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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로드’ 앱에서 이제 안개·수온 정보도 볼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는 새롭게 단장을 마친 해양안전정보 앱 ‘해로드’의 업데이트 버전이 2월 22일 출시된다고 밝혔다. ‘해로드’는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위치를 구조기관에 알려 신속한 구조를 돕는 해양안전 앱이다. 2014년 8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앱을 내려받은 건수가 60만 건을 돌파했고 앱을 통해 2,100명이 넘는 인명을 구조하며 소형선박 및 해양레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필수 앱으로 자리잡았다. 이번 업데이트 버전에서는 기존에 제공하던 풍향·풍속·기온 등 10종 정보 외에 ▲해상안개관측망의 영상정보와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온정보를 새롭게 제공한다. 또한, 이용자를 위한 ▲1:1 문의창구와 ▲자주 묻는 질문방을 개설했으며 앱 이용 편의성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도 개선했다. 또한, 해상추락 시 자동으로 긴급구조 요청 및 위치를 발신하는 자동조난 구조단말기인 ‘해로드 세이버’ 연결기능을 기존 안드로이드폰에서 아이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 버전을 사용하던 해로드 앱 이용자는 앱 마켓에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이용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해로드 앱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해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찰청, 공무상 훼손된 ‘복제·장비 무상 재보급 제도’ 시행
경찰청은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 제도’를 시행한다.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기로 했다.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시행한다. 경찰청은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 1월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탄 지도 몰랐다”라는 이 경위는 이 화재 사건으로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됐다. 경찰청은 2월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경찰청은 2024년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한국관광공사, 54억원 규모‘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중소 관광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해 ‘2024년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의 수혜기업을 2월 22일부터 3월 11일까지 모집한다.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은 디지털 전환, 마케팅, 경영혁신 등 관광기업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해, 제공기업과 수혜기업을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 공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업’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기업’을 각각 모집하며 수혜기업이 제공기업에 과업을 의뢰하고 그 비용은 공사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대형바우처’ 15개 기업, ‘중형바우처’ 36개 기업, ‘소형바우처’ 105개 기업 등 총 156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년 대비 3.6억원 증가한 54억원 규모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바우처 포인트는 3개 분야, 6개 유형의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메뉴판에서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수혜기업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관광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문 평가위원들이 혁신 가능성, 성장 잠재력, 바우처 활용계획 우수성 등의 항목을 평가해 3월 말 수혜기업을 발표한다. 제공기업의 경우 대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며 서비스 품질 적정성, 안정성 등에 대한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특히 올해는 KT와 SK텔레콤이 각각 서비스 로봇 도입과 AI 기반 타깃 마케팅 관련 과업으로 제공기업 참가를 신청하는 등 전반적으로 제공기업 선택의 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공사는 바우처 외에도, 분야별 전문자문단의 1:1 멘토링을 통해 선정기업들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서비스 로봇 도입 특별 바우처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형바우처 2건과 중형바우처 5건이 우선 배정됐다. 요즘 대형 식당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비스 로봇은 최근 호텔과 야영장에도 점차 도입 중에 있으며 로봇을 활용한 객실 용품 배달 등 일부 저숙련 반복 업무를 해결할 수 있어 중소 호텔의 인력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김동일 관광산업본부장은 “올해는 혁신 바우처 사업이 시작되고 처음으로 대기업이 서비스 제공기업 참여를 희망하는 등 전반적으로 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울러 서비스 로봇 도입 지원을 통해 인력난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숙박업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
테슬라 · 기아 · 현대 등 자발적 시정조치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 기아㈜, 현대자동차㈜, ㈜GS글로벌,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범한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9개 차종 54,79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모델3 등 4개 차종 51,785대는 계기판 표시등 글자 크기가 기준 보다 작아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모델X 등 2개 차종 852대는 후방카메라 소프트웨어 오류로 각각 2월 2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EV6 366대는 뒷바퀴 동력전달장치 제조불량으로 니로 EV 92대는 앞바퀴 동력전달장치 제조불량으로 각각 2월 2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아이오닉5 등 3개 차종 641대는 뒷바퀴 동력전달장치 제조불량으로 2월 2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NEW BYD eBus-12 등 5개 차종 606대는 승차장치 규격이 기준에 미달해 2월 2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네비게이터 350대는 후방카메라 내구성 부족으로 2월 2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E-SKY11 등 2개 차종 100대는 승차장치 규격이 기준에 미달해 2월 2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
한국관광 해외홍보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100만명 돌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한국관광 해외홍보 유튜브 채널 ‘Imagine Your Korea’가 구독자 수 100만명을 달성해 유튜브 크리에이터 어워즈의 ‘골드버튼’을 수상한다. 2011년 6월 개설된 동 채널은 금일까지 총 789편의 한국관광 해외 홍보영상 콘텐츠를 생산하며 누적 조회 수 36억 회, 구독자 수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2020년 3월 구독자 수 10만명을 돌파하며 ‘실버버튼’을 수상한 후, 4년 만에 이룬 쾌거이며 전 세계 NTO 중 최초의 기록이다. ‘Imagine Your Korea’는 ‘범내려온다’와 ‘머드맥스’로 유튜브 조회 수 돌풍을 일으킨 ‘Feel the Rhythm of Korea’ 시리즈,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매력적인 지역관광 콘텐츠를 트렌디한 방식으로 소개한 각종 숏폼 영상 그리고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한 신개념 한국관광 홍보영상까지 독보적인 관광 콘텐츠를 지속 선보이며 전 세계 유튜브 시청자를 대상으로 명실상부한 최고의 한국관광 해외홍보 유튜브 채널이다. 또한, K-컬처를 사랑하는 글로벌 팬덤을 타깃으로 BTS, 이정재, 차은우 등 그해 최고의 인기 한류스타가 출연한 영상을 제작, 공개해 왔다. 이 중 2023년 배우 이정재가 출연한 ‘챌린지 코리아’ 영상 4편은 역대 해외광고 캠페인 중 가장 높은 조회 수인 5.4억 회를 기록했다. 한편 한국이 구독자 100만명을 돌파한 20일 오후 3시 기준, 튀르키예, 프랑스, 싱가포르, 카타르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최근 각국에서는 팬데믹 이후 본격적인 국제관광 재개와 함께 다양한 홍보영상을 쏟아내며 자국으로의 외래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사 유진호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인바운드관광 유치 경쟁이 다시 치열해지고 있는 시기에 전 세계 NTO 중 최초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100만명 달성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며 “올해도 한국관광의 다채로운 매력을 영상에 담아 전 세계에 확산시킴으로써 한국관광의 잠재 팬덤을 확장해 나가는 동시에 2024년 2천만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3차 행정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를 부여받고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은 아동들에 대한 3차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태어난 아동 9,6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해당 아동들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기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총 9,603명 중 7,056명의 소재가 지자체에 의해 확인됐으며 나머지 2,547명은 연락 두절, 방문 거부 등의 사유로 경찰에 수사 의뢰된 상태이다. 지자체가 확인한 아동 중 6,248명은 생존이 확인되어 원가정 양육, 입양 등으로 지내고 있으며 사망한 아동은 469명, 의료기관 오류로 인한 경우는 339명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례는 연락두절이나 방문거부가 5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베이비박스 등을 통한 유기가 264명, 개인 간 입양 관련 사유가 234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출생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499명, 기타 사유가 1,013명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협의 사전절차 강화 등 지방재정 부담 완화
행정안전부는 2월 20일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재정관리위원회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합해 2월 17일 출범했다. 이는 정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유사 기능의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범정부적 기조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의 차관을 정부위원으로 하며 교수, 회계사 등 지방재정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 10명을 포함해 1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을 심의하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던 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해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을 총괄 심의한다. 먼저, 위원회는 국고보조사업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질 수 있는 재정상의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진단, 재정위기·주의단체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와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위기에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하고 2025년도 예산에 대한 지방비 부담 협의 개선방안과 2024년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을 논의·심의했다. 특히 현재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협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할 때, 행안부와 중앙부처 간 사전 협의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가 주로 서면으로 이루어져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지방재정관리위원회는 행안부·중앙부처·지자체 간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사전 협의 절차를 강화하고 위원회의 대면 심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비 부담 협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비 부담 협의 절차 개선에 따라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해 편성되는 지방비의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에 가해지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기동 차관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해 편성되는 지방비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통신과금서비스 등록 절차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2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신과금서비스란 재화·서비스 등의 대가를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거나, 거래정보의 송·수신 및 대가의 정산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불린다. 기업이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대표적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기업은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절차에 관한 첨부서류 및 법적 근거 등에 관한 법령상의 미비점을 정비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에 관한 업무를 더욱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록 신청시 첨부서류로 ‘법 제5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결격사유에 관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둘째, 현재 고시로 규정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서와 등록증 서식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했다. 행정업무규정 제27조제1항에서는 등록신청서 서식을 고시로 정할 때 법령의 구체적 위임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서와 등록증 서식이 행정업무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령의 위임 근거를 갖추게 됐다. 셋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등의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등록 신청인의 결격사유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서류를 받을 필요가 있었으나, 그동안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서류의 접수가 불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 후에는 관할기관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업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첨부서류를 접수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신청인의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서류의 보완기간을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에는 서류의 보완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해 요청하도록 했는데, 이를 신청인이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해 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했다. 본 시행령 개정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과정의 첫 단계로서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이후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치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한편 과기정통부 전자민원센터에서도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연내 개편할 예정이다. -
국내 곶감 수출업체 지원 강화된다
산림청은 20일 경북 청도의 곶감 수출업체네이처팜)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소통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네이처팜은 곶감, 감말랭이, 간식용 반건시 등을 일본, 베트남, 홍콩 등 해외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이는 연간 239만 달러 규모로 우리나라 전체 곶감 수출액의 69%를 차지한다. 네이처팜 예정수 대표는 “지난해에 산림청의 수출특화시설 보조사업을 지원받아 감 가공라인, 건조시설 및 포장라인 등을 추가 증설해 수출제품의 생산량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라며 “앞으로 특화시설에서 감 부산물을 활용한 감 시럽 등의 제품을 개발해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떫은감과 같은 단기소득임산물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상품개발, 해외홍보 등 필요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우수임산물 맞춤형 사업’으로 1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밤, 감 등 2개 품목에 대해 생산자와 수출업체간 협업체인 수출통합조직을 육성해 수출조직의 규모화 및 자생적 성장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임산물 생산·가공 유망업체들의 해외홍보와 판촉, 상품개발 등 맞춤형 수출지원정책으로 우리 임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봄철 산불 위험지역 조기 진화체계 구축 등사전대비 철저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월 20일 산림청 울진산림항공관리소와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를 방문해 산불진화 장비 운영 상황과 봄철 산불 대비태세 등을 점검했다. 먼저, 이 본부장은 울진산림항공관리소에 방문해 산불진화를 위해 해외에서 임차한 헬기 운영 상황과 공중진화체계 등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이 본부장은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진화 자원동원·훈련실시 등 산불 진화역량을 결집해 줄 것과 대응 과정에서 산불 진화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 울진군은 지난 2022년 3월 대형산불이 발생해 역대 최장 진화시간을 기록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에서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점검하고 소각산불 사전 차단을 위해 가용 가능한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계도와 순찰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순찰과 홍보를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자원 동원과 주민대피 체계를 점검하는 등 산불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헬스·피트니스부터 레저사업 및 최신 스포츠용품까지 한자리에서 만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이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개막식은 2월 22 오전 9시 30분부터 코엑스 에이홀 인근에서 진행한다. 2001년부터 개최해 온 ‘스포엑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포츠산업 전시회이다. 올해는 국내외 스포츠 기업 350여 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전시관 1,600개 이상을 운영한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비대면으로 열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참가기업 약 100개, 전시관 약 300개 이상 확대한 규모이다. 올해 주요 전시 품목인 헬스·피트니스, 최신 스포츠용품 소개와 함께 2024 파리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올림픽·패럴림픽 특별관’과 레저산업에 관한 관심을 반영해 ‘자전거·레저관’ 등을 별도로 운영한다. 또한, 스포츠산업 취업박람회를 연계 개최해 스포츠기업의 채용과 청년 구직활동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일자리 연결, 취업특강,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케이-스포츠산업에 관심이 있는 해외 구매기업 17개사를 이번 행사에 초청,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80여 개 국내 스포츠기업과의 수출상담회를 열어 국내 스포츠기업이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구매사별로 전담 사업 통역 인력 배치도 지원해 수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수출상담 기회를 놓친 기업을 위해 4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로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를 별도 개최해 수출 기업을 돕는다. 아울러 이번 전시회와 연계해 2월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코엑스 이2·3홀에서 ‘케이-스포츠의 재도약을 위한 성찰과 제언’을 주제로 스포츠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과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일보 유대근 기자,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박세정 스포츠과학연구실장, 서울여자대학교 홍성찬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서 일본의 스포츠 현장에서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과 국제적 기준에 비춰 본 학교체육 활성화 필요성 등을 소개하고 논의를 이어간다. 이번 토론회는 누구나 현장에서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우 체육국장은 “국내 최대 스포츠산업전시회인 ‘2024 스포엑스’를 통해 국내 스포츠기업의 해외 진출 활로가 더욱 넓어지고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을 보유한 스포츠기업들이 많이 알려지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수출지원, 세계 경쟁력 강화 등 스포츠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월 27일부터 숙박할인권 11만 장 배포, 숙박비 할인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설 연휴에 숙박할인권 9만 장을 배포한 데 이어 ‘여행가는 달’을 맞이해 2월 27일부터 숙박할인권 11만 장을 추가 배포한다. 숙박할인권은 2월 27일부터 매일 오전 10시, 46개 온라인 여행사가 참여한 40개 온라인 채널을 통해 1인 1매 선착순으로 발급하며 수량 소진 시 종료된다. 5만원 초과 숙박상품 예약 시 3만원 할인권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관광 활성화 취지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 숙박시설로 한정해 진행한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 민박 등 국내 숙박시설이며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할인권 발급 후 유효기간 안에 숙박 예약을 해야 하며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미사용자의 경우,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숙박할인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된 할인권은 2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실하는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설 연휴 기간에 숙박할인권을 사용한 사람도 이번 기간에 새롭게 할인권을 발급·이용할 수 있으며 만약 이번 할인 기회를 놓치더라도 6월 ‘여행가는 달’을 계기로 한 번 더 숙박할인권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므로 그때 숙박 할인권을 받을 수 있다. 할인권 사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답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은 “숙박비 인상 부작용이 없도록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과도한 가격 인상 시 지원금을 정산하지 않는 등 조치할 예정”이라며 “숙박할인권을 통해 국민들이 부담 없이 여행을 즐기고 내수도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23년 도로 정비 최우수 기관 선정
국토교통부는 전국 59개 도로관리청의 소관 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 평가해 17개 우수 도로관리청을 선정·발표했다. 도로 등급별 최우수 기관은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경기도 수원시, 대전광역시 대덕구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2회 도로정비기간을 지정해 전국 도로시설을 집중 점검·보완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 전체 도로관리청을 대상으로 합동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각 도로관리청이 실시한 도로정비 결과를 평가한 것으로 국토부는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합동평가단에서 현장평가와 행정평가를 통해 시행했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도로 시설물이나 도로파임의 적기 보수 여부,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제설자재 및 장비 확보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도로공사 충북본부는 도로포장, 정선국토관리사무소는 도로점용, 경상남도는 시설물 청결, 대전광역시는 배수시설 정비, 수원시는 안전시설 정비, 대덕구는 도로표지 관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6개 기관에는 우승기를 수여하고 최우수상을 포함해 우수상 및 장려상을 수상한 17개 기관의 근무자 23명에는 장관표창 및 포상휴가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도로국장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근무자들의 노력 덕분에 전반적으로 도로 정비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그간 일선 근무자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공상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등 개선 계획 발표에 현장경찰관들 적극 환영 의사 밝혀
“다친 것도 힘들었지만 간병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막막했는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간병비 부담 없이 재활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어서 든든한다” 올해 1월 경남 합천군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처리 중 후행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인 경남경찰청 이 모 경위는 최근 재활을 앞두고 전문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발표된 인사처의 ‘간병비 등 공상 공무원 치료비 개선안’에 대해 반가움을 드러냈다. 그동안에도 경찰관들이 범인 체포·교통단속 및 사고처리 등 각종 위험직무를 수행하면서 중증 부상을 당하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는 있었지만, 그 요건과 지원 단가에 제한이 있어 다친 당사자가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 왔다. 특히 거동이 불편할 경우 필요할 정도의 중증 부상으로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공단의 지원 기준단가와 시중 간병비 간에 편차가 커 충분한 간병을 받기가 여의찮은 상황이었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료비 외에도 자체 예산 및 기금을 활용해 각종 위로금 및 특수요양비, 맞춤형 복지보험 등 공상 경찰관들을 지원해왔으나 현장경찰관들은 치료비 일부라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 자체에 대한 박탈감을 지속해서 호소해 왔다. 부산 목욕탕 화재 사건의 안타까운 사연을 계기로 경찰청에서는 공상 경찰관 치료비 미지급 사례 분석 등 인사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했다.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제복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일하다 입은 공상과 관련한 치료비·간병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인사처도 이에 부응해 의견수렴 및 전문가 검토과정을 거친 끝에 마침내 ‘공상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등 요양급여 현실화 계획’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2023년 9월 부산 목욕탕 화재 사건 이후 공상 공무원 치료비 현실화 등 처우개선을 위해 힘써온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도 환영 분위기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민관기 위원장은 이번 개선안 발표를 접하고 “그간 중증의 부상을 입고도 국가에서 제대로 지원되지 못한 현실에 제복인으로서의 자긍심이 무너졌던 현장 경찰 동료들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다”고 말하며 “제복공무원 예우를 증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뜻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도 “각종 사건 사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근무하다가 다친 동료들이 치료비마저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또 한 번 마음의 상처를 입는 현실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의 동료들이 더욱 자신 있고 당당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사처의 공상 치료비 개선과는 별도로 경찰청에서는 경찰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 경찰병원 분원 건립 추진 등 직무로 인해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공상 경찰관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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