김상현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미세조류를 활용한 하·폐수처리 및 자원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서 박준홍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주재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녹조 해결을 위한 항구적 대책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녹조 문제와 같은 물 분야의 오래된 숙제에도 관심을 두고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소방청, ‘똑똑한 CCTV’ 활용해 최적의 출동경로 찾는다
소방청은 2022년 부산, 강원에 이어 2023년 대전지역 시범운영을 마친 ‘스마트CCTV 통합플랫폼’사업이 이달부터 해당 3개 시도에서 공식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CCTV 통합플랫폼’구축 사업은 디지털 재난 관리체계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자체 및 유관기관이 보유한 시·도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119종합상황실의 시스템과 연계해 효율적인 현장대응을 돕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소방은 ▲출동경로 상의 교통정체 상황을 확인하고 우회로를 탐색해 최적의 출동경로 확보가 가능해지며 ▲실시간 현장상황 모니터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판단 또한 가능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구축된 대전소방본부의‘스마트CCTV 통합플랫폼’의 경우, 실질적인 운영자인 119종합상황실의 상황관리 대원들과 구급상황관리 대원 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시스템의 업무 활용도가 ‘높다’고 답한 인원이 97.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시스템의 높은 효용성을 입증했다. `24년에는 전북이 대상지로 선정되어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구축이 완료되면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지자체 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연결하는 데에서 나아가 한국도로공사, 문화재청 등 재난관련 CCTV 영상을 보유하고 있는 유관기관과의 시스템 연계를 위해 노력해 왔다. 앞서 `23년 7월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전국 14,000여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소방에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됐으며 `23년 11월에는 문화재청 소관의 주요 사찰관리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400여 대를 연계해 산림지역에 위치한 문화재의 화재 사고 등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소방청은 대형재난 등 국가단위 출동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전국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통합관제가 가능하도록 해당 시스템 연계가 완료될 때까지 국고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소방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되기 이전 각 시도별로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고 통합하는 작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 단위 출동체계 구축과 고품질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24년 전국 의료제품 안전관리 워크숍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1일부터 이틀간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의료제품 안전관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년 전국 의료제품 안전관리 워크숍’을 소노벨 경주에서 개최한다. 전국 의료제품 안전관리 워크숍은 의료제품 분야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식약처와 지자체 간 안전관리 협업을 강화하고자 매년 개최되며 올해에는 의료제품 제조·유통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 약 250명이 참석한다. 주요 내용은 ▲2024년 의약품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등 정책·감시 방향 설명 ▲의약품 등 8개 분야별 주요 안전관리 추진사항 ▲유통단계 수거·검사 및 감시 방향 안내 등이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해 약사감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과 의약품 안전관리에 기여한 유관기관 임직원 등 30명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 표창을 수여한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식약처가 세계 첫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에 등재됐음을 지자체에 공유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한 식약처와 지자체 모든 공무원에게 감사의 인사도 전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이 전국 의료제품 분야 안전관리 공무원의 역량과 식약처·지자체 간 의료제품 안전관리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100개를 대상으로 2023년 9월 18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2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검사는 의약성분이 포함된 식품 등 국민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검사결과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 ▲진통 효과 표방제품 ▲수면개선 효과 표방제품 ▲항우울 효과 표방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으며 이 중 11개 제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으나 현품에는 해당 성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식품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21개 제품의 정보를 추가했다. 이번 검사대상은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 ▲진통 효과 표방제품 ▲수면개선 효과 표방제품 ▲항우울 효과 표방제품 총 100개 제품으로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을 선별해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체중감량 관련 성분 ▲진통·스테로이드 관련 성분 ▲수면유도 관련 성분 ▲항우울 관련 성분 등을 선별해 적용했다. 또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현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참고로 체중감량 효과를 광고한 제품은 코코아 분말, 과일 분말 등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으나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감소 등 효능은 없으며 다량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유발한다. 진통 효과를 광고한 제품은 보스웰리아, 칼슘, 마그네슘 등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으나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 ‘프레드니솔론 21-아세테이트’, 소염진통제 성분인 ‘디클로페낙’, ‘피록시캄’, ‘멜록시캄’, 해열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등이 검출됐다. 이들 성분은 오·남용할 경우 심혈관계, 소화기계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수면개선 및 항우울 효과 표방제품에서는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에 사용되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성분이 현품에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하이드록시트립토판’은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체중감량 등 특정한 ‘효능’을 광고하는 식품의 경우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는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방통위, 국민 불편·피해에 이렇게 답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정책 중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요 정책의 성과를 모아 ‘알아두면 도움되는 방송통신 정책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 방통위는 그동안 우리 국민이 생활 속에서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는 크고 작은 불편·피해 등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이번 정책안내서를 제작했다. 정책안내서는 방송통신서비스 편리하게 개선돼요 온라인 피해 이렇게 보호해요 미디어 복지 함께 누려요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총 15개의 정책을 담았다. 정책별로 주요내용, 시행효과, 체감사례, 활용방법 등으로 구성했으며 영상 QR코드와 카드뉴스 등을 포함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방통위는 국민들이 정책안내서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방통위 누리집 자료실에도 게시할 예정이며 블로그,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교육청에도 배포해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관련 교육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며 12개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배포해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정책안내서 발간이 국민들께서 방송통신정책을 보다 친근하게 접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며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라는 국정운영 목표에 맞추어,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겪는 불편·피해 사항에 세심히 귀 기울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B형 인플루엔자 유행 증가세,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서두르세요
질병관리청은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장기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호흡기바이러스통합감시체계 운영으로 인플루엔자, 코로나19를 포함한 총 9종의 호흡기바이러스 검출률을 조사함으로써, 지역사회 인플루엔자 유행상황과 백신과의 유사성, 치료제 내성 여부 등 병원체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인플루엔자 유행이 다소 감소 추세이긴 하나, 과거 대비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고 있으며 특히 3가지 유형의 인플루엔자바이러스pdm09, H3N2와 B형 Victoria)가 동시 유행하고 있어, 이전에 A형에 감염이 되었더라도 B형에 다시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3종에 대해 백신과의 유전정보 유사성 및 중화능을 분석한 결과, 백신과 유전형이 매우 유사하고 높은 중화능 형성이 확인되어 의료기관에서 접종되고 있는 백신이 현재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에 효과적임을 확인했다. 또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 치료제 내성을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분석 결과, 내성 유전자 변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실제 약제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감수성을 보여, 적시 처방 시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 겨울 인플루엔자로 인한 호흡기감염병의 유행이 길어질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분석으로 백신의 유효성이 확인된 만큼 아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접종대상군은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직접생산확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 기업 부담 줄이고 자율성은 높인다.
조달청은 제조물품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직접생산 점검방식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으로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달청 직접생산확인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제조업체가 계약물품을 직접 제조·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고 성실한 제조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다. 이번 개정은 그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의 경우 제조물품 등록시 직접생산확인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 제출토록 해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점과 생산시설, 공정 등 직접생산 기준이 산업환경이 변화 속도와 차이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뤄졌다. 적극행정 일환으로 이같은 문제 개선을 위해 물품 제조등록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점검방식을 정부 규제혁신 정책에 발맞춰 기업 자율성을 보장하는 생산방식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입찰참가 직접생산 자체기준표 제출의무가 폐지된다. 따라서 연간 8,000여개 조달기업의 부담이 줄고 제조공정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기술혁신 및 경영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찰참가자격 제조등록 시 직생확인에 필요한 자체기준표 등 사전제출을 폐지하고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등록증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간소화했다. ▲ 대상업체가 직접생산확인 점검시 제시하는 제조공정표로 직접생산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직생위반 판정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타사완제품 납품, 全과정 하청생산 납품한 경우 직접생산위반으로 규정했다. 한편 국민안전과 밀접한 물자에 대해서는 직생위반 가능성이 높은 물품 위주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조달업체에 대한 실효적 점검을 통해 불공정 조달행위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기술 주도적인 제조환경 조성을 유도해 기술력 있는 건전·성실한 제조업체가 공공조달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달기업 관점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국내 제조업을 지원하고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업한 기업에 대한 지원 박차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 공공데이터 평가’결과에서 2015년, 2017년, 2019년에 이어 2023년까지 4회 연속으로 1위를 기록하며 공공데이터 개방 부분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데이터의 가용성, 접근성, 정부 지원 등 총 3가지 분야로 진행되는 평가에서 모두 상위권을 유지했으며 ‘정부지원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는 2월 2일 창업현장에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창업한 기업인들과 함께 공공데이터 정책을 논의한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정부지원 분야’ 등에 초점을 맞춰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정책 논의에 앞서 에코카우와 탈로스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업한 기업을 초청해 공공데이터 현장 활용 사례를 발표한다. 발표된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방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 등을 전략위원회와 공유한다. 이어서 ‘제2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특히 올해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으로 똑똑하게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데이터 공유 전면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제2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민 중심의 정책 의사결정 환경으로 행정의 전면적 전환을 추진한다.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범정부 데이터공유플랫폼을 통해 전면 공유하고 데이터 분석 지원체계 강화 등을 추진해 공공의 전 영역에서 데이터가 의사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계획’을 통해 모든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추진 상황을 계속 점검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구조, 속성 등 정보를 수집하는 메타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공공기관의 전체 데이터를 파악해 공공데이터 5만 6,798개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을 통해 공공데이터 중 사회적 현안과 관계되거나 개방 시급성이 높은 10개 영역의 20개 분야의 데이터의 개방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법령해석과 헌법재판소 판례 등 사법 분야의 데이터가 개방되고 창업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맹점 및 상권정보, 생활 안전과 관련된 침수 대응 정보 등 20개 분야의 데이터가 개방된다. 참고로 이날 회의를 주관한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는 정부위원을 비롯해 기업·학계·법조계의 민간위원 등 35명 이내로 구성되며 민간 공동위원장 주도로 공공데이터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민·관 협력 위원회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의 심의·조정을 하는 역할을 한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고 공공데이터 정책에 대한 제도와 법령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집행실적을 평가 점검 등을 수행한다. 고기동 차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민·관이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누구나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적시에 찾을 수 있고 비즈니스와 의사결정에 손쉽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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