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인구 충전 관광벤처가 나선다

민간과 지역이 손잡고 지역특화 발전 이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공모 결과, 강원 평창군이 제안한 ‘계촌 클래식 예술마을 조성’, 경북 영양군이 제안한 ‘발효감각 복합 플랫폼 조성’ 등 9건을 선정했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업·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자체와 지역맞춤 사업을 함께 계획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해 필요한 맞춤형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의 문화자원과 휴양을 연계하고 지역의 산업자원과 창업·체험을 접목하며 시장상권과 음식문화를 특화하는 등 지역 방문과 체류가 확대되도록 개성있는 다양한 사업이 선정됐다. 문화자원과 휴양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강원 평창군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함께 지역의 클래식 축제를 매년 열고 클래식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클래식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나간다. 전북 장수군은 메타세쿼이아 산악길, 수준별 산악자전거길등을 구축하고 100대 명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블랙야크’와 산악레저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생기와 매력을 더할 계획이다. 지역소재 산업자원과 창업·체험을 접목하는 사업으로 부산 영도구는 지역기반 민간협의체 ‘봉래나루 친구들’과 함께 지역특화 먹거리 개발과 산업육성 플랫폼을 조성해 지역 상표화를 추진한다. 경남 의령군은 농산물 소분 물류센터를 조성하고 로컬푸드 유통·판매 전문기업인 ‘미스터 아빠’와 농수산물 판로개척과 창업 지원을 위한 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시장상권과 음식문화를 특화하는 사업으로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와 함께 옛 충남방적을 파머스 마켓, 전통주 증류장, 공연장 등을 결합한 문화복합단지로 새단장해 대표적인 지역명소로 재창조 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재정지원 이후에도 원활한 사업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속가능한 사업을 선정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사업에는 기반시설 등 1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 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지역소멸대응기금 등 관련 정부 지원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혁신역량을 보유한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특화 가치를 발굴·확산해 나가는 이번 사업에 기대가 크다”며 “지역과 민간이 상생해 성공한 대표사례로 만들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은 물론 지역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6-21
조태열 장관, 유엔 안보리 사이버안보 공개토의 주재
조태열 장관은 우리나라의 안보리 의장국 수임 계기 대표행사로서 “사이버공간 내 위협과 국제 평화 안보”를 주제로 한 공개토의를 20일 오전 뉴욕 유엔 안보리 회의장에서 주재했다. 이번 공개토의는 안보리에서 사이버안보를 주제로 열린 첫 대면 공식회의로서 안보리 15개 이사국을 포함한 약 70개국이 참석했으며 안토니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스테판 뒤갱 사이버평화연구소 CEO 및 네냐 이페야니-아주포 영국 리즈 베켓 대학교 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했다. 공개토의에 앞서 조 장관은 안보리 회의장 앞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을 포함해 다양한 지역을 아우르는 63개국 및 EU 대표 참여 하에 공동발언을 실시했다. 이는 안보리 계기 발표된 최초의 사이버안보 관련 공동발언으로서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이나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활동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지적하고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공동발언 후 이어진 “러-북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관련 언론의 질의에 대해,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증강하는 어떠한 직간접적 지원·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하면서 상임이사국이 스스로 채택에 동의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하고 국제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는 여사한 불법행위를 규탄·대응하는데 단합해야 하며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동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조 장관은 공개토의 발언을 통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악의적 행위자들에 의한 사이버공간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며 물리적 전쟁에 사이버 공격이 수반되고 선거 등의 정치 과정과 핵심기반시설이 악성 사이버 활동의 대상이 됨으로써 현실 세계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직면한 대표적인 사이버 위협 사례로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제재 우회와 국제 비확산 체제 위협을 거론하고 최근 임무가 중단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북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의 40%가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조달된다고 분석했음을 지적했다. 조 장관은 안보리가 유엔헌장상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서 사이버 위협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 첫째, 안보리가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기적 보고 청취를 통해 현 상황을 명확히 진단하고 둘째, 제재, 비확산, 테러 등 안보리의 다양한 의제 논의에서 사이버안보를 주요 요소로 고려하는 한편 셋째, 중장기적으로 공식 회의 소집 등 안보리의 고유 권한을 행사해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악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이버공간은 디지털 경제 발전 및 인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가 사이버안보 관련 사항을 민간인 보호, 평화유지 및 대테러 등의 의제에 반영해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평가했으며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미래정상회의 결과문서에 핵심기반시설 보호 및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반영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개토의에 참석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이사국들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랜섬웨어 공격, 핵심기반시설 공격 등을 주요 사이버 위협으로 거론하면서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사이버공간에서의 책임있는 국가행동 규범”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안보리의 사이버안보에 대한 관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스위스, 시에라리온 등은 안보리가 사이버 위협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가이아나, 모잠비크 등의 이사국들은 개발도상국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이버 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이번 공개토의는 사이버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유엔 회원국의 인식을 제고하고 사이버 위협 대응에 대한 안보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계기가 됐다. 특히 이번 공동발언에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 걸쳐 유엔 전체 회원국의 약 1/3에 이르는 국가들이 동참한 사실은 사이버 위협 논의에 대한 범세계적 관심과 공감대가 있음을 보여주며 앞으로 안보리에서 사이버안보를 포함한 신흥 안보 위협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6-21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065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497건을 심의하고 총 1,06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64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0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4건으로 그 중 6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8,125건,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3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1,752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4-06-20
식약처, 새로운 혈액암 치료제 허가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애브비㈜가 수입하는 희귀의약품 ‘엡킨리주’를 6월 2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T세포 표면에 있는 CD3과 B세포 표면에 있는 CD20에 결합하는 이중 특이성 단클론항체로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사용한다. 엡코리타맙은 CD3와 결합해 T세포를 활성화하고 CD20와 결합을 통해 B세포를 활성화된 T세포 옆으로 가져와 B세포의 사멸을 유도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 약이 2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DLBCL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희귀·난치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24-06-20
전북 부안지역 단층조사,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은 지난 6월 12일에 발생한 전북 부안지진을 계기로 전북 부안군과 인접 지역의 단층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조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진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전라권은 당초 2027년 이후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이번에 규모 4.8 지진이 전북 부안에서 발생함에 따라 단층검토위원회에서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협의를 거쳐 부안지역의 시행 시기를 앞당겨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 조사 예정이던 전북 부안군과 인근지역을 현재 진행 중인 지표단층 조사범위에 추가해 올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해양수산부는 당초 2027년 예정이었던 서남해 해역의 해저단층 조사 순서를 조정해 2025년부터 우선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기상청은 2032년부터 조사 예정이던 전라내륙의 지하단층도 2024년 하반기부터 조사하고 지하단층 조사는 당초 2041년에서 5년을 단축해 2036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2년부터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원전 인근지역 지하단층을 조사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기상청 등의 단층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원전 안전성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지진은 단층선을 따라 발생하므로 단층조사 결과는 국가 지진 방재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정부는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 지진을 계기로 지진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발생빈도, 인구 밀집도 등을 고려해 전국을 4~5개 권역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단층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부터 지표 변위가 있는 신생대 제4기에 활동한 단층을, 해양수산부는 해저단층을, 기상청은 지하단층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주변의 지하단층을 조사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 않은 전북 부안군과 인접 지역의 지표·해저·지하 단층을 동시에 조사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진발생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전북 부안군과 인접 지역의 단층조사를 조속히 추진해 지진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0
주사제·약물 투여 시 감염관리,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질병관리청은 주사제·약물 투약 과정에서 감염 발생을 최소화하고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투약 환경을 조성하고자 ‘투약 준비 관련 감염관리 권고안’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투약은 치료적 효과를 위해 수행되는 의료행위 중 하나로 주사나 약물주입과 같은 과정에서 적절하게 감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표준화하며 이를 의료현장에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투약 준비부터 투약, 투약 준비 공간에 대한 환경 관리까지 포괄하는 감염관리 권고안을 국내 감염예방·관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개발했고 관련 학협회 관계자 대상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감염관리 기본원칙, △주사제 관리, △투약 준비 관련 시설·장비에 대한 환경관리 및 △무균조제시설에서 감염예방·관리 수칙 등 투약 준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감염예방·관리 수칙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중소·요양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특성에 맞는 투약환경 및 투약 준비 관련 기본적인 감염관리 원칙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방법에 대해 다양한 사진·그림을 첨부해 감염관리 실무에 활용하도록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주사제·약물 투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권고안이 의료현장에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의료기관 현장에서 △주사제 조제·투여 시 적절한 감염관리 기준과 △주사제 투여 과정 전반에서 무균술을 준수하고 △주사제 투약 준비공간에 의약품을 적절하게 보관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안전한 투약환경 조성을 위해 권고안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과 교육을 통해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감염관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본 권고안은 관련 학협회를 통해 온라인 배포 예정이며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6-20
거미목 900종 멸종위협 상태 재평가… 한국땅거미 등 64종 멸종위협 감소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내 자생 거미 900종의 멸종위협 상태를 재평가한 ‘국가생물적색자료집 제10권 거미’를 6월 21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지역적색목록 범주’ 평가 기준을 적용해 조류, 포유류 등 10개 분류군을 대상으로 10년마다 ‘국가생물적색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 ‘국가생물적색자료집 제10권 거미’는 2014년 거미목 704종에서 2023년 기준 총 900종으로 평가 대상이 늘어났다. 평가 결과, 거미목 900종은 위급 4종, 위기 3종, 취약 8종, 준위협 10종, 최소관심 590종, 자료부족 285종으로 구성됐다. 멸종우려범주에는 2014년 16종 대비 1종 감소한 15종이 선정됐다. △검정가죽거미, △섬공주거미, △정선거미가 출현지역 감소 및 개체군 축소 등의 이유로 멸종우려범주에 새로 포함됐다. △물거미, △주홍거미 등 12종은 개체군 밀도 및 분포지역 감소 등 멸종위협 요인이 존재하고 있어 기존 멸종우려범주를 유지했다. 특히 멸종우려범주에 속했던 △한국땅거미, △고려잔나비거미, △방울가게거미는 서식지 보호 등으로 개체수가 늘어나 멸종우려범주에서 제외됐고 △단지새우게거미는 북방새우게거미와 같은 종으로 확인되어 적색목록에서 삭제됐다. 멸종우려범주에서 벗어난 3종과 함께 △위급-’위기, △위급-’취약, △준위협-’최소관심으로 총 64종의 범주가 하향됐다. 이는 다양한 생물상 조사 등을 통한 신규 서식지 발견, 국립공원 지정 등 서식지 보호 노력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국가생물적색자료집 제10권 거미’는 도서관을 비롯한 관련 연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책자 형태로 배포되며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을 통해 문서파일 형태로 받을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제10권을 포함한 나머지 9권의 국가생물적색자료집을 한권에 담은 통합판을 연말에 공개할 예정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올해부터는 △균류, △벌류를 멸종위협 평가 대상에 포함했으며 앞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해 우리나라 생물종의 현주소와 보전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2024-06-20
지방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주택, 복합문화시설 건립 추가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0일 ‘2024년 제1차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 지원사업’의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로 2년 차를 맞는 이번 공모는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한 경남 하동군, 충북 음성군 2곳을 선정해 특별교부세 9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근로자를 위한 주거여건 개선과 문화·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기업의 지방이전과 신·증설을 가속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과 패키지 연계를 통해 지역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지방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경남 하동군과 충북 음성군은 ‘기업지원 행정체계’ 를 구축한 바 있어 특별히 가점을 부여받았다. 이번에 구축된 기업지원 행정체계를 통해 기업지원 전담창구 가동,유관부서·기관 협력에 기반한 신속한 행정서비스, 사후관리 등이 가능해 기업의 지방투자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추진 예정인 2개 지역의 공공임대주택과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완공되면 근로자의 주거 여건이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근로자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문화 욕구와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됨으로써 향후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기업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기업과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기업 지원시설, 복합문화시설 등이 필요한 지자체 3개소를 추가 발굴해 총 7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에도 공모사업을 통해 6개 시군구에 특교세18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들 사업 대부분은 2026년까지 기업지원 및정주여건 개선 시설 완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등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한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이 기업의 지방에 대한 투자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지원정책을 지속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6-20
지난해 가업상속 공제받은 기업 188개로 역대 최다
지난해 가업을 승계하고 상속세를 공제받은 기업은 ’22년에 비해 27.9% 증가한 188개로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았다. 또한, 공제받은 금액은 총 8,378억원으로 ’22년에 비해 약 2.4배 증가했다. 국세청은 ’22년부터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년간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평균 168건으로 직전 3년 평균에 비해 66.3% 증가했고 〇연평균 공제액은 5,904억원으로 직전 3년에 비해 76.3% 증가했다. 특히 ’23년 가업상속공제 규모를 ’19년과 비교하면 건수는 2.1배, 공제액은 3.5배 증가했으며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이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19,944명으로 ’19년에 비해 2.4배 증가했고 결정세액은 ’19년에 비해 4.4배 증가한 12.3조 원이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03년 1,720명에서 ’20년에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후 3년 만에 약 2배 증가해 2만명에 가까워졌다. 결정세액 추이를 보면 ’03년에서 비해 ’13년에 약 3배 증가했는데, ’13년에서 ’23년 사이 9배 증가했다. 지난해 18,282명이 총 39.1조 원의 상속재산을 신고해 신고인원과 상속재산 가액 모두 ’22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치를 ’19년과 비교하면 신고인원과 상속재산 가액 모두 증가했으나, 1인당 평균 상속재산 가액은 21.4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한편 상속세를 신고한 인원은 해당 통계 발표 이후 ’22년까지 매년 증가했으며 직전 연도보다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20억원 구간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42.9%를 차지했다. 상속재산 가액 10억∼20억원 구간의 신고인원은 7,849명, 세액은 0.6조 원으로 1인당 평균 7,448만원을 냈습니다. 세액이 가장 많은 구간은 상속재산 가액 100억∼500억원 구간으로 신고인원은 428명, 세액은 2.2조 원이다. 한편 상속재산 가액 50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신고인원 29명이 상속세 0.9조 원을 부담해, 1인당 평균 310.2억원을 냈습니다. 지난해 재산 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을 보면 건물 18.5조 원, 토지 8.2조 원으로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68.8%를 차지했다. ’19년과 비교해 가장 증가율이 높은 자산은 건물로 2.7배 증가했고 토지는 23.2% 증가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중 건물의 비중은 해당 통계 발표 이후 가장 높았으며 40%를 초과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전체 신고 중 24.2%인 4,425건, 세액은 전체 신고 세액 중 48.9%인 3.1조 원으로 나타났다. ’19년과 비교하면 연부연납 건수는 3.1배, 세액은 2.2배 증가했으며 전체 신고 중 연부연납이 차지하는 비율도 9.5%P 증가했다. 한편 세법개정으로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이후 연부연납 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해 2년 연속 20%를 초과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164,230건, 증여재산 가액은 27.3조 원으로 모두 ’22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3년 부동산 증여가 전년보다 감소했는데 이로 인해 전체 증여세 신고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 신고 건수와 재산 가액은 ’22년에 이어 2년 연속 전년보다 감소했으며 ’19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지난해 자산 종류별 증여세 신고 현황을 보면 건물이 7.9조 원, 토지가 5.0조 원으로 부동산이 증여재산의 47.4%를 차지했다. 이는 해당 통계 발표 이후 최저치이며 부동산의 비중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증여세 신고 현황이 유사한 ’19년과 비교하면 토지 증여는 감소하고 금융자산 증여는 늘었으며 건물과 유가증권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성년자의 증여세 신고 건수는 13,637건, 증여재산 가액은 2.1조 원으로 확인됐다. 〇증여세 신고 현황이 유사한 ’19년과 비교하면 신고 건수는 43.9%, 증여재산 가액은 41.6% 증가했다. 〇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 가액은 5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45.5%로 가장 많았으며 30억원 이상의 증여도 63건 있었다. 〇한편 미성년자의 경우 금융자산을, 성인의 경우 건물을 가장 많이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일반 국민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풀어주기 위해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하는 한편 〇‘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통해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가업승계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〇앞으로도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2024-06-20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에 기여한 우수관리인 시상
행정안전부와 한국화장실문화협회는 6월 21일 서울시청 별관에서‘제25회 공중화장실 우수관리인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5회를 맞는 이 행사는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의 숨은 주역으로서 공중화장실 관리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공중화장실 관리인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단체, 일반 시민 등의 추천을 거쳐 심사를 통해 180명을 선정했다. 올해 수상자들은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시설 유지관리와 불법 촬영 장치 등의 확인을 통한 범죄 예방 도모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관리인으로 선정됐으며 전국 최우수관리인 5명, 특별상으로 공중화장실 이용 문화 개선 공로자 1명, 서울시 우수관리인 2명, 전국 우수관리인 172명 등 총 180명에게 표창이 수여된다. 이번 행사는 연기인 최불암 씨의 축사,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의 공중화장실 관리인 24시 취재 영상 등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격려하고 함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우리나라의 공중화장실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청결성, 편의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국의 모든 공중화장실 관리인들이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말했다. 2024-06-20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확정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그림·문구를 포함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를 6월 21일 개정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 적용이 2024년 12월 22일 부로 종료됨에 따라, 차기 경고그림·문구를 선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기재해,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후, 매 2년마다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 중이며 해외에서는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되어 2023년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문구는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건강경고 효과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안을 개발했으며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4차례 심의와 행정예고 및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이 유발하는 건강상 폐해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시성, 의미 전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림과 문구를 선정했다. 궐련의 경우, 그림 주제 10종에서 2종은 교체해,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병변 주제 비중을 높였으며 경고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 표기로 변경했다. 전자담배 2종은 그림 주제를 늘리되, 문구는 현행안을 유지한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담뱃갑에 표기하는 건강경고 그림과 문구 교체는 익숙함을 방지하면서도,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고 전하면서 “올해 1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담뱃갑 건강경고 메시지를 통해 사회 전반에 모든 담배는 건강에 해롭고 금연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6-20
구리시, 2024 경기 살리기 통 큰 세일 ‘야외로 나온 라이브커머스’ 성료
구리시가 주최하고 구리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한 2024 경기 살리기 통 큰 세일 ‘야외로 나온 라이브커머스’가 지난 15일과 16일 구리광장과 장자호수공원에서 각각 열려 시민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이번 행사는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구리시 관내 소상공인 판매물품을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특히‘야외로 나온 라이브커머스’라는 부제를 붙이고 전문 상품안내자인 쇼호스트도 초빙해 관내 25개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하는 등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소비 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나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행사도 함께 준비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행사를 위해 구리음악창작소와 협업해 아마추어 음악가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는 무대도 마련했다. 이에 시민들은 물품구매와 함께 문화공연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시민은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관내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행사에 참여했다”며 “좋은 물건도 사고 영수증 환급과 경품은 물론 문화공연까지 즐길 수 있어 잘 왔다는 행각이 든다”며 행사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행사는 볼거리, 즐길 거리를 같이 마련해 자연스럽게 현장을 즐기면서 제품 판매로 이어지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며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대되고 시민들은 소비 금액을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아 지역경제가 순환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6-19
화재 특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개시
행정안전부는 6월 19일 충청남도청에서 ‘화재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을 위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충청남도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호서대학교, 충남테크노파크,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충청소방학교 교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는 산·학·연·관이 상호 협력해 지역에 주요 재난유형별 재난안전산업 육성 거점을 구축하는 내용의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공모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첫 번째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로 전북 지역에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을 선정해 2026년까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지진안전산업 진흥시설’을 두 번째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로 선정해 지난 6월 12일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세 번째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은 충남의 ‘화재안전산업 실증 고도화 진흥시설’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진흥시설 조성을 위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기반 구축에 필요한 소요 예산 100억원과 연구개발 과제비 40억원 등 총 14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화재안전산업 실증 고도화 진흥시설은 건축 자재 내화시험과 화재 대응·복구 등에 사용되는 재난안전 기술과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평가, 연구개발, 국내·외 판로개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건축 자재 내화시험과 국내 화재·가스감지기 및 소방설비 생산 등 화재안전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은 진흥시설에서 시험·평가를 받을 수 있어, 국외 인증 등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해외 재난안전전시회 통합 한국관’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도 연계해 국내 유관 분야 재난안전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의 총괄기관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함께 사업 평가와 성과관리, 후속 조치 등 단계별 추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향후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주이 안전정책국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재난안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19
보건복지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체계적 수행기반 마련
보건복지부는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보건복지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국제적으로 보건의료 분야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사업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핵심 투자분야로서 보건복지부 ODA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증가하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 공적개발원조의 체계적 수행 근거를 마련해 관련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건복지 ODA 사업 추진전략, 중점지원 국가 및 중점투자 분야, 신규사업 추진 등 ODA 주요 사항을 심의해 ODA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한다. 보건복지 분야 ODA 추진 시 현장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전문적인 정책 제언을 수행할 수 있는 자문단을 구성하고 ODA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현지에서 자문단이 정책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ODA 사업을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협의체’를 구성해 협업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보건복지부 조귀훈 통상개발담당관은 “이번 훈령 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 ODA 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며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국 주민 생활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차별화된 보건복지 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훈령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7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통상개발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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