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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는 2월 7일 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사회정책 방향’,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을 발표한다. ‘2024년 사회정책 방향’은 올 한해 사회부처가 협력해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방안으로 24개 부처·청·위원회가 공동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 사회부처는 분업 수준의 협력에서 벗어나 한 차원 더 높은 정책 협업을 추진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을 추진한다.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처가 보유한 데이터 개방·연계 및 활용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정책 추진에 필요한 신규 통계를 개발한다. 또한, 사회적 쟁점의 선제적 발굴과 데이터 연계·분석을 통해 사회 난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등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범 사회부처 협의회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부처 협업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제안하고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도개선 건의 안건 유형을 신설하고 연구기관·학계 등 민간과의 데이터 공유를 통해 정책 소통을 활성화하는 등 사회정책 협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2024년 사회정책 방향에 포함된 핵심 추진과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지역소멸·디지털 전환과 같은 “사회 난제 해결”과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 증진과 환경 보전, 연대와 성장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더 좋은 사회로의 도약”이라는 방향 하에 5개 분야의 대과제로 구성됐다. 양육·돌봄 여건 개선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본격 추진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며 청년층 주거·일자리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예정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로 인재 경쟁력을 강화하고 계속 고용과 건강한 생활 지원을 통해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인다. 신산업 기업 유치·육성과 농촌 재구조화·재생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 맞춤형 빈 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산업·문화특구 운영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취약지역 주민이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거점기관을 확대해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교육·사회서비스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친숙도와 활용도를 높이고 디지털 기술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응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확립하며 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범죄 등 디지털 역기능 방지를 위한 예방·사후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키오스크·모바일 앱 등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청각·언어 장애인의 통신 중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온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을 높인다. [더 좋은 사회로 도약] 모든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보장을 위해 신체·정신건강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재난·사고 위험 예측과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도 혜택 확대 등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산업계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고 생태환경을 보전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연 자원을 보호한다. 생계급여·주거급여 확대 등 취약계층의 기초생활과 자립 활동을 지원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우리 사회의 고립감·갈등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청년예술인 지원 확대, 평생교육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의 문화향유와 계속 배움의 기회를 확대한다.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은 환경 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및 시설 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환경안전 관리기준 이행 여부 점검, 개선 필요사항 지원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용품 안전기준의 연계·관리를 위해 산업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위해 용품 유통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자발적 회수 제도를 시행하고 자가 관리 지원기업도 확대하는 등 민-관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
설 성수식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체 122곳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성수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선물·제수용으로 국민들이 많이 구매하는 떡, 한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전통주 등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5,436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22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함께 실시했다. 식약처는 점검 대상 업체의 위생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했으며 특히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무등록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식품 분야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자가품질검사 위반 ▲표시기준 위반 ▲기타이다. 축산물 분야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위생교육 미실시 ▲자가품질검사 위반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 ▲표시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등 ▲기타이다. 국내 유통 중인 ▲한과·만두·전통주 등 가공식품 ▲떡류·전류·튀김류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 총 2,362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671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1건은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 등 가공식품 ▲깐도라지·깐밤·양념육·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 ▲비타민·무기질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736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28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2건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식약처,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와 협력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윤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2월 7일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방문해 국내 백신 개발과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글로벌백신 제품화 컨설팅’ 현황과 올해 계획을 공유하고 백신 허가·심사 관련 규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논의했다. 참고로 평가원은 국내 백신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백신 글로벌 제품화 컨설팅’을 운영하면서 개발부터 허가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박윤주 평가원장은 현장에서 “‘글로벌 백신 제품화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 있는 국산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평가원은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백신 연구·개발자뿐만 아니라 외국 규제기관에서도 WHO 우수규제기관목록 등재 기관인 식약처로 백신 허가·심사 규제 교육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며 “백신 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적인 백신 규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수한 국산 백신이 개발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 -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조례’ 무연고 사망자에 존엄한 장례의식 제공
보건복지부는 2월 1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방지차단체별 장례지원 편차를 줄이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 보다 존엄한 장례의식을 제공하기 위해‘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했다. 지난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관할 구역 안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장례 의식을 수행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법에 따라 시군구별 공영장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공영장례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공영장례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표준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안내했다. 공영장례 추진을 위해‘24.1월 현재 15개 시도 및 177개 시군구에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8개 시도에서 34억원, 191개 시군구에서 43.7억원의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었다. 이번에 배포한 표준조례안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재정적 기반 조성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 지자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영장례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을 구체화해 이에 해당하는 사망자 발생 시 장례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장사법에서 정하는 무연고 사망자 외에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장사법 개정안에 따른 장례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내용에 명시해 단순한 시신 처리가 아닌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조례가 없는 지자체에서 공영장례 수행을 위한 근거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고 조례가 있는 지자체에서도 표준조례을 참조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정하는 등 지역별 공영장례 편차를 줄여나가는 한편 지자체별 예산 편성 현황을 제공해 관련 예산이 마련되지 않은 지자체는 타 지자체의 공영장례 예산 규모를 참조해 연내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최근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지자체는 사회 환경 변화에 책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해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소외된 이웃의 마지막 가는 길에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는 생애 마지막 복지실현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설 명절 맞아 오유경 식약처장 지역사회 나눔 참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2월 7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청주육거리종합시장’에서 명절 식품 유통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청주 지역 내 아동보호시설을 방문했다. 오유경 처장은 전통시장에서 직접 장을 보며 상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오유경 처장은 상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통시장이 지역 주민에게 신선한 식재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먹거리 안전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식약처도 국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유경 처장은 아동보호시설 해오름집을 방문해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쌀, 과일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아이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은 작은 정성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나눔을 실천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식약처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해마다 오송지역 이웃과 소통하며 나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웃과 따뜻한 정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24시 마약류 상담센터’ 현장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2월 7일 ‘24시 마약류 상담센터’에서 전화 응대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24시 마약류 상담센터’는 야간시간대 마약범죄 발생빈도 증가 추세에 따라 익명으로 시간적 제약을 벗어나 종일 전문 상담 인력의 마약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9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운영중에 있으며 ▲마약류 중독 관련 안내 및 초기 상담 ▲예방 상담 ▲중독재활센터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현장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사명감을 가지고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특히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 청년 세대들이 마약류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맞춤형 예방·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적극 현장 목소리를 들어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기초연금 수급권 보호 위한‘찾아뵙는 서비스’ 현장 의견 청취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월 7일 오전 10시, 국민연금공단 문경지사를 방문해 기초연금 ‘찾아뵙는 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찾아뵙는 서비스’란 거동이 불편하거나 격오지·원거리 거주, 생업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수급자들을 직접 방문해 상담 및 기초연금 신청 접수를 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추진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직접 방문해 기초연금 상담, 노후설계 서비스, 타 기관 연계, 기타 생활 서비스 등 수급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날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찾아뵙는 서비스’를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 문경지사 직원들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열어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이어서 담당자와 함께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자의 자택을 방문해, 직접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기초연금은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누리고 계시는 제도로 신청 및 수급에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찾아뵙는 서비스가 기초연금 제도 이용에 유용한 서비스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개인용 윤활제의 성능평가 시험법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는 개인용 윤활제가 의료기기 품목으로 신설됨에 따라, 제품 허가 시 요구되는 성능평가 시험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개인용 윤활제 시험방법 정보자료집’을 2월7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의 주요 내용은 개인용 윤활제의 종류 및 특성, 상세 성능평가 시험방법, 시험 시 유의사항 및 시험 예시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자료집이 개인용 윤활제의 품질관리 및 품목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국제 수준의 의료기기 시험·평가 방법을 개발해 신개발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조달청, 설날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행사 펼쳐
임기근 조달청장은 7일 오후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는 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임 청장은 태평전통시장을 방문해 과일 국거리용 소고기 등 물품을 직접 구매하고 상인회 운영진과 식사를 함께하며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이날 구입한 물품은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성심원 등 6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인 성심원에 전달된 위문품에는 전통 자개를 활용한 핸드폰거치대 제작 꾸러미가 포함되어 학생들이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게 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 이용수 상인회 회장은 “조달청에서 태평전통시장과 2011년 자매결연 이후 명절마다 잊지 않고 방문해 따뜻한 마음을 건네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임 청장은 “명절을 앞두고 시장이 다소 활기 띈 모습을 보니 마음이 푸근하다”며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녹록지 않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더는데 힘을 보태는 한편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 지역공동체와 조달청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에도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올해 설날에는 ‘디지털 추모서비스’를 통해 멀리 있는 가족들과 소통하세요
보건복지부는 설날 연휴를 맞아 고인을 추모하고 가족과 친지, 지인 간 비대면 소통이 가능한 ‘디지털 추모서비스’ 기능을 고도화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추모서비스’는 2020년 9월 추석에 처음으로 도입 이후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무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설 명절부터는 기존 2차원 및 전통식·현대식 3차원 추모관 외에 ‘공원형 3차원 추모관’ 모형을 추가해 자연공간 속에서 고인을 추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디지털 추모관에서는 가족·친지·지인 등을 초대해 함께 대화를 통해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고인을 추모할 수 있다. 디지털 추모 서비스의 이용 방법 및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처음 추모관을 개설하는 경우는, e하늘 디지털추모서비스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 후, ‘추모관 꾸미기’ 메뉴에서 무료로 디지털 추모관을 개설할 수 있다. 고인의 추모관을 개설한 후에는 고인의 사진과 영상뿐만 아니라, 음성메시지와 추모글을 등록할 수 있고 3D추모관을 이용하면 대화기능을 활용해 가족·친지·지인 등과 함께 추모관 투어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 장례산업 전반의 변화와 급성장으로 비대면 장례서비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며 “연휴 기간 동안 가족·친지 모두와 뜻깊은 설 명절을 보내시길 희망하며 일상생활 속 추모, 애도가 가능하고 공간적 제약이 없는‘디지털 추모서비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
백원국 제2차관,“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대책 이행 철저”강조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6일 오후 8시,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CJ대한통운 곤지암 허브터미널을 찾아, 설 연휴 대비 택배 특별관리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특별관리기간 중 차질 없는 배송 및 택배 종사자 안전을 당부했다. 백 차관은 CJ 관계자로부터 설 연휴 특별관리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뒤, “이번 설 연휴에도 택배 물량의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택배업계는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임시인력을 충분히 투입해 차질 없는 배송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관리기간 중 심야배송 자제, 설 연휴기간 휴무보장, 영업점별 건강관리 책임자 지정·관리 등을 통해 종사자 과로방지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백 차관은 택배 상·하차 및 분류작업 현장을 직접 점검한 뒤 택배 종사자들과 만나, “관리기간 중 저녁 늦은시간까지 애써주는 근무자들이 있어, 국민들이 편리하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해 설 명절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고 격려하며 “정부도 앞으로 택배 현장을 자주 찾아, 소비자의 편의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도 관심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설 연휴, 부모님 댁 방문하실 때 노후 김치냉장고부터 점검해 드리세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자발적 리콜 중인 ㈜위니아 딤채 노후 김치냉장고를 수리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 화재 위험성이 점점 커지므로 즉시 리콜을 받아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는 20여년의 장기간 사용으로 특정 부품이 노후화되면서 트래킹 현상에 의해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화재 발생 가능성은 제품 사용기간에 비례해 높아지기 때문에 신속한 리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2020년 12월 리콜 시행 후 이행율을 높이기 위한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해, 총 278만대가 판매된 리콜 대상 제품 중 소비자가 리콜 받지 않고 사용 중인 잔여 수량이 1만 여대 이하인 것으로 추정되나, 최근에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표원과 소비자원 관계자는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 화재 피해자 대부분은 정보 접근성이 낮은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설 연휴에 고향을 방문할 때 부모님과 친지 댁의 김치냉장고를 점검하고 리콜 대상이라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제조사로 연락해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받아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
농업경영체 등록의 편의성은 높이고 등록정보 검증은 더 강화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 등록과정에서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각종 농업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검증기능을 강화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더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종이 서류를 받는 대신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농업인의 시각에서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는 농업인과 농지의 일반정보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올해는 농업 각 분야의 세부정보까지 연계를 확대해 제출서류 간소화와 등록정보의 검증에 활용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축종·사육시설 등 축산업 허가정보와 농지 임차인·임차기간 등 임대차정보를 연계한다. 하반기에는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 정보, 초지 등급·이용가축 등 초지관리실태조사 정보 및 양봉 사육장·사육봉군수 정보의 연계를 추진한다. 또한, 종전에는 실 경작이 의심되는 경영체가 있어도 증빙자료의 제출을 강제할 수 없었지만, 2월 17일 부터는 개정된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증빙자료를 요청받은 경영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정보가 정정되거나 말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자재 구매내역이 없는 농가, 관외 경작자, 농지분할 등록농가 등 실경작이 의심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요구·확인하는 등 검증이 강화된다. 농관원은 올해 184만 농업경영체에 대한 주기적인 시스템 검증과 등록 후 3년이 경과된 농업경영체 대상 유효기간 갱신을 통해 연간 총 90여 만 건의 등록정보 변경을 추진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정보 연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등록정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농업인들이 유효기간 갱신과 변경등록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기관 현장 점검 및 응급진료 만전 당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7일 오후 3시에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설 명절을 맞이해 연휴 기간 동안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진료 체계를 점검하고 응급진료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 42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기관 367개소가 운영 중이며 서울성모병원은 2004년부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 및 운영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은 시설·장비·인력 등 세 가지 필수영역을 모두 충족해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지난 2020~2022년 3년 연속 획득해온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우수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조규홍 장관은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 및 병원 관계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응급의료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 후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명절 연휴에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응급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들의 헌신이 있기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며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폭언·폭행과 같은 폭력에 노출되는 위험이 높은 응급실 내 의료진을 위한 안전대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이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고 강조하며 “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 보는 상황이 없도록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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