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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교육 통한 전문성 강화로 장기요양서비스 질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대면 교육 또는 일부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올해는 출생연도 짝수 연도 출생자가 보수교육 대상으로 대상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실시를 희망하는 대면 교육기관은 신청 기간 내에 해당 기관이 소재한 공단 운영센터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온라인 교육기관의 경우는 공단 본부에 전자메일로 증빙 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교육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시부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 즉시 적응할 수 있도록 표준교육과정을 기존 240시간에서 치매노인 관리, 노인학대 예방 등 인권보호, 시설별 상황 발생 대처 실기 등의 과정을 대폭 강화해 320시간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24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개정은 ▲표준교육과정 확대에 따른 시험방식, 수강료 변경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중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 확대, ▲생체인식이 가능한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한 수강생 출결 관리 의무화 등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확대하고 교육기관 질 개선을 통한 수강생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개정된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됐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요양보호사의 교육 강화를 통해 직업윤리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지침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수준을 강화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앞으로도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4
바이오산업 시험인증 애로 현장점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2월 14일 인천 송도에 소재한 바이오의약품 전문 기업인 ㈜바이넥스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바이오본부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바이넥스와 KCL의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생산공정 및 안전성평가 시험시설 등을 시찰하고 바이오산업 분야 기업 경영, 시험인증, 생산 및 수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는 한편 KCL의 나노물질 관련 국제표준 제정 추진 등 바이오산업 표준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바이넥스 대표는 회사 인근에 위치한 KCL과 함께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사업’, 의약품 안전성 시험평가 등을 상호협력 중이라며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및 교육, 장비 임대 등에서의 애로사항을 건의했고 정부는 시험·인증 전문기관의 정보 제공과 상담·교육 등을 통해 기업애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바이오분야는 정부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과 함께 첨단산업 초격차 유지를 위해 집중하고 있는 산업으로 국제표준화 선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표원에서도 의료기기·의약품 등 바이오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전략 수립과 수출기업을 위한 해외인증 지원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4
어업인력 부족 및 어촌 인구 감소 문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해양수산부는 2월 15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어업인력의 수급 관리와 어업인력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이번에 시행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은 정부가 어업인력 양성과 장·단기적 인력 수급 관리,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공공기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계획의 주요 조치사항들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우수한 근로환경을 제공한 어업경영체에 대한 고용지원금과 장기근속 인력에 대한 장려금, 어업인력에 대한 복지 지원,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등 다양한 국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올해 3월까지 공모를 거쳐 어업인력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을 완료하고 우수 농어업경영체 발굴을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업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수렴을 추진해 어촌 인력난 해소와 어촌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어업인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충실히 세워, 어촌 활성화에 필요한 실질적 조치들을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2-14
강희업 대광위원장,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로 출퇴근 불편 해소할 것”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2월 14일 오전 7시 40분경 출근시간에 M4102번 광역급행버스를 좌석예약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예약해 성남시 서현역에서 탑승하면서 장거리 출퇴근 시민의 애로를 확인하고 좌석예약 시스템을 점검했다. 좌석예약제는 사전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원하는 시간 및 정류장을 선택해 광역버스를 예약하고 동일한 승차요금을 지불해 대기없이 탑승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작년 5월의 확대시행 이후 현재 46개 노선의 107회 운행 차량에서 좌석예약제를 운용 중으로 작년 연말에 시행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64.7%가 만족하고 있으며 이용자 대다수가 대상 노선의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위원장은 오늘 광역버스 탑승 직후 이어진 점검회의에서 경기도와 시스템 운영사, 운송사업자 등과 함께 좌석예약제의 운영현황과 향후 확대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의 지자체 협의 및 예약률 등을 감안한 세부논의를 통해 약 20여개 노선에 대한 확대 적용을 검토 중이며 추가 조정 등을 거쳐 이번 달 중에 최종 적용 노선을 발표할 계획이다. 강 위원장은 “좌석예약제는 때로 춥거나 무더운 정류장에서의 기약없는 대기를 해소하고 출퇴근 일정을 예측할 수 있게 도와주는 편리한 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이용 시민의 요청대로 적용대상 노선을 확대하고 편의성을 더욱 확보해, 더 많은 이용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시키겠다”고 밝혔다. 2024-02-14
중앙사고수습본부, 국립대병원 규제 완화 신속 추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14일 8시 30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립대병원 등 거점 병원 규제 완화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 국립대병원이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총인건비 및 정원 규제 완화, 기부금품 모집 허용 등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논의했으며 국립대병원 이관 법안 통과 즉시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제때 이행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각 과제별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4
청년 맞춤형 연말정산 안내, 과다의료 이용 개선 등 데이터기반 행정으로 국민 생활 변화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46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부터 데이터기반행정을 각 기관에 정착시키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관리체계, 공동활용, 분석·활용 및 역량문화 4개 분야를 점검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데이터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실태점검단이 각 기관의 데이터 공동활용 현황과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수준을 면밀히 분석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행정·공공기관에서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실제 정책수립 등에 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데이터기반행정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행정·공공기관에서 기존의 경험이나 직관적인 판단으로 정책을 수립하던 방식이 아닌 데이터 분석 결과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을 추진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기관 유형별로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수준 편차가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해, 수준이 미흡한 기관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실태점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점검체계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실태점검 결과를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모든 유형의 기관이 지난해 대비 수준이 향상됐으며 평균점수는 12.4점 상승한 57.4점으로 확인됐다. 중앙행정기관은 평균 90.7점으로 우수한 수준을 보였으며 부·처·청·위원회 모두 높은 점수를 획득해 데이터기반행정 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활용을 위한 메타데이터 관리와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을 적극 이행한 점이 전체점수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79.9점으로 우수 등급에 근접한 수준에 도달했다. 데이터분석 및 역량문화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이며 특히 데이터 분석 분야의 점수가 대폭 향상되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은 평균 60점 미만인 미흡 등급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반적인 수준향상을 위해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범정부 차원의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집중 컨설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야별 점검 결과에서는 공동활용 및 역량문화 분야 결과점수가 큰 폭으로 향상되었으나, 분석 데이터를 정책 및 행정업무에 활용하는 수준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제2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이행에 발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책에 활용해 성과를 보이는 우수 활용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고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수준이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기반행정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데이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기관·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은 국민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핵심 역량＂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점검·개선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완성과 과학적 행정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14
하수도 재정집행 관리 강화… 올 상반기 하수도사업 실집행률 60% 목표 설정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하수도사업 실집행률 목표를 60%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전 행정절차 기간 단축, △올해 예산 집행 및 문제사업 집중 관리, △내년도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사전 행정절차 기간 단축’은 조기에 하수도 공사발주 및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 소속 유역환경청과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사전협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앞당긴다. 아울러 설치인가 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 집행 및 문제사업 집중 관리’는 하수도사업을 시행하는 기초 지자체의 2024년도 재정집행 계획을 토대로 매월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광역 지자체와 유역환경청 합동으로 재정집행 점검반을 구성해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한다. 유역환경청 주관으로 분기별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개별사업별 진도관리, 전년도 이월사업 특별관리 등도 추진한다. ‘내년도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는 하수도사업 예산 편성과 연계해 올해 상반기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내년도 사업예산에 감액 편성해 지자체별로 조기 재정집행을 유도하는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1월 말부터 한 달간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하수도 예산 편성 및 재정집행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갖는다.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효율적인 하수도 재정업무 수행을 위한 하수도 보조금 업무 지침과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설명하며 환경부는 지자체 현장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재정집행 관리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하수도 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5,567억원이 늘어난 2조 7,692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도심 내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도시침수 대응 예산이 3,275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서울 강남역·광화문의 대규모 저류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전년도 54억원에서 137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농어촌지역 공공하수도 보급 확대를 위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예산은 전년도 4,133억원에서 2,197억원이 증액된 6,330억원으로 편성됐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공공하수도는 공중위생과 더불어 최근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 인해 도시침수 예방 등의 역할도 강화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수도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도 이끌겠다”고 밝혔다. 2024-02-14
정신건강 인식개선 위한 정신장애예술 작가 기획 전시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월 15일부터 3월 29일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 1층 갤러리 M에서 정신장애예술인 작가 2인전 ‘마음을 그리다 Ⅱ’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5일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으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겠다는 4대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시회는 장애예술인들의 전시기회 확대 및 혁신방안 과제인 ‘정신질환 편견 해소,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해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정신장애 예술작가인 하경이 작가, 이주환 작가를 초청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받는 정신장애인과의 소통과 이해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하경이 작가는 마음속에서 충돌하는 두 개의 감정을 날개라는 소재로 표현했고 이주환 작가는 지문 속에 자라고 있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미래에는 편견 없고 평등한 사회에서 더불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해 인상적이다.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는 “질환과 장애를 넘어 당사자의 예술적 가능성이 꽃피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려낸 당사자 작가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많은 관객이 작품과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예술에는 장애가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정신장애예술 작가분들에게 감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술 현장에서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며 사회적 편견 해소와 인식개선에 기여할 수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14
2024년 복지세정의 혜택이 더 커집니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지급 규모는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1) 및 주택 공시가격 하락2)으로 수급대상자가 지난해3)보다 약 80만 가구가 증가해 6조 1천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등에 따른 신청 대상 가구 증가에 대비해 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을 확대하고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 증원 및 ‘보이는 ARS’·‘전화회신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해 장려금 신청 편의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적극행정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94만명과 중증장애인 13만명 등 총 107만명이 자동 신청에 동의했으며특히 올해는 60세 이상 고령자로 대상을 확대해 연간 165만명의 고령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해 연인원 890명에서 930명으로 증원해 신속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신청 기간 초기에 통화량이 많아 상담을 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이는 ARS 및 전화회신 서비스’를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난해 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모한 우리 이웃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가 담긴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수상작을 전자책으로 발간해 국세청 누리집에 3월 6일 게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등 복지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02-14
산림청,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에 총력
산림청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소규모 산림사업장의 안전보건 현장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보건체계 구축 현장컨설팅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을 대상으로 3월까지 실시하고 향후 산림사업법인 등 영세한 소규모 산림사업장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영방침 수립 등의 서류작성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등의 이론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산림사업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표를 바탕으로 현장 적용 미흡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규모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해 산림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안전사고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결해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며 “산림사업은 험준한 지역 등 작업환경 특성상 타 사업에 비해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사업별 안전사고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2-13
‘다양성 존중 교육 프로그램’으로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발달 지원
보건복지부는 2월 13일 삼성복지재단에서 연구·개발한 ‘다양성 존중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어린이집에 배포해 널리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 삼성복지재단은 1989년에 설립되어 지난 30여 년 동안 70여 개의 삼성어린이집을 통해 저소득층 대상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육 교직원 보수교육 운영 등 다양한 보육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다양성 존중 교육 프로그램’ 배포는 삼성복지재단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보육프로그램 확산에 동참하며 이루어지게 됐다. ‘다양성 존중 교육 프로그램’은 유아들이 외모, 장애 등에 대해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나와 다른 타인을 존중하는 인식·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보육교사의 다양성 존중 관점을 정립하고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교사교육과정과 유아들이 나와 다름을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유아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있다. 두 교육과정 모두‘존중·소통·공감·조절·배려·용기’를 핵심 개념으로 각 개념을 이해하고 교사와 영유아가 일상과 어린이집 상황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일상생활에서 자녀 지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영상자료는‘다양성 존중 교육 유튜브’에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김현숙 국장은“다양성 존중 프로그램과 같이 민관협력을 통해 보육서비스 향상을 이루어내는 더 많은 사례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복지재단 김성원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다양성 존중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재단이 보유한 우수 프로그램을 제공해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13
아파트 청소·경비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는 공동주택 휴게시설 가이드북을 활용하세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청소·경비 근로자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나 위탁관리업자가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노후 아파트의 경우 공간 부족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쉽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해 10월 17일 TF를 구성했으며 다양한 논의를 거쳐 입주민, 주택관리업자가 알아야 할 휴게시설 제도,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행위허가·신고 절차 및 휴게시설 개선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을 2월 14일에 발간한다. 가이드북에는 공간이 부족한 노후 아파트 등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휴게시설을 포함하는 자치단체 건축조례 현황을 수록했고 이를 적용해 휴게시설 설치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포함했다. 고용노동부는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을 전국 아파트 1만 9천여 개소에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2월 14일부터 전국의 건물관리업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과정을 운영해 현장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산재예방협의회를 개최해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휴게시설이 포함되는 건축조례 개정을 적극 협조 요청하겠다”고 밝히며 “공동주택의 청소·경비 근로자 등의 휴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2-13
‘2024년 과기정통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3일에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도약”을 목표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년간 누리호 3차 발사성공 등 과학기술의 위상을 제고하고 R＆D 다운 R＆D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으며‘디지털권리장전’ 발표 등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왔으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4대 추진전략, 12대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인 연구에 과감히 도전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허브 대한민국을 조성한다. 첫째, 기술선진국과의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해 글로벌 R＆D 협력기반을 강화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기초·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해외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국내 정착 전주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R＆D에 해외기관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등 글로벌 R＆D 확대의 걸림돌로 인식되었던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미래를 책임질 젊은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합리적 성과보상을 통해 글로벌 선도인재를 육성한다. 대학원 장학금을 신설해 이공계 학생 전주기 장학지원체계를 완성하고 우수 신진연구 지원을 확대하는 등 안정적 연구·학업 몰입 환경을 조성한다. 이외에도, 연구자의 연구·사업화 의욕 고취를 위해 기술료 보상을 강화하고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한도를 상향한다. 셋째, 연구자들이 마음껏 혁신적 연구에 도전 할 수 있도록 R＆D 시스템을 혁신한다.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혁신도전형 R＆D를 별도 분류해 투자를 확대하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도전적·혁신적 R＆D 추진과 이공계 우수인재 육성, 국제협력 R＆D 기반조성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한다. 이외에도 분산·파편화된 R＆D 사업을 통합·개편해 효과성을 높이고 연중 언제든 연구과제에 착수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일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제도 전반을 혁신한다. 기술패권 경쟁시대에서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R＆D를 중점 추진한다. 넷째,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성과창출을 본격화한다. 먼저, ➊양자분야는 연구자 주도 활용이 가능한 개방형 양자팹을 구축한다. 또한, 국내 자체개발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시하며 양자인터넷 장거리 전송 기술 시연, 세계최고수준 양자중력센서 고도화를 추진한다. ➋AI분야는 생성형 AI의 한계 극복 등을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해외 유수 연구진과 함께 고난도 연구를 수행하는 “AI연구거점”을 국내와 미국에 설립한다. ➌첨단바이오 분야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클러스터를 보유한 미국과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등 글로벌 협력을 확대한다. 다섯째, 글로벌 선도 3대 기술을 중점 육성한다. ➊차세대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위해 AI반도체, 화합물반도체, 첨단패키징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또한, ➋차세대네트워크는 6G 상용화·표준화 R＆D 및 오픈랜 국산장비 실증, 저궤도 위성통신 예타를 추진한다. ➌우주분야는 국가 우주개발 전담기관인 우주항공청의 금년 5월 개청을 통해 우주 거버넌스의 기틀을 정립하고 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을 위한 차세대 발사체 참여기업을 선정하며 뉴스페이스 시대를 앞당길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한다. 여섯째, 미래 유망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한다. 실패 가능성이 높으나 막대한 성공효과가 기대되는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정수소의 생산기술 국산화를 위해 ‘국가 수소중점연구실’을 선정·운영한다. 또한, 무탄소 차세대 소형원전인 혁신형 SMR의 표준설계에도 착수한다. 저전력 네트워크 구현을 위해 기지국의 전력을 절감하는 AI 알고리즘 개발 및 국산 AI 반도체 적용도 본격 추진한다. AI 공존시대, AI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산업 대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규범을 선도한다. 일곱째, AI·디지털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사업·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AI를 확산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한다. 우선 ➊글로벌 AI 기술 주도권 확보 및 경제·산업 전반 규제혁신을 통해 생산성 혁신을 지원하고 ➋AI와 디지털 신기술 융합 선도프로젝트를 통한 신시장 창출 및 ➌국산 AI 반도체 기반의 ‘온디바이스 AI 활성화 전략’ 추진을 통해 초기시장단계인 온디바이스 AI시장 선점을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의료·법률 등 5대 AI일상화 프로젝트 등 국민생활속 AI 활용 확산을 추진하고 데이터, 규제혁신, 인재양성 및 금융·세제 지원 등 AI혁신이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여덟째, AI 공존시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안착시킨다. ➊지난해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권리장전’을 근간으로 산업·사회·문화 전반의 디지털 쟁점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➋ ‘인공지능기본법’ 제정, ‘AI안전연구소’ 신설 등 AI 발전과 신뢰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자율의 AI 신뢰성 검·인증 제도의 운영도 활성화 한다. 아홉째, AI·디지털 분야 글로범 규범 논의를 주도하고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확보한다. 영국과 공동으로 서울에서 ‘제2차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개최해 AI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디지털권리장전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등 디지털 모범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한다. OECD內 상설협의체, 加토론토대·英GovAI 등 주요 글로벌 기관과 ‘대한민국 디지털 권리장전’을 공유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주도한다. 또한, 유망한 국내 AI·디지털 강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SW, OTT 등 분야별 특화지원하고 디지털 수출개척단, 중동IT지원센터 신설 및 협력채널 확대 등을 통해 대한민국 디지털영토를 확장한다. 국민 누구든, 지역 어디든 AI·디지털로 성장하고 AI·디지털이 국민의 민생과 안전에 기여하는 따뜻한 AI·디지털 사회를 조성한다. 열번째, 전국민·전지역 AI·디지털 활용을 확산한다. 지역에 AI 핵심인프라를 집적하는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시범지구 확대, 권역별 AI지역융합사업을 추진해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디지털 지역 혁신 프로젝트 및 스마트빌리지 확대를 통해 지역 현안을 AI·디지털로 해결한다. 이외에도, SW미래채움센터, SW 동행프로젝트 등을 통해 소외지역 학생, 자립준비 청년 등의 디지털 기반 성장을 돕고 전국민 AI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디지털 배움터 전면 개편과 함께 AI와 디지털 서비스 접근·활용을 전국민의 보편권으로 법제화하는 ‘디지털 포용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공공SW사업의 품질 제고 및 AI 등 디지털 신기술 적용을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 및 대가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 국민체감 혁신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열한번째, 통신 시장의 과점체계를 개선해 경쟁 시스템을 강화하고 플랫폼 상생 협력 강화를 통해 민생 안정에 기여한다. 지난해 5G 요금제 중간 구간 세분화 및 청년·고령층 요금제 신설에 이어 5G 요금제 최저구간을 신설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사업자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 후생증진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을 추진하는 한편 중저가 단말기의 출시를 유도해 국민의 단말 구입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낙찰 받은 신규 통신사의 시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설비활용·단말유통 지원 등 애로사항 해소·지원함으로써 통신시장 과점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안전 실현과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해 더 촘촘한 디지털 안전 체계를 구축한다. 상시적·체계적 디지털 재난관리를 위해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무차별 범죄, 극한재해 등 증가하는 안전위협에 대응해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한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해킹 등 늘어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AI 기반 통합 분석·예방·대응 시스템인 사이버 스파이더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는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이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직접 발로 뛰는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세계 최고 연구진들이 함께 혁신적 연구에 도전하는 R＆D 허브를 만들고 AI·디지털로의 대전환을 철저히 준비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이자 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3
‘2024 관세청 업무계획’ 발표
관세청은 2월 13일 ‘2024년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를 3대 목표로 해, ‘5대 분야 1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2024년은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새로운 비전 실현의 원년”이라고 언급하면서 “지난 10월 발족시킨 ‘스마트 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해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해 관세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중추국가 관세청으로서 국제사회 연대·공동번영을 위해 개도국 관세행정 발전을 지원하고 유니패스 해외보급 확대 등 케이-관세행정의 국제표준화에 앞장설 것”이라 밝혔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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