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지역 투자환경 개선 적극 지원한다

장바구니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4월에도 긴급 가격안정 대책 추진에 박차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겨울 역대 최고 수준 강우 및 2~3월 일조량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지원 및 할인지원 확대 등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으로 3월 채소류, 축산물 물가는 전월 대비 하락했으며 생산 감소로 저장량이 부족한 과일류도 소비자 체감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4월부터는 시설채소 생육에 필수적인 일조시간 증가 등 기상 여건이 개선되고 참외·수박 등 대체과일이 본격 출하되기 시작함에 따라 농산물 공급 여건이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를 빠르게 낮추기 위해 4월에도 계속해서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먼저 유통업체의 판매 정상가격을 낮추기 위한 납품단가 지원 관련, 정부는 3월 18일부터 대상품목과 지원단가를 확대하되, 품목별 수급 여건 및 가격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3월 하순부터는 지원 대상을 기존의 대형유통업체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및 전통시장에 납품하는 업체로 지속 확대하고 있다. 소비자가격을 직접 낮추기 위한 할인지원 관련, 4월에도 전국 대형·중소형마트, 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온라인몰 등 유통업체의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4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4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통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3월 21일부터 4월 말까지 총 600억원 규모로 6차례 발행하고 있다. 1인당 월별 최대 1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과일 직수입 할인 공급 관련, 국내 과일 수요분산 차원에서 3.21일부터 시행중인 aT를 통한 과일 직수입의 경우, 대상품목을 11개로 대폭 확대해 6월 말까지 총 5만 톤 이상, 최대 20% 할인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소형슈퍼마켓 연합회와 연계해 4.4일부터 전국 12천여개 골목상권 점포를 대상으로 오렌지 13천 톤을 할인 공급할 계획이다. 축산물 할인 관련, 한우와 한돈은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해 기존의 자조금을 활용해 시행 해오던 할인행사를 각각 연중 10회에서 25회, 6회에서 10회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닭고기는 3월에 이어 4월에도 계열업체에서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단가를 지원하고 계란은 납품단가 할인 폭, 물량, 대상업체를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훈 차관은 “4월부터는 일조시간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3월 18일부터 투입중인 긴급 가격안정자금의 효과가 본격화 되면서 농축산물 체감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농식품부는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더욱 빠르게 낮추기 위해 앞으로도 긴급 가격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4-03
청명·한식 대형산불 대비 총력 대응한다
행정안전부는 청명과 한식 기간에 대비해 대형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4월에는 봄철 나들이, 청명·한식 성묘 등으로 입산객이 많아지고 한 해 농사 준비를 위해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불법 소각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형산불 32건 중 4월에 발생한 산불은 약 43.8%인 14건으로 4월은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작년에는 청명·한식을 앞둔 4월 2일에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했고 4월 3일에는 역대 최초로 대형산불 5건이 동시에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산림청, 소방청 등 15개 관계기관 및 17개 시·도와 긴밀히 협조해 봄철 산불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월 26일에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기관별 봄철 산불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산불 위험지역에 대한 주민대피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발생한 산불이 시·군·구 자원으로 진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기관 간 적극적으로 협력해 신속하게 진화자원을 동원·진화하도록 했다. 또한, 산불의 주요 원인인 소각산불에 대해서는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이장단, 자율방재단 등 민간과 협력해 마을 단위로 대면 홍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불법소각 단속반을 운영해 입산통제구역, 산불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드론·감시카메라 등 가용 가능한 장비를 총동원해 감시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대형산불 발생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정부는 대형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국민께서도 산림이나 산과 가까운 곳에서 불법 소각행위를 삼가주시고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를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4-03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생산 확대로 지역자립형 수소차 생태계 촉진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4월 4일 오후 보타닉파크웨딩에서 영천시 및 에코바이오홀딩스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영천시와 에코바이오홀딩스가 바이오가스 기반의 수송용 수소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업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협력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영천시와 에코바이오홀딩스는 환경부로부터 ‘2024년도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사업자’로 각각 선정되어 2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260억원에서 공공 부문은 70%을, 민간 부문은 50%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사업’은 수소차 수소 공급의 안정화 및 지역 자립형 수소 생산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소관의 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수송용 수소를 생산한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을 처리할 때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기반으로 생산된 순도 95% 이상의 메탄을 다시 수소로 전환하는 것이다. 올해 공공 부문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사업자로 선정된 영천시는 영천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발생한 일일 4,000Nm3의 바이오가스를 일일 500kg의 수소로 생산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 사업자로 선정된 에코바이오홀딩스도 서울시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영천시와 같은 규모의 수소로 생산한다. 이들 사업은 올해 시설 설계를 시작해 2025년까지 시설을 준공하고 2026년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사업자로 보령시와 현대차를 선정해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생산 시설은 내년부터 일일 500kg의 수소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송용 수소 생산과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바이오가스 기반 수송용 수소 생산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지역자립형 수소차 생태계 구축, 바이오가스 활용처 다변화를 통한 자원순환 등 다양한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03
지능형CCTV 솔루션 성능시험으로 국민안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지능형 CCTV 솔루션 기반의 군중밀집 신속탐지 기준 마련 및 실증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지능형 CCTV 성능시험 제도’는 지능형 CCTV에 설치된 솔루션이 영상을 정확하게 탐지하는지 성능을 확인해 성적서를 제공하는 제도로 특정 분야별로 마련된 시나리오 및 성능기준에 따라 총 90% 이상 성능이 인정될 시 성적서를 발급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CCTV 솔루션의 특성을 반영해 방대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고 성능 시험 등에 활용하는 한편 산업계에 적극 개방함으로써 지능형 CCTV 성능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근 지능형 CCTV는 범죄예방, 실종자 수색 등 국민 안전 및 사고 예방과 관련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면서 이에 대한 성능을 세밀하게 평가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KISA는 작년 8월 지능형 CCTV 성능시험 분야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6대 안전지수 체계를 반영해 ‘일반 분야’와 ‘안전 분야’로 개편해 국민 안전에 직결된 신규 분야 발굴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으며 이번 군중밀집 등 인파사고 성능평가 기술기반 마련은 이와 같은 안전 분야 시험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최근 군중밀집 사고 예방을 위해 다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지능형 CCTV 기반 인파사고 대응시스템이 구축·도입되고 있으나, 지능형 CCTV를 활용한 군중밀집 관련 성능을 측정하는 기준과 제도는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KISA는 국내 지능형 CCTV 표준화 그룹에 참여해 산·학·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능형 CCTV 인파사고 위험 탐지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황 유형별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실제 적용 가능한지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시범적으로 현장 실증을 추진했다. 이 실증과정에서 KISA는 마련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험이 가능한 수준의 실사례 기반의 영상데이터를 다수 확보했으며 협업 기관들은 기존에 설치된 지능형 CCTV가 인파 밀집 상황을 적절하게 탐지하고 관제센터에 제대로 알려주는지를 확인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시험용 데이터를 구축한 후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군중밀집 성능평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가철도공단과는 철도 승객 안전사고 예방, 경남도청과는 계곡 물놀이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고 예방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 개발과 실증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그간 과기정통부는 지능형 CCTV 솔루션 성능시험을 통해 더 똑똑하고 안전한 CCTV를 만드는데 기여해왔다”며 “향후 군중밀집은 물론 철도 및 물놀이 사고 등 국민 안전과 밀접히 연관된 분야의 성능시험 체계를 적극 발굴하고 영상보안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3
‘세계 최대 티라노사우루스’ 한국에 오다
국립과천과학관은 공룡 연구 200주년을 기념해 ‘세계 최대 티라노사우루스’ 특별전을 오는 4월 24일부터 8월 25일까지 개최한다. 특별전에 전시되는 공룡 표본은 지구 역사상 가장 큰 포식자 중 하나로 수십 년 동안 많은 과학자와 대중의 관심 대상이었던 티라노사우루스이다. 이번에 전시하는 공룡은 ‘스코티’ 라고 불리는 개체로서 지금까지 알려진 티라노사우루스 화석 중에서 가장 큰데, 전시되는 골격의 크기가 무려 길이 13m, 높이는 4.5m에 이른다. 발굴지인 캐나다와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것이다. 이번 특별전은 공룡학의 최신 연구 동향을 알 수 있는 기회다. 지금까지의 공룡 연구는 뼈나 이빨 화석, 발자국, 배설물의 흔적 등을 살피는 일이 중심이었는데 반해, 최근에는 골격 화석을 CT 촬영, 공룡의 촉각과 후각 등을 추정하고 뼈 박편을 통해 공룡의 수명과 성장 속도도 알아낸다. 그 결과 전신 골격 외 총 여섯 가지 연구 내용들이 함께 전시된다. 첫 번째는 최근의 티라노사우루스의 육중하면서도 활동적인 모습이 나오기까지 시대별 복원도를 통해 그 당시 상상했던 공룡의 모습을 만나 볼 수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하악치와 복원한 뇌가 전시되는데, 이는 CT 촬영을 통해 다른 공룡에 비해 아래턱의 신경혈관이 많이 발달해 있어 촉각에 예민한 주둥이를 가졌을 것으로 예측된 결과이다. 네 번째는 일반 육식 공룡의 뒷발과는 다른 티라노사우루스만의 발 구조를 보여준다. 발바닥이 받는 무게를 흡수해 주는 역할을 하는 극중족골 구조를 띠며 이를 조립해 보는 체험은 전시에 재미를 더해 준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뼈의 단면에 보존된 성장선으로 공룡의 사망 당시 나이를 추정해 티라노사우루스의 수명을 알고 유체, 준성체, 성체의 성장 과정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티라노사우루스 ‘스코티’ 발견 당시, 그리고 캐나다 서스캐처원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20여 년에 걸친 발굴 현장 이야기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본 전시 개막에 앞서서는, 티라노사우루스의 골격 조립 과정을 오는 4월 4일부터 공개하므로 공룡의 위대함과 웅장함을 미리 만나 볼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이번‘세계 최대 티라노사우루스’ 전시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공룡학의 최신 연구 성과들을 이해하고 최강의 육식 공룡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4-03
한국관광공사·카카오,‘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개최
한국관광공사와 ㈜카카오는 4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 ‘2024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12회 차인 이번 공모전은 공사가 보유한 약 280만 건의 개방 관광데이터 ‘TourAPI’와 카카오의 OpenAPI 및 기타 공공데이터API를 활용해 다양한 신규 또는 융복합 관광서비스 발굴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공모전에서는 AI 영상분석 기반의 여행정보 앱 ‘비트리비’와 개인 여행 큐레이션 앱 ‘다님’ 등을 발굴한 바 있다. 시상 규모는 총 65개 팀, 7,500만원으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지급되며 이외에도 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한 교육·컨설팅, 수상작 홍보 등을 지원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인 ‘Start-up NEST’ 서류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서울창업성장센터 ‘Tech Trade-on 기술컨설팅’ 참여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더불어, 우수한 지역 관광서비스 발굴 확대를 위해 7개 지역관광공사 에서 특별상도 수여한다. 관광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투어라즈 공고/공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김경수 디지털콘텐츠팀장은 “올해는 RTO와 협업을 대폭 확대해 지역 특색이 반영된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사는 대외 활용도 높은 데이터 개방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업계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03
“불어라 4·3의 봄바람, 날아라 평화의 씨” 주제로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개최
행정안전부는 4월 3일 4·3생존희생자와 유족 등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4·3평화공원에서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개최한다. 4·3희생자 추념일은 지난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며 행정안전부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으로 ‘4·3희생자 추념식’을 매년 4월 3일에 개최해왔다. 이번 추념식의 주제인 “불어라 4·3의 봄바람, 날아라 평화의 씨”는 유난히 추웠을 그때의 제주 봄바람을 기억하며 제주4·3의 정신을 일깨우고 평화의 씨가 날아 곳곳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해져 슬픈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추념식은 4·3희생자를 기리는 묵념, 헌화 및 분향, 추념사, 유족사연, 추모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10시부터 1분간 제주도 내 전역에 묵념 사이렌이 울림과 함께 본행사가 시작된다. 과거를 넘어 치유와 회복의 시간에 와있다는 의미를 담은 영상이 개막 영상으로 소개된다. 해군군악대의 연주에 맞춰 바리톤 김동규, 소프라노 한아름이 애국가를 선창하고 ‘질곡의 세월’, ‘4·3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원’의 내용을 담은 영상이 소개된다. 배우 고두심의 내레이션과 함께, 4·3 당시 5살에 아버지를 여읜 김옥자 할머니의 사연도 공개된다. 76년의 세월 동안 아버지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간 할머니의 그리움을 위로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해 아버지의 영상을 재현하고 할머니의 손녀인 한은빈양이 편지를 낭독한다. 가수 인순이가 ‘아버지’를 부르며 유족의 아픔을 위로한다. 바리톤 김동규, 소프라노 한아름, 도란도란 합창단이 참여해 4·3영령들의 진혼을 기원하는 추모공연으로 추념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혼인·입양신고 특례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이를 통해 4·3사건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혼인신고를 미처 못한 배우자, 양자로서 실질적인 요건을 갖췄음에도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가족관계기록부에 등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4·3사건으로 희생되신 4·3희생자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부는 아픈 역사를 교훈 삼아 갈등과 대립을 화해와 상생이라는 가치로 승화하고 4·3희생자와 유족분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2
봄 나들이철 대비,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철저
행정안전부는 봄 나들이철을 맞아 이용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도선장에 대해 4월 3일부터 19일까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현재 전국 내수면 유·도선장은 102개소이며 총 709척의 유·도선을 운영 중이다. 다중이용선박인 유·도선은 매년 약 400만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봄철인 4~6월에는 연 이용객의 30%인 120만명이 집중된다. 특히 4월은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되는 시기로 이용객 추락, 선박 충돌·좌초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특별안전점검 기간’ 동안, 이용객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한강, 경기 북한강, 충북 충주호 등 주요 내수면 20개 지역과 5톤 이상의 유·도선 전수를 대상으로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인명구조장비 정수 비치관리, 승선정원 정수 승선 여부, 엔진 등 기관·소화설비 등 관리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시설·화재 등 각 분야별 미흡한 사항에 대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관계기관 간 비상 대응 체계를 철저히 유지해 상황 발생 시 구조·구급 등 신속한 현장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작년 봄 나들이철에도 대구·강원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유·도선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해, 인명구조장비 정수 비치 및 파손·노후 장비 교체, 승선장 입구 안전선 설치 등 총 67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해 정비한 바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본격적인 봄 나들이철을 맞아 국민께서 선박을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안전관리요원의 안내와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4-04-02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1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대상 법인은 매출 감소 비율 등을 감안해 선정된 건설·제조 중소기업, 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인 경남 거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지방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분할납부를 신청해 1년 치 세금을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에 납세지원을 위해서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외에도 신고기간 동안 1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해 위택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 편의를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2
28GHz 특화망을 통해 실시간 가상체험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과 초저지연 등의 특성을 지닌 28GHz 특화망을 활용해 실제 놀이기구를 가상으로 생생히 재현하는 실감형 체험 서비스가 4월 3일부터 개시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대용량 실감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5G 28GHz 대역의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이번에 개소하는 시설은 가마, 뉴젠스, 디지털미디어산업진흥협회, 롯데월드가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맡아 구축했다. 디지털 전문기업·기관인 가마, 뉴젠스, 디지털미디어산업진흥협회는 2년여에 걸친 노력 끝에 영상 등의 대용량 데이터를 28GHz 특화망을 통해 초고속으로 지연 없이 원거리로 전송해 재현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했으며 여기에 수요기관인 롯데월드의 놀이시설 운영 경험을 더해 국민이 안전하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했다. 롯데월드 내에 위치한 동 체험시설은 롤러코스터에 설치된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수집된 고화질의 운행영상과 움직임을 28GHz 특화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모션 시뮬레이터와 대형 스크린, 음향 장비를 이용해 가상으로 재현한다. 이를 통해 신장 100cm 이상이라면 누구나 날씨 등에 구애받지 않고 실제 놀이시설과 동일한 경험을 지연 없이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된 국내 최초의 28GHz 특화망 기반 실시간 실감 콘텐츠 재현 기술은 앞으로 몰입감 있는 스포츠 중계, 체험형 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응용 및 확산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되며 더 나아가 국내 시장에서 검증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된 28GHz 특화망 기반 실감형 체험시설을 통해 많은 국민이 대용량 초고속 서비스가 가능한 28GHz 특화망의 장점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음5G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이를 통해 국민이 더욱 풍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02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4월 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하는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4년 4월 2일부터 2024년 10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02
허위 조작 정보 판별사, 청소년 최고 가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제6회 청소년 체커톤 대회’를 개최한다.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미디어 역량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학생들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청소년 체커톤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환경, 혐오와 차별, 가짜뉴스, 우리 동네 속 허위정보 등 사회 현상과 밀접한 내용을 대회 주제로 정해 학생들의 다양한 시각과 사고력을 증진해 왔다. 올해는 ‘경제’를 핵심어로 정해 ‘경제 팩트 탐험대 – 허위 조작 정보로부터 살아남기’를 주제로 대회를 펼친다. 대회 총상금 규모는 3천4백만원이며 대상팀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3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참가자 신청은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받으며 11월까지 예선과 본선, 결선 등 대장정이 이어진다. 2024-04-02
한류 경험자 10명 중 7명, 케이-콘텐츠에 ‘긍정적’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해외 주요 국가의 한류 콘텐츠 이용 현황과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2024년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 800~1,200명으로 구성된 표본 수를 700~1,600명으로 더욱 세분화했다. 이번 조사에서 경험한 한국 문화콘텐츠가 전반적으로 마음에 드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마음에 듦’으로 응답한 비율은 68.8%였다. 호감 비율이 높은 국가는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아랍에미리트, 베트남 등의 순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호감도가 높았다. 1년 전과 비교해 자신의 한국 문화콘텐츠 관심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는 89.4%가 증가 혹은 비슷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증가 비율이 높은 국가는 이집트,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순으로 중동 국가에서 지난 1년간 한국 문화콘텐츠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케이팝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케이팝은 2017년부터 7년 연속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로 조사됐다. 그 뒤로는 한국 음식, 드라마, 정보기술 제품/브랜드, 미용 제품 순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와 20대는 케이팝에 대한 응답률이 각각 23.1%, 20.8%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고 40대와 50대는 한국 음식에 대한 응답률이 각각 13.6%, 17.4%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아 연령에 따라 한국 연상 이미지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문화콘텐츠 접촉 후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물은 결과, ‘긍정적으로 변화’ 비율이 66.1%, ‘변화 없음’이 30.1%, ‘부정적으로 변화’가 3.8%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아랍에미리트, 인도, 베트남 등이 긍정적 변화가 크고 일본, 이탈리아 등이 낮게 나타났다. 한류 경험자의 1인당 월평균 한국문화콘텐츠 소비량은 11.6시간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순으로 평균 소비량이 많았다. 반면 일본,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등은 월평균 10시간 미만으로 나타나 한국 문화콘텐츠 소비량이 높은 국가가 한국 문화콘텐츠 접촉 후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비율도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한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지에 대해 32.6%가 동의한다고 밝혔으며 주요 사유로 ‘지나치게 자극적/선정적’, ‘획일적이고 식상함’, ‘지나치게 상업적’ 등이라고 응답했다. 한국 드라마 경험자들은 여전히 ‘오징어게임’을 가장 선호하는 드라마로 꼽았다. 응답 비율은 2021년 21.2%, 2022년 11.3%, 2023년 9.0%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1위를 차지했다. 2위와 3위는 각각 ‘더글로리’와 ‘킹더랜드’로 조사됐다. ‘오징어게임’이 유럽, 미주를 중심으로 인기를 보였다면, ‘더글로리’는 아시아·태평양에서 인기를 끌었다. 한국 영화는 5년 연속 ‘기생충’과 ‘부산행’이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기생충’은 유럽과 미주에서 ‘부산행’은 아시아·태평양에서 계속 인기를 끌고 있었다. 이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서 유통된 기존 작품들의 전 세계적 선호가 지속된 가운데, 이를 능가한 화제작이 아직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산 제품/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살펴봤는데 한류 경험자의 절반 이상이 ‘향후 한국산 제품/서비스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인도 순으로 중동 국가와 아시아 국가의 관심이 높았다. 이와 달리 ‘구매의향 없음’ 비율의 경우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순으로 높았다. 제품/서비스별로는 식품이 가장 높았으며 한국 방문, 음식점에서 식사, 화장품, 의류 구매 등도 높은 소비 의향을 보였다. 나아가 한류가 한국 제품/서비스 이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57.9%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점으로 보아 케이-콘텐츠 소비가 식품, 화장품, 의류 등 연관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도네시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높게 나타났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케이-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확산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외비즈니스센터를 25개소까지 확대하고 일본에는 콘텐츠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기업지원센터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중동 내 케이-콘텐츠 관심이 최근 상승하고 한국 제품/서비스 구매 의향이 높은 만큼 한국문화를 상시 홍보할 수 있는 상설 홍보관 ‘코리아360’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케이-콘텐츠 소비가 연관 산업 소비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류 문화콘텐츠와 연관산업을 함께 선보이는 ‘케이-박람회’를 개최한다. 이 외에도 쌍방향 문화교류뿐만 아니라 콘텐츠 국제개발협력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확산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류의 인기가 높으면서 연관 산업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케이-콘텐츠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면 콘텐츠 수출과 함께 연관 산업의 수출까지 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 콘텐츠 소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도 비즈니스 센터 개소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케이-콘텐츠가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2
국민이 부담없이 국산 과일을 즐길 수 있도록,생산은 안정적으로 유통은 효율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 진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이 부담없이 국산 과일을 소비할 수 있는 생산·유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4월 2일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3.2월부터 ‘과수산업 발전포럼’, 생산자 간담회 등을 12회 개최해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등과 함께 다양한 과제를 논의해 왔으며 올해 1월부터 부내 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대책을 검토·수립했다. 우리나라 과수 생산액은 5.8조원으로 전체 농업 생산액에서 10%를 차지한다. 그간 고품질화를 중점 추진하면서 품질 경쟁력은 갖췄지만 주요 생산국 대비 가격 경쟁력이 낮은 수준이며 재해 대응 등 기후변화 준비도 미흡한 상황이다. 도매시장 유통 비중이 여전히 50% 수준으로 유통 비용 상승, 가격 변동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크기·외관 중심의 재배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1인 가구 증가, 식습관 변화 등 소비 추세를 생산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과수산업 정책 패러다임을 “기후변화 대응 강화”와 “소비자 니즈 충족”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지난해 봄철 냉해, 여름철 호우·탄저병 등 동시다발적 재해·병해충 피해로 주요 과일 생산량이 30% 내외로 감소했고 이에 따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작년과 같은 수급 불안이 반복될 수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소비 비중이 가장 큰 사과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2024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최근 사과 재배면적은 증가 추세이며 평년 생산량은 49만톤 수준이다. 단기적으로 재배면적은 부족하지 않으며 안정적 생산을 위해 다양한 재해·병해충에 대비한 생육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민관 합동 ‘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 올해 처음으로 사과·배 재배지를 대상으로 냉해 예방약제를 보급하고 미세살수장치, 방상펜 등 예방시설도 올해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3월까지 조기 설치했다. 수급 불안에 대비해 수급 안정용 계약재배물량을 6만톤으로 확대하고 일부 물량은 출하시기 뿐만 아니라 출하처·용도까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강화된 방식으로 운용해 보다 효과적으로 수급을 관리한다. 일상 소비용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작은 사과 시범 생산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적지 변화, 재해 피해 증가 등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국민이 부담없이 국산 과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재해·수급 대응 역량 제고 생산기반 확보 및 생산성 제고 유통 구조 효율화, 소비자 선택권 다양화 등 4대 핵심 전략을 추진해, 기후변화 대응력과 경쟁력을 높인다. 사과·배 기준 현재 재배면적의 1~16% 수준인 3대 재해 예방시설의 보급률을 ’30년까지 30%로 확충한다. 피해 면적이 넓고 빈도가 잦은 위험지역에 우선 보급하고 포도·감귤에는 이미 보편화된 비가림 시설을 사과·배에도 적용·보급한다. 재해예방시설 30% 확충시 재해 피해는 약 31%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과·배 계약재배물량은 ‘23년 각 5만톤, 4만톤 수준에서 ’30년 생산량의 30% 수준인 15만톤, 6만톤까지 확대한다. 통상 계약재배는 명절 성수품 공급에 주로 활용되어 평시 수급 관리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사과의 경우 물량 확대를 통해 명절 수요의 50%, 평시 수요의 25%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수급 상황에 따라 최대 5만톤을 지정출하 방식으로 운용해 도소매 등 특정 유통 경로의 가격 급등락에 대응한다. 미래 재배적지를 중심으로 생산성이 2배 이상 높은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스마트 과수원은 나무 형태·배치를 단순화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햇빛 이용률을 높여 생산효율을 극대화한 과수원이다. 20ha 규모로 단지화해 ’25년 신규 5개소, ’30년까지 60개소, 전체 사과 재배면적의 4% 수준으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사과 생산량의 8%를 공급한다. 재배적지 북상에 따라 강원도 등 새로운 사과 산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30년까지 정선·양구 등 강원 5대 사과 산지 재배면적을 2배로 확대하고 스마트 과수원 조성, 거점APC 건립, 강원 사과 브랜드화 등을 추진한다.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산지-소비지 직거래를 늘려 유통단계를 1~2단계 단축하고 유통비용을 10% 절감한다. 사과의 경우 ’30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유통 비중을 전체 거래의 15%까지 확대하고 산지-소비지 직거래 비중도 22.6%에서 35%까지 높인다. 이를 위해 산지와 소비지 다양한 유통 주체를 규모화·조직화해 참여를 유도한다. 산지는 거점·스마트APC를 중심으로 취급 물량을 확대하고 소비지는 중소형마트·전통시장 등의 수요 물량을 규모화한다. 과수 산지 조직화의 주요 주체인 거점APC는 선별·저장시설 등을 확충하고 취급 물량도 2배 이상 확대해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와 산지-소비지 직거래의 핵심 주체로 육성한다. 1인 가구 확대, 다양한 제품 선호 등 소비 추세를 반영해 노란 사과, 초록 배 등 신품종 시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현장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초기 시장 형성기 동안 홍보·마케팅을 집중 지원한다. 일상 소비용 중소과 생산도 전체 면적의 5%까지 확대한다. 신품종·중소과 특성을 반영해 규격·표시제도도 개선한다. 제수용 중심의 크기 규격을 완화하고 소비자 관심이 높은 당도 등 품질 표시를 강화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후변화는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앞에 직면한 현실”이라고 하면서 “전국민이 국산 과일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올해 생육 관리와 중장기 생산 체계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유통 구조 개선, 소비 트렌드 반영 등을 통해 국산 과일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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