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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적합성 평가 외부전문기관 지정 고시 발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적합성평가 외부전문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해 3월 22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 1월 19일 개정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전문기관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지정했다.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지자체에서 적합성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에 의한 사업 수행의 필요성 △사업의 공익성 △서비스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해당 사업이 관련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 수행이 적합한지를 평가하게 된다. -
한국문화 창달과 한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추천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 창달과 한글 발전에 기여한 인사들을 포상하기 위해 3월 21일부터 5월 24일까지 ‘세종문화상’과 ‘한글 발전 유공’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세종대왕의 위업과 창조정신을 계승하고 문화창달을 장려하기 위한 ‘세종문화상’은 1982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43회를 맞이했다. 한국문화, 예술, 학술, 국제문화교류, 문화다양성 등 부문별 탁월한 업적을 쌓은 자를 선정해 대통령 표창과 시상금 3천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올해 부문별 지원 자격은 한국학 진흥, 한국문화의 보존·계승·확산 등 문화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은 자, 문학, 음악 등 예술 부문에서 창조적이고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 인문·사회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 국제협력 활동 등 문화를 통한 우호적 국제관계 형성에 크게 기여한 자,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자로서 단체나 개인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세종문화상’은 그동안 한국방송공사 한국어연구부, 요셉의원, 한국학진흥원, 남극세종과학기지, 대전맹학교, 한글학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등의 단체가 수상한 바 있다. 또한 개인 자격으로는 최재형 고려인민족학교 김발레리아 교장, 프랑스사회과학고등연구원 알렉상드르 기유모즈 교수, 국립국악원 이성천 원장 등이 ‘세종문화상’을 받았다. 아울러 문체부는 1990년부터 매년 한글날을 기념해 한글의 학술적 발전과 예술·산업적 진흥에 공헌한 유공자의 공적을 기리고 격려하고자 ‘한글 발전 유공’을 포상하고 있다. 역대 한글 발전 유공자를 살펴보면 한글학자 고 주시경, 전 대한제국 교육고문 고 호머 헐버트, 엠비시 ‘우리말 나들이’ 제작팀 등이 있다. 올해는 한글의 연구·교육·보급 등을 통해 한글의 발전과 세계화에 기여한 자, 한글의 예술화·정보화·산업화 등에 기여한 자, 국어학, 국문학 분야의 연구발전에 기여한 자의 공적을 심사해 훈·포상과 대통령 표창 등 총 10점을 수여할 계획이다. ‘세종문화상’은 ‘한글주간’ 개막식에서 ‘한글 발전 유공’은 한글날 경축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한국문화 창달과 한글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학교, 해외공관 등에 이번 포상계획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개인, 기관, 단체 누구나 수상 후보자를 전자공문, 전자우편, 등기우편 중 편리한 방법으로 추천할 수 있고 문체부 누리집에서 추천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이번 포상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백제 역사 고도 공주시의 종교문화유산 탐방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3월 21일 세계문화유산이자 백제의 역사 고도인 공주시를 방문해 다양한 종교문화유산을 탐방하고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대상지를 점검한다. 유 장관은 종교와 호국, 역사라는 주제와 공주 지역의 종교적 문화유산, 역사, 문화자산을 연계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 탐방에 나서며 관광 활성화, 청년 창업 등 지역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이번 탐방에는 마곡사 도계스님, 천주교 대전교구 김성태 신부, 공주제일교회 윤애근 목사 등 종교계 인사, 최원철 공주시장 등이 함께한다. 유 장관은 먼저 백범 김구 선생이 출가한 마곡사에서 ‘백범명상길’을 걸은 후 공주로 이동해 시범사업으로 조성하고 있는 ‘종교문화유산의 길’을 두 시간 정도 탐방한다. ‘종교문화유산의 길’은 공주 지역 천주교 순교지인 황새바위 순교성지부터 유학자 오강표가 1910년 경술국치에 분개해 자결한 곳인 공주향교, 1897년에 설립된 공주 지역 최초의 천주교 성당인 공주중동성당, 1906년 설립됐으며 유관순 열사 수학, 공주 지역 만세운동 주도 등 독립운동으로 알려진 영명중·고등학교, 공주 지역 최초의 감리교회로서 민족대표 33인 신홍식 목사가 재직했고 현재는 공주 기독교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주제일교회, 527년 백제 성왕이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당간지주만 남아있는 대통사지까지 이르는 도보 탐방로이다. 이번 탐방에 앞서 유인촌 장관은 3월 20일 공주시의 문화기반시설인 국립공주박물관과 백제역사문화 거점지구인 공주문화관광지도 방문해 현안을 점검했다. 국립공주박물관에서는 국가귀속문화유산의 모범적인 활용 사례인 충청권역 수장고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에게 세계문화유산 백제의 국가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해 지역사회와 전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는 데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립공주박물관 충청권역 수장고는 충청과 경기 등 백제권역의 국가문화유산을 ‘보이는 수장고’와 함께 다양한 체험행사를 운영해 단순히 소장품 보관기능을 넘어선 국가문화유산 활용방안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 유 장관은 공주문화관광지 안 백제역사문화 거점지구 조성부지를 방문해 공주시의 문화관광 기반 사업 추진계획을 듣고 공주의 대표 문화관광지인 무령왕릉과 공산성도 찾아 공주시의 문화유적 관광자원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유인촌 장관은 “매력 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주시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지역에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는 관광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종교문화유산의 길’이 공주를 재발견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공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문체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인문 가치를 일상에 공유하는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참여 문화시설과 인문프로그램 찾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길 위의 인문학’과 ‘지혜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문화시설과 인문프로그램을 3월 22일부터 4월 22일까지 ‘인문네트워크’에서 공개 모집한다. ‘길 위의 인문학’과 ‘지혜학교’는 국민의 일상생활 공간과 가까운 전국의 문화시설에서 읽기, 쓰기, 탐방, 낭독, 토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의 역사·문화, 문학·역사·철학 등 인문학에 담긴 가치와 지혜를 배우고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인문프로그램 총 700개를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된 문화시설에는 프로그램당 1천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동안의 사업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2023년까지 도서관, 박물관, 생활문화시설 등 3개 시설별로 구분해 운영하던 사업의 칸막이를 없애고 ‘길 위의 인문학’ 사업 하나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시설별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수를 정해 선정하던 방식을 없애 시설 간 경쟁률이 높아지고 프로그램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생활문화시설에서의 사업의 경우 강사비 상한선을 낮게 책정하는 등 사업별로 다르게 지원하던 프로그램 운영비 지급기준도 통일해 지역서점, 작은도서관 등에서도 더욱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설 담당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하는 어려움이나 프로그램 수준의 편차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인문대학 강사, 대학의 연구소, 출판사 등 기획력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기획한 인문프로그램을 시설이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했다. 대학 교양과목 수준의 심화 인문강좌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는 ‘지혜학교’ 사업은 도서관에서만 운영하던 방식을 넘어 모든 문화시설로 확대해 운영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문화시설과 프로그램 기획자는 ‘인문네트워크’에 사업신청서와 기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문네트워크’에서는 인문 프로그램 운영 공모뿐만 아니라 사업관리, 프로그램 기획자와 문화시설 간 연결 관리, 학습자 수강 신청과 평가 등 인문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문체부 이해돈 문화정책관은 “인문학은 인공지능, 디지털로 대표되는 기술 발전에 대한 불안과 희망의 상존, 인간관계의 단절·파편화로 인한 우울감·고립감 심화 등의 현상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공감 능력을 길러주고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며 “누구라도 가까운 문화시설에서 인문의 가치를 접할 수 있는 ‘길 위의 인문학’과 ‘지혜학교’ 사업에 역량 있는 프로그램 기획자와 문화시설 운영자가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가상 모형 항만 구축 본격 시동
해양수산부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부산항 전체에 적용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포함하는 ‘항만물류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디지털트윈’이란 3D 기술 등을 활용해 현실세계를 가상세계에 구현하는 기술로 항만 물류에 적용되면 육해상 전 구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와 분석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항만 물류 흐름을 도출해낼 수 있다. 지난 2021년 부산항만공사가 시범사업을 통해 부산항 신항 1부두를 대상으로 디지털트윈 기술을 최초로 적용했으며 항만 운영 효율성 증가 및 선박 배출 탄소 저감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디지털트윈 기술 적용 범위를 단일 터미널에서 부산항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부산항만공사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부산항 항만물류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운영계획을 세우는 것은 물론, 주요 기술의 국산화 추진 방안, 타 항만 확대 적용 전략 등을 마련할 예정이며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플랫폼 개발이 완료되면 가상모형에서 도출된 최적의 터미널 운영계획을 실제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시간당 화물처리 속도 향상, 선석 대기시간 감소 등 항만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디지털트윈 기술 접목으로 항만의 생산성과 안전성, 배후물류 연계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스마트항만의 국제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불법어업 꼼짝 마” 최첨단 국가어업지도선 5척 취항
해양수산부는 3월 21일 동해어업관리단 전용부두에서 친환경 하이브리드 국가어업지도선 취항식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기존의 노후된 어업지도선을 대체해 불법어업 단속 역량과 선원, 단속 공무원 등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총 1,4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1년 9월부터 2년 5개월의 건조기간을 거쳐 이번 국가어업지도선 5척을 건조했다. 무궁화18호·19호는 남해어업관리단으로 배치되어 최남단인 한·일 중간해역을 전담하며 무궁화20호·21호·22호는 동해어업관리단으로 배치되어 동해 최북단 조업-자제해역 및 동해퇴를 전담하면서 불법어업 단속 현장의 최일선에서 우리 어선의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지원하고 국내·외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 단속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해당 국가어업지도선들은 최대속력 17.5노트 이상 운항 가능하며 최대 40노트 이상의 고속단정 2척 및 분사거리 150미터 방수포 등 어업지도장비와 함께, 어선 위치와 조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현장 출동지도선간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실시간 영상회의시스템, 선내 승조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재실감지시스템 및 이·접안 보조 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갖췄다. 또한, 어업지도선 최초로 기존의 경유엔진에 배터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을 적용해 기존 경유엔진보다 연간 15% 이상의 연료를 절감함과 동시에 온실가스도 감축할 수 있어 탄소 중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 감소와 주변국의 관할권 행사 강화 등으로 배타적경제수역 경계 해역에서의 우리 어선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며 “이번에 취항하는 국가어업지도선을 통해 우리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해 우리 해양주권을 적극 수호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치과 의료방사선 검사 시 방사선량이 적절한지 진단참고수준과 비교해 보세요
질병관리청은 치과 의료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해 영상의학검사에 자주 실시하는 구내촬영, 파노라마촬영, 치과시티촬영에 대한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진단참고수준이란, 질병 진단을 위한 의료방사선 검사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해 권고하는 적정 방사선량 값으로 진단참고수준보다 높은 선량으로 검사하는 것은 검사과정이나 검사장치의 검토를 통해 선량의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번에 발표한 치과촬영 진단참고수준은 ’19년도에 배포한 진단참고수준을 재설정한 것으로 이는 방사선 검사장치의 발전, 방사선 위험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진단참고수준도 달라지므로 질병관리청은 주기적으로 의료방사선 검사 종류별 환자 피폭선량을 조사해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 362개 치과의료기관의 검사장치 총 960대를 대상으로 환자 피폭선량 정보 등을 수집했다. 올해 치과촬영 진단참고수준은 ’19년에 비해 구내촬영과 치과씨티는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파노라마촬영은 높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방사선량이 높은 조합형디지털장치의 보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질병관리청은 참여 의료기관에게 해당 기관의 방사선 사용량과 국가 진단참고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안내해,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환자 의료방사선 최적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지난번 조사보다 진단참고수준이 높았던 파노라마촬영을 중심으로 의료방사선 검사의 최적화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치과분야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진단참고수준 포스터를 배포해 치과 의료기관에서 이를 활용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민 의료방사선 피폭선량 감소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들의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인식 제고가 필요하고 질병관리청에서 마련한 진단참고수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겨울철 물새류, 최근 10년간 연평균 130만 마리 도래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30만 마리의 물새류가 겨울철 우리나라를 찾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5년부터 전국 200곳의 습지를 대상으로 겨울철 조류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동시조사를 분석한 결과, 오리류가 연평균 81만 마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러기류, △갈매기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도래한 겨울철 조류는 주로 넓은 농경지와 호수, 저수지, 강에 서식하며 하천이 많은 우리나라 중서부 지역의 △금강호, △동림저수지, △철원평야, △만경강, △임진강 등에서 겨울을 보냈다. 10년 평균으로 개체수가 가장 많은 종은 가창오리였으며 △청둥오리, △쇠기러기, △흰뺨검둥오리, △큰기러기 순으로 조사됐다. 가창오리의 개체수는 10년간 큰 변화는 없었으나, 큰기러기와 쇠기러기는 각각 47% 및 78%가 증가하고 청둥오리와 흰뺨검둥오리는 각각 7%와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의 개체수는 적게는 42.8%에서 많게는 646% 등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에서 번식지와 월동지의 서식지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먹이 주기 등 보전을 위해 노력한 국제협력의 결과로 추정된다. 연구진은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주요 겨울철 물새류의 개체수 변화가 기후변화 등에 영향을 받은 번식지의 서식 환경이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의 공동 연구 및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변화 양상 및 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장기적인 물새류의 변화를 조사하는 것은 물새류 월동지로서 우리나라의 습지 환경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며 “향후 지속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물새류와 서식지를 보전하는 데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생태복원이 필요한 하천, 진단결과와 복원방향 수록한 자료집 배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생태복원이 필요한 하천의 정밀진단 결과를 수록한 ‘하천별 훼손원인 진단결과 및 복원방향 자료집’을 3월 21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1년부터 하천 정밀진단 사업을 통해 생태복원이 필요한 하천을 선정하고 복원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자료집은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가 나쁜 유역별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주요 원인 분석과 구간별 복원방향을 총 4단계의 절차로 소개한다. 하천의 생태복원을 위한 4단계 조사 절차는 △사전조사, △현장 조사, △훼손원인 진단, △복원방향 제시로 구성됐다. 먼저, 1단계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하천 및 유역현황을 제시하고 주요 생물의 훼손도를 평가해 수생태계 훼손 여부를 판정한다. 2단계 ‘현장 조사’ 단계에서는 하천 구간에서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해 생물의 훼손이 심각한 구간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생태, 수리·수문·수질 및 유역환경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제시한다. 3단계 ‘훼손원인 진단’ 단계에서는 생물상별로 세부적인 훼손유형을 분류하고 훼손을 유발하는 요소를 도표 형태로 구성해, 대상 하천에서 훼손의 근원과 주 훼손원인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로 제시한다. 마지막 4단계인 ‘복원방향 제시’ 단계에서는 시급하게 복원해야 하는 중점 복원구간을 선정하고 진단결과에 맞는 복원방향을 마련해 ‘훼손원인 진단’에서 도출된 주 훼손원인을 제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자료집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산업계 관계자 등이 일관성 있고 실효적인 수생태계 복원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집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과 물환경정보시스템에서 누구나 전문을 볼 수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앞으로도 생태복원이 필요한 하천에 대한 수생태계 복원 노하우를 지자체 및 국민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하천의 이·치수 기능 외에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
2024년도 전기이륜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 확정
환경부는 ‘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4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서비스 증가와 함께 내연 이륜차로 인한 도심지 내 생활 소음과 대기오염은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내연이륜차의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기이륜차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을 각각 4만대, 500기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320억원, 50억원의 보조금 예산을 올해 편성했다. 이번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이용빈도와 주행거리가 긴 배달 전기이륜차에 대한 구매지원을 강화한다.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 지원금을 확대한다. ➁ 경제적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구매지원을 강화한다. 생계용으로 사용하려는 소상공인과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수단을 구매하려는 취약계층, 농업인이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금을 확대한다. ➂ 전기이륜차 성능·용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기준을 합리화한다. 전기이륜차 등판성능 보조금 산정 시 전체 전기이륜차등판성능을 고려토록 개선하고 적재 공간 설치 등이 필요한 화물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기이륜차 차종과 상관없이 배터리 충전 등 상호호환이 가능한 국가표준 공용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국가표준에 적합한 공용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원액의 100%를 지원하며 국가표준에 적합하지 않은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원액의 70%만 지원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심 내 생활 소음과 대기오염의 주 원인인 내연이륜차의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전기이륜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도 함께 구축해 전기이륜차 보급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
범정부 관계기관 TF 가동해 악성민원 근절에 속도낸다
정부는 지난 5일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 보수 민원 및 온라인 신상공개와 비방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3월 8일부터 의견 수렴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내부 TF를 운영해 왔으며 3월 20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국장급 및 지자체 민원부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정부 관계기관 TF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TF에서는 지금까지 마련된 위법행위 대응, 민원제도 개선, 민원공무원 처우개선의 3개 분야 과제에 대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민원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 조언을 청취했다. 특히 위법행위와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 강화, 종결 대상 민원 확대, 행정기관-경찰청 협조체계 공고화, 민원공무원 애로사항 해소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악성민원 대응 관련 외국 사례에 대한 전문가 제언을 바탕으로 유사 제도들의 국내 도입 가능성 등도 논의했다.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부처합동 개선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처리법을 개정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CCTV 및 휴대용영상장비 운영,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 내용을 규정했고 민원실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등 인력배치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위 “악성민원”에 따른 공무원의 인명사고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악성민원을 근절하고 정상민원은 보장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장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 있다. 지난주 김포시, 서울시 등 자치단체 민원 담당 부서 3대 공무원 노조와의 간담회를 가졌고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서면으로도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 중이며 이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민원 업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는 청년층 신규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는 등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현장 소통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기동 차관은 “더 이상 악성 민원으로 인해 민원 공무원이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고 말하며 아울러 “앞으로는 민원공무원이 악성 민원으로 방해를 받지 않고 신속·공정한 민원처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
시급한 민생과제 해결을 위해 부처간 칸막이 제거한다
행정안전부는 ‘늘봄학교 조기안착’ 처럼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이 시급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해 2024년 3월 말부터 과제별 협업인력 40명을 보강한다고 밝혔다. 부처 간 협업과제는 △저출생·고령화 대응, △미래대비 신기술 확보 및 경제활력 제고 △약자복지 및 사회안전 등 3개 분야 총 11개 과제로 2024년 2월 각 부처가 제출한 91개 과제 중 과제의 중요성, 대국민 파급효과, 인력 파견을 통한 협업 타당성이 높은 과제 중심으로 선정됐다. 부처별로는 기재부, 법무부, 교육부, 산업부, 행안부 등 9개 부처가 주관해,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14개 부처가 협업해 과제를 수행한다. 과제 수행을 위한 협업 형태도 과제 성격에 맞춰 다양하게 운영된다. ‘늘봄학교 조기안착 지원팀’과 같이 주관부처 팀장을 중심으로 협조부처 인원을 팀원으로 파견해 과제를 공동 수행하거나, 주관·협조 부처에 인력을 상호 파견해 부처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과제 수행의 시너지효과를 높인다. 협업을 위해 각 부처에 보강되는 인력은 2024년 3월말 파견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며 과제 달성 시까지 해당 부처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협업인력은 각 부처의 주요 법령·제도 등을 과제와 연계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서기관·사무관 등 중견 실무자급으로 구성하고 각 부처는 파견자에 대한 성과평가 우대 및 복귀 후 희망보직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관련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우수인력이 파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협업인력 보강으로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인력이 한팀으로 모이는 만큼 부처별 소관이 달라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갈등요소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협업인력 보강을 시작으로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그동안 추진이 어려웠던 과제를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급한 민생과제를 중심으로 부처간 벽을 허물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
기후위기 시대, 습지의 가치를 재조명한다
환경부는 3월 21일부터 이틀간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호텔아이씨씨에서 습지 보전·관리 정책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습지 분야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지역주민, 지자체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습지의 보전·관리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이날 행사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반 습지조사,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한 생태우수지역 확대를 위한 추진 계획 등 올해 습지보전 주요 정책 및 이행 계획을 소개한다. 민간단체는 습지 보전을 위한 민간의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습지학회 회장인 김이형 공주대 교수가 습지 생태계서비스 변화와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참석자 전체가 습지 보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행사 둘째 날에는 참석자들이 대전 갑천 습지보호지역의 생태를 둘러본다. 갑천은 도심 내 위치한 하천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하천 퇴적층이 발달해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습지를 갖추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5일 ‘환경의 날’에 맞춰 갑천 일대 0.901㎢ 면적의 구간을 31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행사가 습지 보전 · 관리에 대한 민관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상호 협력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새로운 시도, 행안부 - 중기부 - 지자체 협력 강화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과제’를 공모해 우수과제 22개를 예비 선정했다. 지역혁신 공모사업은 지역에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제를 기획하면, 행안부와 중기부가 공동 지원해 지방소멸대응 정책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107개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공모를 받은 결과, 11개 광역지자체에서 34개 기초지자체가 과제를 신청했고 충북 옥천군, 강원 삼척시 등 22개 기초지자체의 과제가 예비 과제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예비선정된 22개 과제가 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는 6월까지 전략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시 투자협약체결 실적에 따른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추후, 중기부 예산확정 규모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결과를 반영해 지역혁신 공모사업 과제를 12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중기부의 지역 중소기업 육성사업 선정, 혁신바우처 사업 우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되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개 과제는, 올해부터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한 인프라 조성과 중기부의 지원사업을 통한 기업육성을 연계해 본격적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선정된 충청남도 부여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스마트팜 단지에 기숙교육센터, 실습농장 등을 조성하고 지역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농식품 기업에게 재배품목 테스트,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해 스마트팜 콤플렉스의 구조 고도화와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스마트팜 콤플렉스 조성’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지방소멸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계부처·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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