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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중앙아시아 외교단과 인사행정 협력 확대
주한외교단과의 인사행정 협력망이 아세안·몽골 등에 이어 중앙아시아까지 확대됐다. 인사혁신처는 7일 서울 광화문에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과 함께 ‘인사처-중앙아시아 주한외교단 연례 고위급 관계망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아세안 및 몽골 등 아시아 10개국 주한 공관 외교사절과 관계망을 출범한 데 이어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두 번째 관계망 구축이다. 출범식에는 아르스타노프 누르갈리 카자흐스탄 대사,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키르기스스탄 대사, 베겐치 두르디예프 투르크메니스탄 대사, 키롬 살로히딘 타지키스탄 대사, 나비에프 파크리딘 우즈베키스탄 정무참사관 등 중앙아시아 5개국 고위 외교관들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 인사처는 한국의 인사제도 관련 우수사례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 등을 소개하고 관계망 참여국의 인사기관 간 협력 현황 등을 공유했다. 앞으로 인사처는 주한 공관과의 정례적인 고위급 협력을 이어가며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추진 할 수 있는 사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출범식에 참석한 김승호 인사처장은 “그동안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온 만큼, 주한 외교사절단과의 정례적 만남을 이어가며 상호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투르크메니스탄 및 타지키스탄 정부와도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력망을 구축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가들은 그동안 인사처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비교연구, 디지털 정부 해외 진출 자문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등 협력관계를 다져왔다. -
해외 장기 체류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부적정 수급 예방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 등 아동 대상 사회보장급여의 부적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외교부의 재외공관 발급 여권 정보를 활용해 3월까지 복지대상 아동의 여권정보 17,350건을 일제 정비할 예정이다. 현행 복지제도에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 수급자가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는 경우 급여를 중지 또는 정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아동수당은 90일 이상 ▲유아학비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대상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급여의 신청 및 대상자를 결정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을 연계·활용해 장기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급여 중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국외에서 출생한 아동의 경우 주민번호가 부여되기 전에 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성명과 생년월일만 기재한 여권 발급이 가능해, 해당 여권을 사용한 출입국은 수급 아동의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개정해 급여 신청 시 해외여권 소지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신고 누락으로 부적정 수급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이번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이번 정비에서 외교부로부터 제공받은 재외공관 발급 여권 정보를 수급 아동정보와 비교해 기재 누락으로 추정되는 17,350건의 여권 정보를 확인했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해당 건에 대한 여권 정보 확인 및 사본 징구 등을 실시해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외 장기 체류 아동에 대한 부적정 급여 지급을 예방하고 향후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외교부의 재외공관 발급여권 정보를 실시간 참조하는 정보 연계 방안을 검토해 민원인과 지자체 공무원의 서류 확인 부담을 경감해 나갈 예정이다.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앞으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지정보를 지속 정비해 신뢰받는 복지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신청 시 여권 제출 등에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서울 지역 치매 환자 전문치료 위한 치매안심병원 첫 지정, 전국에 총 18개소 운영
보건복지부는 3월 7일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 치매에 동반되는 난폭한 행동, 망상, 배회 등의 증상)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관리법령상 요건을 갖춘 기관이 지정을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지정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총 16개 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았으나, 노인 및 치매 환자 수가 전국의 약 40%를 차지하는 서울·경기 지역에는 치매안심병원이 한 곳도 없다가 올해 1월 경기 지역에서 최초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았다. 이어 이번에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이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그간 서울·경기 지역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들이 치매안심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 지역에서 먼 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보다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치매안심병원이 전국에 균형 있게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므로 관련 병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신청하는 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 내에 드립니다.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한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3.11.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3.22.까지 신청 시 3.29.까지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적극 신청하시기 바란다. 참고로 작년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자 1,409만명에게 10.9조 원의 환급이 발생해 1인당 77만원의 환급금을 순조롭게 지급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3월 여행가는 달 추천 숨은 관광지 3곳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더욱 많은 국민들이 국내 여행을 떠나 지역 곳곳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여행가는 달’ 캠페인~3월 31일)을 추진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3월 숨은 여행 찾기, 로컬 재발견’이라는 여행을 통해 지역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보자는 의미를 담은 슬로건을 걸고 추진 중이다. 이에 맞춰 여행가는 달 기간에 한시적으로 개방하거나 신규 개장을 앞둔 3곳의 ‘숨은 관광지’를 소개한다. 연중 가볼 수 있는 곳이 아니거나 평소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장소인 만큼 이미 알고 있던 곳이라도 3월을 맞이해 다시 한번 방문해 새로운 여행의 매력을 발견해 보시기를 추천한다. 추천 여행지는 ▲ 신비한 온돌방, 하동 칠불사 아자방 ▲ 독수리와 친구가 되는 특별한 시간, 경남 고성독수리생태체험관 ▲ 장애물 없는 여행, 태백산 하늘전망대와 하늘 탐방로 등 총 3곳이다. 이번에 소개한 3개 관광지 외에도 남원 광한루원, 거제 관광모노레일 중문골프장 선셋투어 등 다양한 다른 숨은 관광지를 ‘여행가는 달’ 공식 누리집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방문 시 기상 상황이나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으므로 개방 여부, 개방 시간, 관람 방법 등 세부 정보를 사전에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관광안내소 등에 확인하는 건 필수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3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계기로 여러 지자체에서 지역 고유의 매력을 담은 여행지를 새롭게 발굴하고 국민에게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로컬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국내 여행을 통해 지역 곳곳에 봄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편안한 여행환경 조성을 위해 맞손
한국관광공사는 LG유플러스, 제주항공과 지난 5일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와 업계 간 상호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과 ▲신규 반려동물 친화 여행 상품 개발 ▲반려동물 동반여행 상품 홍보 및 판촉 ▲반려동물 여행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분석 및 연구 등에 대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43만 반려인 커뮤니티인 ‘포동’을 운영하는 등 반려인 서비스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반려견 행동 데이터 1만여 건을 분석해 16개 유형별 양육 방식을 제안한 ‘DBTI’는 대표 펫서비스로 손꼽힌다. 제주항공은 국내 항공업계 최초로 반려견을 위한 여행 도시락 ‘Pet Meal’를 출시하고 반려동물 탑승 스탬프 ‘펫패스’를 운영하는 등 반려동물 친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사 유진호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 관광객의 교통편의 증진과 업계 간 상호 협업을 지원하는 등 반려동물과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상품과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농식품부, ‘사과 안심 프로젝트’ 가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4년산 과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과수생육관리협의체 3월 점검회의를 개최해 과수 생육상태와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빈틈없는 대응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작년 봄철 유래없는 저온피해와 탄저병 등으로 과일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올해 선제적으로 나무 상태(樹勢)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지난 1월 농진청, 주산지 지자체, 농협, 품목 자조금단체 등이 참여하는 ‘과수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이 협의체를 통해 과일 주산지를 대상으로 냉해예방약제 공급계획 수립, 냉해방지 등 재해예방시설 수요조사·대상자 선정, 과수 화상병 궤양 제거 등을 완료하고 매주 기상상황과 품목별 발아·개화 시기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현재 기상 및 생육동향과 지역별·과종별 냉해예방약제 적정 살포시기 등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관리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농가 대응요령과 함께 이를 농가에 효과적으로 전파할 교육·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올해 생육관리가 과거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사과·배의 꽃눈이 움트기(發芽) 시작하는 3월 중순 이전까지 약제 공급을 완료해 적기에 약제가 살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참석기관에 독려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사과를 비롯한 과일 농사가 풍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3~4월 냉해 방지, 봄철 가뭄, 수확 전 탄저병 등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기후 변화에 대응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과일 생산 기반을 갖출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현대 · 비엠더블유 등 자발적 시정조치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기아㈜,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43개 차종 69,04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EQ900 등 3개 차종 22,803대는 엔진오일공급 파이프 내구성 부족으로 3월 13일부터, 포터2 13,457대는 엔진 구동벨트 장력 조절 장치의 고정볼트 설계 불량으로 3월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BMW X7 xDrive40i 등 34개 차종 12,607대는 통합제동장치 제조불량으로 3월 5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K9 등 2개 차종 11,569대는 엔진오일공급 파이프 내구성 부족으로 3월 13일부터, 봉고3 7,653대는 엔진 구동벨트 장력 조절 장치의 고정볼트 설계 불량으로 3월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짚랭글러PHEV 등 2개 차종 955대는 냉각수 히터 소프트웨어 오류로 3월 1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107명, 3월 11일부터 근무 시작
행정안전부는 올해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청년인턴 107명이 3월 11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인턴 제도는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고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에는 59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했으며 올해는 3배 이상 늘어난 235명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채용해 더 많은 청년에게 국정 참여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2024년 제1기 청년인턴 모집에 435명의 청년이 지원했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107명의 최종 합격자가 선발됐다. 청년인턴은 3월 11일부터 6개월 동안 근무하게 되며 행정안전부 본부와 소속기관 49개 부서에 배치될 예정이다. 청년인턴들은 6개월 동안 정책 홍보 지원, 행정데이터 수집과 분석, 기록물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개인의 전문 분야 및 관심 분야에서 행정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갖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3월 6일 청년인턴의 빠른 조직 적응을 돕고 행정안전부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청년인턴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2박 3일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소개, 청년정책 소개, 공문서 및 시스템 사용법 등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교육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교육 등을 실시한다. 마지막 날은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재난안전체험관을 체험하고 공직 가치 함양을 위해 대전 국립현충원 참배와 봉사활동 등을 진행한다.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청년인턴 제도는 정부가 청년에게 일할 수 있는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꿈을 이루는 데 청년인턴 활동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 역대 최대 외국인 관광객 12만명 한국 체험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함께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29일까지 50일 동안 진행한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이 역대 최대 규모인 외국인 관광객 12만명 유치 성과를 내며 성황리에 마쳤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항공·숙박·쇼핑·식음·체험·편의 서비스 등 다양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난 2011년부터 13년간 이어온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관광축제이다. 올해는 ‘한국에서의 특별한 순간’을 주제로 역대 최다인 1,653개가 넘는 기업이 참여해 항공·쇼핑·숙박·식음·체험·교통·편의 서비스 등, 한국 여행 예약 순간부터 한국을 떠나는 순간까지 다양한 할인 혜택과 체험을 제공했다. 먼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국내 9개 항공사는 ‘케이-트래블 프로모션’ 행사를 통해 87,500여 건 할인 항공권을 판매했다. 크리에이트립, 클룩, 케이케이데이, 트립닷컴 등 세계적인 온라인 여행사와 연계해 진행한 체험상품 기획전에서는 관광상품을 1만 건 이상 판매하는 기록을 달성했다. 신라와 롯데, 신세계 등 주요 면세점과 백화점, 대형마트, 아웃렛 등이 참여한 케이-쇼핑기획전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이 면세점과 백화점에서 각각 최대 269%, 122% 상승했다. 세계적인 카드사 ‘유니온페이’와 함께 준비한 즉시 할인 프로모션에는 외국인 관광객 5천여명이 넘게 참여해 쇼핑 혜택을 받았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홍대, 성수에서 운영하고 있는 웰컴센터에는 작년보다 2배가 넘는 외국인 관광객 21,770명이 방문했다. 웰컴센터에서는 행사 정보는 물론, 참여 기업 혜택을 담은 ‘쿠폰북’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 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구매 영수증 행사, 겨울 스포츠 체험 행사 등 다양한 참여 행사를 진행해 한국 여행의 즐거움을 더했다. 구매 영수증 행사에는 외국인 관광객 6,542명이 참여해 지역 상생을 위한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케이-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케이팝 댄스, 미용, 한식 등 주제별 체험행사를 확대 운영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 기간 50일 동안 주제별 케이-컬처 체험행사를 74회 제공한 가운데 해외 52개국 관광객 약 9백 명이 참가해 한국에서의 특별한 순간을 만끽했다. 최근 방한 여행 유형에서 해외 청년세대의 개별관광 비중이 확대되고 가성비가 높은 체험형 관광을 선호함에 따라 내년에는 더욱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케이-컬처 체험행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행사 기간에 웰컴센터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에 90.8%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89.2%가 “향후 코리아그랜드세일 기간에 한국을 재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각각 3.1%포인트, 5.1%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다. 또한 설문조사 응답자 중 일부는 더욱 높은 할인 혜택과 다양한 지역관광 콘텐츠를 요구한 만큼 내년에는 행사 참여 기업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관광 체험행사를 조기에 구성하는 등 행사를 더욱 알차게 준비할 방침이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수출전략추진단장은 “‘2024 한국방문의 해’의 첫 번째 행사로 진행한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성공은 올해 계속 이어갈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 사업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추진 동력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
실내 환기, 꼭 이것만 기억하세요. “2시간마다 10분 환기”
질병관리청은 3월 개학 시기를 맞아 학교를 비롯한 주요 집단시설에서의 올바른 환기 수칙 안내를 위해 슬기로운 환기 수칙을 개정해 배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슬기로운 환기 수칙 제3탄’은 최근 개발된 ‘호흡기 감염병 공기전파 위험도 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감염병 발생 시나리오별 환기 상태 변화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반영했다. ‘슬기로운 환기 수칙 제3탄’의 주요 내용은 ‘2시간마다 매회 10분 이상 맞통풍 환기’를 기본 수칙으로 하고 주요 시설별 환기 방법을 세분화해 학교 교실에서는 쉬는 시간마다 10분간 자연환기, 요양병원에서는 기계환기를 상시가동하면서 2시간마다 10분간 자연환기 병행, 회의실에서는 회의 시간은 되도록 짧게 하고 기계환기와 자연환기 병행을 안내했다. 한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서는 K-VENT를 활용해 선수촌 내 숙박시설의 환기 설비와 자연환기 효과를 평가해 식당 등 시설별 맞춤형 환기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시설마다 안내 방송을 해 선수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했다. 이번 K-VENT를 활용한 환기 수칙 개정을 시작으로 ‘24년 감염취약시설 환기 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K-VENT를 현장 실무에 활용해 17개 시·도 대상 일부 감염취약시설의 환기 상태를 측정하고 시설별 맞춤형 환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질병청 지영미 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환기 수칙으로 주요 집단 발생 시설에서의 안전한 실내 환기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질병청에서는 환기 평가를 통해 시설별 맞춤형 환기 가이드라인을 지속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대한민국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에서 3년 연속 세계 7위
문화체육관광부는 미국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가 올해 발표한 국제지식재산지수에서 대한민국이 3년 연속으로 저작권 분야 세계 7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글로벌혁신정책센터는 2013년부터 매년 세계은행 기준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90%를 차지하는 상위 55개국을 대상으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9개 분야별 50개 세부 평가지표를 활용해 국가별 순위를 도출, 국제지식재산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는 9개 분야를 합친 종합순위는 11위, 저작권 분야에서는 3년 연속 7위, 시스템 효율 분야에서는 2년 연속 단독 1위를 차지했다. 저작권 분야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등이 우리보다 앞섰고 네덜란드가 우리와 공동 7위, 호주와 일본이 그 뒤를 이었다. 저작권 분야의 세부 평가지표는 총 7개로 저작권 보호 기간, 배타적 권리, 사법적 사전 구제, 온라인 침해 대응, 저작권 제한과 예외, 디지털 권리 관리를 위한 법제, 정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배타적 권리, 사법적 사전 구제, 온라인 침해 대응, 디지털 권리 관리 관련 법제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저작권 침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이 저작권 분야에서 3년 연속 7위라는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은 디지털 기술 환경에 부합하는 저작권 법·제도, 권리 집행 및 불법 이용 단속 등 우리 저작권 시스템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올해 국제지식재산지수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저작권 분야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정부가 추진한 여러 정책을 우수사례로 언급했다. 우선, 2009년에 ‘저작권법’을 전면 개정해 강력한 온라인 침해 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반복 침해 계정에 대한 경고 침해물 삭제,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등 저작권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저작권 보호 제도를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해 온 점이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됐다. 2023년 7월 말 문체부 주도로 범부처가 함께 마련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비롯해 문체부가 인터폴, 미국 수사당국 등과 국제 수사 협력을 확대한 정책 등도 중요한 발전사항으로 언급됐다. 한편 한국이 2년 연속 ‘시스템 효율’ 분야에서 단독 세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저작권 측면에서의 실적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 효율’ 분야에서는 지재권 보호를 위한 부처 간 조정·협력, 지재권 정책 입안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협의, 교육 및 홍보, 지재권 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분석 등을 세부 평가지표로 삼고 있다. 이번 국제지식재산지수 보고서에서는 한국 정부가 저작권 보호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교육·홍보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아시아와 전 세계 신흥국에는 저작권 정책으로 경제 부흥을 이끌어낸 모범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국제지식재산지수 발표를 통해 우리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기반에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다. 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저작권범죄 과학수사대’ 창설,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안내서’ 발간, ‘국립 저작권 박물관’ 개관 등 우리나라가 저작권 분야의 국제 규범과 제도를 선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책 고객들의 의견을 자세히 수렴하고 국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세계적인 저작권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한약제제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위한 현장 행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3월 6일 한약제제를 제조하는 광동제약㈜을 방문해 제조·품질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현장 소통을 토대로 한약제제 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준수 국장은 “고품질의 한약제제를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품질 개선과 제품 개발 등에 지속적으로 힘써주시길 바라며 식약처와 제약업계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약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업계에서도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업계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이를 반영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국내 한약제제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입식품 분야 제도개선, 산업계·학계와 함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관 상시 소통 창구인 ‘수입식품 산·학·관 협의체’ 전체회의를 3월 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식약처 강백원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과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상욱 식품안전본부장을 비롯해 협의체 위원인 수입식품 업계·소비자단체·학계·유관기관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와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에 대한 수입식품 분야 규제혁신 추진상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분과별 토론을 진행하는 동시에 업계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상욱 본부장은 “민·관 상시소통 창구인 협의체를 활용해 정책 방향을 업계와 함께 논의하고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등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식약처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식품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기술발전과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식품의 위해요인도 다양해짐에 따라,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요구는 매우 높은 상황”이며 “먹거리 안심을 위해 식약처와 영업자 모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백원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민·관이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안전성 확보’와 ‘영업자 어려움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 안전·건강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도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식약처는 수입식품 행정에 대한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신속·정확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식품 검사 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위해식품이 국내로 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업계를 지원하고 국민이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입식품 산·학·관 협의체’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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