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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과금서비스 등록 절차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2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신과금서비스란 재화·서비스 등의 대가를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거나, 거래정보의 송·수신 및 대가의 정산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불린다. 기업이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대표적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기업은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절차에 관한 첨부서류 및 법적 근거 등에 관한 법령상의 미비점을 정비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에 관한 업무를 더욱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록 신청시 첨부서류로 ‘법 제5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결격사유에 관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둘째, 현재 고시로 규정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서와 등록증 서식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했다. 행정업무규정 제27조제1항에서는 등록신청서 서식을 고시로 정할 때 법령의 구체적 위임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서와 등록증 서식이 행정업무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령의 위임 근거를 갖추게 됐다. 셋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등의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등록 신청인의 결격사유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서류를 받을 필요가 있었으나, 그동안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서류의 접수가 불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 후에는 관할기관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업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첨부서류를 접수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신청인의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서류의 보완기간을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에는 서류의 보완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해 요청하도록 했는데, 이를 신청인이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해 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했다. 본 시행령 개정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과정의 첫 단계로서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이후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치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한편 과기정통부 전자민원센터에서도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연내 개편할 예정이다. -
국내 곶감 수출업체 지원 강화된다
산림청은 20일 경북 청도의 곶감 수출업체네이처팜)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소통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네이처팜은 곶감, 감말랭이, 간식용 반건시 등을 일본, 베트남, 홍콩 등 해외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이는 연간 239만 달러 규모로 우리나라 전체 곶감 수출액의 69%를 차지한다. 네이처팜 예정수 대표는 “지난해에 산림청의 수출특화시설 보조사업을 지원받아 감 가공라인, 건조시설 및 포장라인 등을 추가 증설해 수출제품의 생산량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라며 “앞으로 특화시설에서 감 부산물을 활용한 감 시럽 등의 제품을 개발해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떫은감과 같은 단기소득임산물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상품개발, 해외홍보 등 필요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우수임산물 맞춤형 사업’으로 1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밤, 감 등 2개 품목에 대해 생산자와 수출업체간 협업체인 수출통합조직을 육성해 수출조직의 규모화 및 자생적 성장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임산물 생산·가공 유망업체들의 해외홍보와 판촉, 상품개발 등 맞춤형 수출지원정책으로 우리 임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봄철 산불 위험지역 조기 진화체계 구축 등사전대비 철저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월 20일 산림청 울진산림항공관리소와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를 방문해 산불진화 장비 운영 상황과 봄철 산불 대비태세 등을 점검했다. 먼저, 이 본부장은 울진산림항공관리소에 방문해 산불진화를 위해 해외에서 임차한 헬기 운영 상황과 공중진화체계 등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이 본부장은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진화 자원동원·훈련실시 등 산불 진화역량을 결집해 줄 것과 대응 과정에서 산불 진화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 울진군은 지난 2022년 3월 대형산불이 발생해 역대 최장 진화시간을 기록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에서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점검하고 소각산불 사전 차단을 위해 가용 가능한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계도와 순찰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순찰과 홍보를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자원 동원과 주민대피 체계를 점검하는 등 산불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헬스·피트니스부터 레저사업 및 최신 스포츠용품까지 한자리에서 만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이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개막식은 2월 22 오전 9시 30분부터 코엑스 에이홀 인근에서 진행한다. 2001년부터 개최해 온 ‘스포엑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포츠산업 전시회이다. 올해는 국내외 스포츠 기업 350여 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전시관 1,600개 이상을 운영한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비대면으로 열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참가기업 약 100개, 전시관 약 300개 이상 확대한 규모이다. 올해 주요 전시 품목인 헬스·피트니스, 최신 스포츠용품 소개와 함께 2024 파리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올림픽·패럴림픽 특별관’과 레저산업에 관한 관심을 반영해 ‘자전거·레저관’ 등을 별도로 운영한다. 또한, 스포츠산업 취업박람회를 연계 개최해 스포츠기업의 채용과 청년 구직활동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일자리 연결, 취업특강,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케이-스포츠산업에 관심이 있는 해외 구매기업 17개사를 이번 행사에 초청,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80여 개 국내 스포츠기업과의 수출상담회를 열어 국내 스포츠기업이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구매사별로 전담 사업 통역 인력 배치도 지원해 수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수출상담 기회를 놓친 기업을 위해 4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로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를 별도 개최해 수출 기업을 돕는다. 아울러 이번 전시회와 연계해 2월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코엑스 이2·3홀에서 ‘케이-스포츠의 재도약을 위한 성찰과 제언’을 주제로 스포츠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과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일보 유대근 기자,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박세정 스포츠과학연구실장, 서울여자대학교 홍성찬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서 일본의 스포츠 현장에서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과 국제적 기준에 비춰 본 학교체육 활성화 필요성 등을 소개하고 논의를 이어간다. 이번 토론회는 누구나 현장에서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우 체육국장은 “국내 최대 스포츠산업전시회인 ‘2024 스포엑스’를 통해 국내 스포츠기업의 해외 진출 활로가 더욱 넓어지고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을 보유한 스포츠기업들이 많이 알려지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수출지원, 세계 경쟁력 강화 등 스포츠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월 27일부터 숙박할인권 11만 장 배포, 숙박비 할인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설 연휴에 숙박할인권 9만 장을 배포한 데 이어 ‘여행가는 달’을 맞이해 2월 27일부터 숙박할인권 11만 장을 추가 배포한다. 숙박할인권은 2월 27일부터 매일 오전 10시, 46개 온라인 여행사가 참여한 40개 온라인 채널을 통해 1인 1매 선착순으로 발급하며 수량 소진 시 종료된다. 5만원 초과 숙박상품 예약 시 3만원 할인권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관광 활성화 취지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 숙박시설로 한정해 진행한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 민박 등 국내 숙박시설이며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할인권 발급 후 유효기간 안에 숙박 예약을 해야 하며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미사용자의 경우,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숙박할인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된 할인권은 2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실하는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설 연휴 기간에 숙박할인권을 사용한 사람도 이번 기간에 새롭게 할인권을 발급·이용할 수 있으며 만약 이번 할인 기회를 놓치더라도 6월 ‘여행가는 달’을 계기로 한 번 더 숙박할인권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므로 그때 숙박 할인권을 받을 수 있다. 할인권 사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답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은 “숙박비 인상 부작용이 없도록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과도한 가격 인상 시 지원금을 정산하지 않는 등 조치할 예정”이라며 “숙박할인권을 통해 국민들이 부담 없이 여행을 즐기고 내수도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23년 도로 정비 최우수 기관 선정
국토교통부는 전국 59개 도로관리청의 소관 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 평가해 17개 우수 도로관리청을 선정·발표했다. 도로 등급별 최우수 기관은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경기도 수원시, 대전광역시 대덕구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2회 도로정비기간을 지정해 전국 도로시설을 집중 점검·보완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 전체 도로관리청을 대상으로 합동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각 도로관리청이 실시한 도로정비 결과를 평가한 것으로 국토부는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합동평가단에서 현장평가와 행정평가를 통해 시행했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도로 시설물이나 도로파임의 적기 보수 여부,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제설자재 및 장비 확보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도로공사 충북본부는 도로포장, 정선국토관리사무소는 도로점용, 경상남도는 시설물 청결, 대전광역시는 배수시설 정비, 수원시는 안전시설 정비, 대덕구는 도로표지 관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6개 기관에는 우승기를 수여하고 최우수상을 포함해 우수상 및 장려상을 수상한 17개 기관의 근무자 23명에는 장관표창 및 포상휴가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도로국장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근무자들의 노력 덕분에 전반적으로 도로 정비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그간 일선 근무자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공상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등 개선 계획 발표에 현장경찰관들 적극 환영 의사 밝혀
“다친 것도 힘들었지만 간병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막막했는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간병비 부담 없이 재활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어서 든든한다” 올해 1월 경남 합천군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처리 중 후행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인 경남경찰청 이 모 경위는 최근 재활을 앞두고 전문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발표된 인사처의 ‘간병비 등 공상 공무원 치료비 개선안’에 대해 반가움을 드러냈다. 그동안에도 경찰관들이 범인 체포·교통단속 및 사고처리 등 각종 위험직무를 수행하면서 중증 부상을 당하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는 있었지만, 그 요건과 지원 단가에 제한이 있어 다친 당사자가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 왔다. 특히 거동이 불편할 경우 필요할 정도의 중증 부상으로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공단의 지원 기준단가와 시중 간병비 간에 편차가 커 충분한 간병을 받기가 여의찮은 상황이었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료비 외에도 자체 예산 및 기금을 활용해 각종 위로금 및 특수요양비, 맞춤형 복지보험 등 공상 경찰관들을 지원해왔으나 현장경찰관들은 치료비 일부라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 자체에 대한 박탈감을 지속해서 호소해 왔다. 부산 목욕탕 화재 사건의 안타까운 사연을 계기로 경찰청에서는 공상 경찰관 치료비 미지급 사례 분석 등 인사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했다.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제복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일하다 입은 공상과 관련한 치료비·간병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인사처도 이에 부응해 의견수렴 및 전문가 검토과정을 거친 끝에 마침내 ‘공상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등 요양급여 현실화 계획’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2023년 9월 부산 목욕탕 화재 사건 이후 공상 공무원 치료비 현실화 등 처우개선을 위해 힘써온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도 환영 분위기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민관기 위원장은 이번 개선안 발표를 접하고 “그간 중증의 부상을 입고도 국가에서 제대로 지원되지 못한 현실에 제복인으로서의 자긍심이 무너졌던 현장 경찰 동료들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다”고 말하며 “제복공무원 예우를 증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뜻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도 “각종 사건 사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근무하다가 다친 동료들이 치료비마저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또 한 번 마음의 상처를 입는 현실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의 동료들이 더욱 자신 있고 당당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사처의 공상 치료비 개선과는 별도로 경찰청에서는 경찰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 경찰병원 분원 건립 추진 등 직무로 인해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공상 경찰관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2차 회의 개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20일 8시 15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과 ‘피해신고·지원센터’ 피해신고 현황 및 비상진료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현실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20일 0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총 34건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접수되어 상담을 실시했으며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법률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집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각 의료기관에서 유연한 인력관리 등을 통해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또한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전공의를 대신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건강보험 보상을 실시한다. 아울러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진료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 결집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안전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마을금고 사이버 보안 시스템 점검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20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IT센터를 찾아 사이버 위협 대비 상황을 살피고 사이버 보안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전자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사전 예방 조치 강화를 위한 것으로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부문장과 IT부문장 등 금고 관계자가 함께했다. 먼저, 고 차관은 새마을금고 IT센터 종합상황실, 서버실, UPS실 등 시설 전반을 살피며 새마을금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점검했다. 고 차관은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들에게 “새마을금고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금융기관이자 국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인 만큼 사이버 보안 강화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달라” 당부했다. 현장 점검을 함께한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새로운 위협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정보보안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새마을금고 보안시스템 운영 및 관리방식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고 차관은 사이버 공격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참석자들과 새마을금고의 보안 강화를 위한 점검분야, 내부정보 유출 대응체계 및 사이버 대응 역량 강화 노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보보안 담당자는 “새마을금고는 전자금융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 차관은 “금융기관은 시스템 보안 강화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직원들은 보안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검토해 새마을금고의 사이버보안 체계를 개선하고 정보보호 전문 인력 양성 등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해 사이버 침해 대응체계를 미리미리 구축하는 등 안전한 금융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국토교통부는‘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해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했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10대 · 20대 절반 이상이 혈중 엽산 부족
질병관리청은 “우리나라 청소년과 젊은 성인의 절반 이상에서 혈중 엽산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해 부족 상태”라는 연구 결과를 전문 학술지에 발표했다. 엽산은 세포성장과 분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태아의 성장 발달을 위해 임신 전 및 임신·수유기 여성이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성인에서의 혈중 엽산 결핍은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발생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자료를 활용해 우리나라 10세 이상 남녀 8,016명의 혈중 엽산, 비타민B12 및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중 엽산의 경우 10세 이상 남녀의 5.1%가 결핍, 31%가 경계 결핍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와 20대에서 혈중 엽산의 결핍 비율이 더 높았다. 10대와 20대는 약 13%가 결핍, 45% 이상이 경계 결핍으로 나타나, 10대 청소년과 20대 젊은 성인의 절반 이상이 엽산 부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자보다는 남자에서 혈중 엽산의 결핍 비율이 더 높았으며 특히 10대 남자의 60% 이상, 20대 남자의 70% 이상에서 혈중 엽산 농도가 적정 수준 미달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비타민B12의 결핍 또는 경계 결핍 비율은 남자 2.9%, 여자 1.1%로 남자에서 더 높았으며 고호모시스테인혈증 비율도 남자 11.8%, 여자 1.6%로 남자가 여자보다 7배 이상 높았다. 혈중 엽산 농도나 비타민B12 농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 성과는 공중보건 분야 국제학술지 ‘역학과 건강’ 46권에 게재됐다. 아울러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제7기부터 식품의 엽산 함량 데이터베이스를 자체적으로 구축해 엽산 섭취량을 산출하고 있다. 엽산 섭취량은 2016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며 2022년 기준 엽산 1일 평균 섭취량은 280 ㎍ DFE으로 권장섭취량 대비 76.6% 수준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엽산 섭취가 다른 연령에 비해 낮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예방 · 관리를 위해 혈중 엽산 상태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엽산 결핍이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조사하고 결핍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질병청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의 건강 및 영양 수준을 파악하고 조사 자료 기반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관련 연구를 지속 수행해 건강정책 마련의 근거를 생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음악을 사랑하는 공무원은 도전하세요”
공무원의 예술적 자기 계발과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공무원 음악제’가 올해부터 대폭 개편된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다음달 19일부터 4월 1일까지 ‘2024년 공무원 음악제’ 출품 작품을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로 제18회를 맞은 공무원 음악제는 매년 10월 각종 경연과 행사 등이 집중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개최 일정을 약 4개월 앞당겨 오는 3월부터 접수를 시작해 4~5월 2차례의 심사를 거쳐 6월쯤 최종 경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참가 자격도 완화해 전 부문 참가가 불가능했던 최근 3년간 금상 이상 수상자에 대해 본인의 수상 부문을 제외한 다른 부문에는 참가할 수 있도록 응모 자격을 완화했다. 기존 60~70대로 구성된 지역 봉사단체를 청중평가단으로 초대·운영하던 방식에서 인사처에서 활동하고 있는 20~30대 청년자문회를 추가해 청중평가단의 연령대 구성도 보다 다양화한다. 접수 부문은 ▲대중가요, 팝, 록 등 가요 ▲클래식 등 성악 ▲기악, 재즈 등 연주 ▲판소리, 민요 등 국악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참가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직·퇴직 공무원이며 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이라도 접수 마감일 기준 재직 중이라면 참가할 수 있다. 심사는 작곡가 및 교수 등 음악 전문가를 위촉해 진행되며 2차 예선을 통과한 수상 후보 및 작품은 온라인에 사전 공개한다. 최종 경연 당일에는 전문가 심사와 청중평가단의 심사가 결과에 반영된다. 대상 1개 조에는 국무총리상과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여하고 금상·은상·동상 9개 조에는 인사혁신처장상과 각각 70·50·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장려상 3개 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상과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주어진다. 출품 방식과 참가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향후 인사처는 수상자들과 함께 소외계층 대상 자원봉사, 재능 나눔 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
’24년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
환경부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2월 20일부터 보조금 지침에 따라 산정한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월 6일 보조금 지침을 행정예고하면서 이번 보조금 개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➀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 보급 촉진1회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차량정보수집장치 탑재로 안전점검이 용이한 차량에 혜택을 제공한다. ➁ 배터리 기술혁신 유도로 전기차 친환경성 제고성능 대비 하중이 가볍고 재활용 가치가 높아 환경부담이 적은 배터리 장착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➂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노력 유도전기차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고 충전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민간 차원에서도 전기차 사용 편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한다. ➃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전기차 진입장벽 완화해당 계층에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전액지원 기준 강화, 가격 할인폭에 비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전기차 실구매가를 낮출 계획이다. 환경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제작·수입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해 반영했다. 확정된 보조금 지침과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게재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지침이 확정된 만큼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한 전기차 보급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지자체 자금 배정 적시 실시, 공고절차 신속 진행 독려 등 전기차 보조금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해외 최고 연구기관 간 맞손, 지속가능한 글로벌 R＆D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지원을 위해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 사업의 2024년도 신규 과제를 2.20부터 4.9까지 50일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 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학, 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연구인력 교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외 선진기술 확보 및 국내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시작됐다. 동 사업은 ‘글로벌 네트워크 확산’, ‘해외 우수연구기관 공동연구’, ‘탑-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 등 3개 내역으로 구성되며 올해 신규로 총 10개 과제에 11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내-해외의 세계 최고 수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10년간 장기적으로 국제 공동연구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총 100억원이 반영된 Top-tier 사업이 눈에 띈다. Top-tier 사업은 우리나라 우수 연구기관과 미국, EU 등 기술 선진국의 세계 최고 수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사업단을 지원해 세계를 선도하는 도전적, 혁신적 연구를 지향하는 동시에 세계적 연구기관과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참여 연구기관 간 동반 상승효과를 배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올해 신규 연구과제 4개를 선정하고 연구과제 간 경쟁을 통한 연구비 차등 배분, 국내·국제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언제나 세계 최고·최초 연구 목표를 지향하고 글로벌 문제해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연구 목표 유연화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총괄지원과제를 별도로 두어 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 구축, 효과적 협력체계 표준 확립, 연구성과의 권리 확보 및 확산 등 선진국 세계 최고 연구기관과 국제협력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연구기관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돋움해 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갈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의 계속 내역사업에서도 연구 협력 네트워크의 강화 및 새로운 네트워크 발굴을 위한 2개 신규 과제와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 간의 양자·다자간 공동연구를 통한 선진기술 확보 및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3개 신규 과제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은 “기술 패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환경에서 우리나라 연구자가 주도할 수 있는 국제 협력체계를 꾸준히 확대 및 고도화해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R＆D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Top-tier 사업이 우리나라 연구기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국제 연구 협력 분야의 대표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현장 및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청 시 유의사항, 제한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및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 이후 내역사업별 선정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과제를 선정하고 7월부터는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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