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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공모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 물산업 혁신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2024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공모를 시작한다. 올해로 5회째인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발맞춰, 물 문제 해결과 물관리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업의 혁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2020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물안전, 물공급, 물특화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대학생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부문’과 함께 새싹기업이 참가하는 ‘사업화 부문’ 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서류 등은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수상자 18개 팀은 대국민 평가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1월에 발표 경연을 통해 선정되며 각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훈격에 따라 환경부 장관 상장 등과 함께 최대 2천만원의 사업화 자금 및 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사업화 부문에서 수상한 기업에게는 국가 K-테스트베드와 연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신기술·제품의 성능시험장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특허청, 창업진흥원 등 협력 기관들과 공동으로 특허·마케팅 전문교육, 국내외 전시회 참여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동안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에서 총 48개의 혁신적인 새싹기업을 발굴했으며 11개의 아이디어 부문 수상팀이 신규창업에 성공했다. 발굴된 48개 기업은 우수한 기술력 등이 시장에서 인정되어 2023년 기준으로 매출액 523억원과 투자유치 427억원, 고용창출 287명의 성과를 거뒀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그간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을 통해 참신한 물산업 아이디어와 잠재력 있는 기업을 발굴해 신규창업 확산과 투자유치, 해외진출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환경부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젊은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물산업 경쟁력 제고와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2021년부터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 으로 통합되면서 사업주가 세금을 직접 신고하도록 변경된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사업소분 납세자는 8월 1일부터 신고·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8월 10일 전후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신고·납부하기 전에 납부서를 받은 경우,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현황에 따라 위택스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을 방문해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단, ARS를 이용하는 경우 납기 말에는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급적 납기 말 이전에 납부하거나, 온라인 계좌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등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정부민원콜센터 외에 전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세 부과 및 신고·납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세는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협력해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주 쓰는 웹과 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플랫폼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서만 기부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이 보다 자주 활용하고 친숙한 민간 사이트와 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그동안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유관기관 TF를 구성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거쳐 민간 플랫폼 조기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고향사랑기부 민간 플랫폼’ 도입은 고향사랑기부의 창구인 ‘고향사랑e음’을 개방해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는 전자정부법에 근거한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 방식으로 공공 웹이나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디지털서비스를 민간 웹과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현재 KTX·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여권 재발급 신청 등 총 20종의 디지털 서비스가 개방되어 민간 웹·앱을 통해 해당 공공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민간 플랫폼은 ‘고향사랑e음’ 사이트와 연계를 통해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의 판매 및 관리, 기부 홍보, 기부금 접수 등 다양한 서비스를 국민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민간 플랫폼 활용을 원하지 않는 지자체는 민간 플랫폼 도입 후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고향사랑e음’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다. 민간 플랫폼 도입으로 온라인 창구가 확대되면 고향사랑기부가 활성화되고 기부자, 지자체, 답례품 생산자·판매자 모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자는 평소 자주 사용하던 민간 웹이나 앱에서 고향사랑기부를 보다 자주 접하고 곧바로 기부하고 답례품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는 홍보 전문성을 가진 민간의 도움을 받아 기부금 모금을 활성화하고 답례품 관리, 민원응대 등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의 답례품 생산자와 판매자는 보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답례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안 사업 시범 시행을 목표로 ‘고향사랑기부 민간 플랫폼’ 도입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오는 8월, 민간 참여기업 공모를 시작으로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식 절차를 진행한다. 공모에 참여한 기업 중 수요기관을 확정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 과정을 통해 최종 서비스가 개통된다. 한편 민간 플랫폼의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도 병행한다. 개정법률에는 민간 플랫폼의 기부금 접수에 대한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간 플랫폼이 지켜야 할 의무 규정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께서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게 느끼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향사랑 마음을 편리하게 전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141건 적발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올해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9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해 141건의 부정유통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하반기 부정유통 적발건수 93건 대비 48건이 증가한 수치이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부정수취·불법환전이 5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의 차별대우, 제한업종에서의 상품권 수취가 각 13건씩 적발됐다. 기타 46건에는 가맹점 등록 업종 외 물품 판매, 선결제 및 외상값 일괄 결제 등이 포함됐다. 2023년 하반기 대비 부정수취·불법환전은 13건에서 56건으로 여타 위반유형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고 결제 거부는 25건에서 13건으로 일부 개선됐다. 상품권 유형별로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지류형 상품권이 102건으로 부정유통 사례가 가장 많았고 카드형 27건, 모바일형 12건으로 나타나, 지류형 상품권이 부정유통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일제단속 결과를 토대로 등록취소, 현장계도와 과태료부과 등 총 169건의 처분을 실시했으며 이는 2023년 하반기 104건 대비 65건 증가한 수치이다. 등록취소 가맹점도 55곳으로 전년 28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위반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66곳은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재정처분으로 과태료는 4천 560만원이 부과됐으며 이는 2023년 하반기 1천 380만원 대비 3천 180만원이 증가한 액수이다. 또한, 2억 940만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해 2023년 하반기 2천 909만원 대비 부당이득 환수액이 1억 8천만원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일제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부정유통에 취약하다고 나타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할인방식을 선 할인에서 후 캐시백으로 전환토록 독려하는 한편 운영대행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해 부정유통 단속이 빈틈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12월 결산법인은 9월 2일까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지난해 51만 8천 개 보다 1천여 개 감소한 51만 7천 개 법인이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신고대상 법인은 8월 1일부터 홈택스 및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계산세액은‘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집중 호우 피해 기업, 수출 중소기업 등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9월 2일에서 11월 4일로 2개월 연장한다. 그 밖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할 계획이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8월 과학기술인상, 부산대 김창석 교수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8월 수상자로 부산대학교 광메카트로닉스공학과 김창석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원을 수여하는 상이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김창석 교수가 안개·눈·비 등으로 인한 악천후에도 선명한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는 컬러변조 4차원 광영상 기술을 개발해 자율주행 자동차의 ‘눈’ 으로 불리는 라이다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3차원 원근 거리 정보를 광영상으로 수집하는 3차원 광영상 라이다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기술이다. 하지만, 광산란·광간섭에 취약한 비행시간측정 방식의 펄스 레이저를 이용하기 때문에 맑은 날씨, 단독주행 등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성능이 유지돼, 최근에는 실제 도로에서의 자율주행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다. 비행시간측정 방식: 레이저를 발사해 주변에 빛이 반사돼 돌아오는 레이저 왕복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 태양광 및 대기 상태에 민감하고 라이다 센서 간 간섭이 심함. 대안으로 주파수 변조 연속파 방식의 차세대 라이다가 개발됐지만, 핵심 부품인 레이저 광원으로 과거 광통신용으로 쓰이던 반도체 레이저를 채택해 성능에 한계가 있었다. 김창석 교수는 가변대역은 좁지만 선폭이 얇아 장거리 신호 감지에 유리한 광통신용 레이저와 감지거리는 짧지만 가변대역이 넓은 의료용 레이저의 장점만을 결합한 독창적 아이디어로 하이브리드 컬러변조 레이저 광원을 설계했다. 또한 주위 사물의 거리 정보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사물의 표면에서 반사되는 레이저의 도플러 효과에 의한 각각의 이동 속도 도플러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4차원 영상화하는 컬러변조 4차원 광영상 기술도 구현했다. 더불어 새로운 컬러변조 4차원 광영상 기술을 적용하면 기존 3차원 라이다의 단점이었던 광산란·광간섭으로 인한 잡음은 물론 광진동 잡음까지 저하되어 실제 도로 주행 시 진동과 충격을 줄일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증명했다.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2024년 2월 게재됐다. 김창석 교수는 “이번 연구는 국내 산학협업을 통해 독자적 원천 기술을 개발한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국립어린이과학관에서 소중한 광복절을 생각하면서 재밌는 여름방학을 즐기세요
국립어린이과학관이 여름방학을 맞이해 8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 4일간 ‘2024 여름방학 과학문화축제 ‘지구를 지키는 의병’’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79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어린이와 학부모들에게 광복절의 참 의미와 나라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힘써왔던 의병들을 기억하기 위한 ‘의병훈련 캠프’, ‘지구를 지키는 의병 사진무대’등 광복절을 기념하는 프로그램과 과학관에서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목표로 다양한 놀이형 체험 행사가 펼쳐진다. 특히 환경을 지키기 위해 재활용품을 활용한 ‘나만의 물총 만들기’체험과 물총 대결을 펼쳐보는 ‘Sci ＆ Joy 물폭탄’, 지구 환경 보호와 물의 순환과 상태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원리를 배워보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인 ‘의병훈련 캠프’는 국립어린이과학관 1층 및 과학극장 길마루에서 진행되며 지구를 지키는 의병이 되기 위한 4가지의 훈련 과정을 참여한 후 훈련 수료를 인증하는 ‘훈련병 계급장’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인‘지구를 지키는 의병 사진무대은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체험, 내가 직접 그려보는 태극기 체험 등을 통해 만든 결과물을 가지고 관내 비치된 유관순 열사,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사진무대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인 ‘나만의 물총 만들기’체험은 국립어린이과학관 3층 야외 과학광장에서 진행되며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페트병을 활용해 내가 직접 물총을 만들어 본다. 자원 재활용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는 500ml 페트병을 직접 준비해야 한다. 일일 선착순 총 150명 체험으로 진행되며 물총 제작 도구는 과학관에서 배부한다. 또한 ‘나만의 물총 만들기’ 프로그램 참여자는 ‘Sci ＆ Joy 물폭탄’행사에도 참여해 물총놀이 및 단체별 대결 참여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지구 환경 보호 메시지를 담은 ‘뭉게뭉게 페트병 구름 생성 실험’과 과학 거리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조남준 관장은“이번 2024 여름방학 과학문화축제는 여름 방학을 맞아 모든 세대가 함께 국립어린이과학관에 방문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싸워왔던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기억하는 뜻깊은 행사와 시원한 여름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많은 관람객이 이번 행사를 통해 행복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국립어린이과학관을 방문하는 모든 가족 관람객을 대상으로 해, 각 프로그램별 선착순 현장 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4 여름방학 과학문화축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어린이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얼마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 상향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필요성과 관련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방문해서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현재 입법예고 등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 등에서 많은 아쉬움을 표현했으며 정치권에서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최대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9일 인천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오늘은 서울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에서 농축산물 판매 현장 등을 둘러보고 서울지역 농축산업계·외식업계·소상공인 등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간담회 이후에도 전국의 주요 권역별로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전국의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 상황,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듣고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민생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호소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농축수산업계·외식업계·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생생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겠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운영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 문화예술 이끌어 갈 대표 예술단체 20개 추가 선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 하반기 지원 대상 단체를 추가로 공모해 예술단체 20개를 선정했다. 이로써 상·하반기를 모두 합쳐 42개 예술단체가 2024년 지역대표예술단체로 선정됐으며 문체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선정된 예술단체에 올해 총 약 160억원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문화가 이끄는 지방시대, 문화가 이끄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활동할 예술단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을 올해 새롭게 시작했다. 상반기에 이어 이번 하반기 공모에 선정된 예술단체 20개는 분야로는 연극 8개, 전통예술 8개, 무용 2개, 음악 2개로 지역으로는 경기·인천권 7개, 강원권 2개, 충청권 4개, 경상권 3개, 전라·제주권 4개로 분류된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을 바탕으로 지역을 대표할 예술단체 3개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모신 사당 ‘현충사’가 있는 충청남도 아산시는 ‘아산충무예술단’을 신설해 충무공을 주제로 한 창작뮤지컬을 선보인다. 20세기 ‘대동가극단’의 활동 무대였던 경기도 과천시는 전통예술단을 신설해 독창적인 전통 콘텐츠를 이어간다. 세계 3대 마임축제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는 넌버벌 단체 ‘그룹 난장’을 신설한다. 마임 축제가 열리는 5월 외에도 남이섬 등 춘천시 곳곳에서 연중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고 예술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는 ‘이원국발레단’과 협업해 남원시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 ‘춘향’을 소재로 한 창작 발레를 선보인다. 전통문화를 발레와 접목, 현대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지역 내 문화 다양성을 높이고 지역예술인들에게는 새로운 무대 기회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창작오페라 공연을 꾸준히 선보인 ‘씨엘오페라단’, 제주 전통 신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통예술 공연 작품을 구축한 ‘사단법인 마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서 처음으로 상설 공연을 선보인 ‘사회적협동조합 무하’ 등 오랫동안 지역 사회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 온 여러 단체를 발굴해 지원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역 예술단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운영을 점검하고 컨설팅을 지원한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성과를 낸 예술단체는 지역 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내년도 계속 지원 여부를 검토하는 등 예술단체 활동을 지속해서 독려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공연시장 매출액의 86%가 수도권에서 발생할 정도로 지역에서는 예술단체가 자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예술단체가 지역을 대표하는 공연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자생의 디딤돌이 되고 특히 청년·지역예술인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의 ‘메디치가’ 찾는다, 문화예술후원 인증 신청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모범적인 문화예술후원 활동을 펼친 기업·기관, 매개단체를 찾기 위해 7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문예위 누리집을 통해 인증 신청을 받는다. 문체부와 문예위는 2014년에 제정·시행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술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후원 매개 활동의 전문성을 갖춘 단체를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로 모범적인 문화예술후원 활동과 탁월한 후원 성과를 일구어낸 기업·기관을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으로 인증하고 있다. 현재까지 문화예술후원 매개 단체 12개소,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64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인증을 받은 단체와 기관에는 문체부 장관상을 비롯해 인증서와 인증패, 인증마크 활용, 출입국 우대카드,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 그뿐만 아니라 후원 매개 활동을 위한 사업비와 케이비국민은행 금리 우대와 같은 혜택도 주어진다. 아울러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식과 인증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선정된 기업·기관이 국민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도 지원한다. 유인촌 장관은 “문화예술후원 인증은 기업·기관이 우리 예술계와 함께 호흡하는 동반자이자,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주인공이라는 것을 공인받는 기회이기도 하다. 르네상스를 꽃피웠던 메디치가처럼 우리 예술의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한국의 메디치가를 발굴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급경사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인명피해 예방한다
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13일 개정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주택과 인접한 인공비탈면의 높이가 3m 이상일 경우 급경사지로 관리한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높이 5m 미만인 소규모 비탈면이 집중호우로 붕괴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주택과 인접한 비탈면이 붕괴될 경우 토사 유입, 낙석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이 있다. 이에 높이 3m 이상인 인공비탈면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해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을 하고 보수·보강, 정비사업 등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시·도는 급경사지로 관리하지 않는 비탈면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비탈면을 급경사지로 관리해야 한다. 실태조사는 급경사지 위치, 규모, 비탈면 유형, 붕괴 위험 요인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관리기관은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전문기관인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급경사지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여의도 30분거리에 분당급 신도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7월31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김포한강2지구는 이번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26년 지구계획 승인, ’30년 최초 분양을 거쳐 총 4만 6천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조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보상과 부지조성을 병행하고 부지조성이 완료된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착공과 분양을 추진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는 김포한강신도시, 양곡지구 생활권 사이에 위치해 기 개발된 지역과 연계해 공간적 완결성을 강화하고 광역교통·자족시설을 확보해 스마트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포한강2지구 731만㎡ 조성시 연접한 4개 지구와의 통합규모는 2,023만㎡로 분당 신도시와 비슷한 규모의 생활권이 형성되어 총 11.6만호 규모의 수도권 서부지역의 거점도시로 기능할 전망이다. 여의도까지 30분내 접근이 가능한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병목구간 해소 등 주변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대책도 수립해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GTX-D, 김포골드라인, 공항철도 등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및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즉시 예타신청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지구와 주변을 연계하는 도로의 확장, 입체화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대중교통 및 광역 접근성 향상을 도모해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장래 신설될 서울 5호선역 인근 지구 중심부는 일-생활이 융합된 도심형 자족시설을 배치해 일과 주거가 균형잡힌 신산업 공간으로 계획하고 생활편의기능을 복합한 생활형 공원녹지를 조성해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맞춤형 녹지공간도 조성할 예정이다. “Compact ＆ Network”의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념을 적용해 역을 중심으로 도시기능을 압축·고밀 개발하고 주변지역과의 교통 접근성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는 윤석열정부가 마련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일환으로 발표한 첫 신규택지로 청년·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임과 동시에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라는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현 정부에서 발표한 평택지제, 구리토평2, 용인이동, 오산세교3도 ‘25년까지 신속히 지구지정을 완료해 수도권에 김포한강2지구를 포함 약 1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3기 신도시도 올해 5개 지구 1만호 착공을 시작으로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61차 회의 개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30일 8시 30분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7월 31일까지 진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한 인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는 한편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전공의들이 복귀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수련현장에 복귀하는 것이 전공의 본인을 위하는 길이라며 신상 공개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더불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통해 과도한 전공의 의존을 줄이고 양질의 수련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개혁을 추진 중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기능에 맞게 중증·응급·희귀질환의 진료비중을 높이고 일반병상은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나갈 예정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여전히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기회는 열려있다”며 “의사협회, 전공의분들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신다면 의료개혁 완수에 한 발 더 다가가고 의정 간 신뢰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대책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국민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흡연·음주·식생활 등 청소년 건강 패널 추적조사 결과 발표
질병관리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 1~5차 통계를 7월 31일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청소년건강패널조사는 2019년 전국 초6학년 5,051명을 건강패널로 구축해, 10년간 추적조사해 초등학생~성인 초기까지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의 건강행태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선행요인을 파악하는 조사이다. 패널조사는 동일한 조사 대상을 반복 조사해, 변화된 건강행태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알 수 있으며 건강행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친구 및 사회환경 등 결정요인을 확인할 수 있어 현황을 파악하는 단면 조사와는 차별화된다. 이번에 발표한 통계자료는 향후 청소년 건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5차까지 실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의 건강행태별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담배 제품 신규 사용 경험이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진학 시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가 폭이 가장 컸으며 담배 제품 중복 사용률은 전자담배 사용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향담배로 담배 제품을 처음 시작한 경우가 70%에 가깝게 나타나, 신종담배 및 가향담배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배 제품 중복 사용 경험자 중 처음 시작한 담배 제품 종류는 일반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순으로 높게 조사됐는데, 액상형 전자담배로 처음 흡연을 시작한 학생의 60% 이상에서 현재 주로 사용하는 담배 제품은 일반담배로 조사되어 청소년에서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의 관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추적조사 결과 확인했다. 청소년의 건강행태 뿐만 아니라, 건강습관 형성과 관련된 가족, 학교, 지역사회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동·청소년 대상 흡연, 음주 폐해, 비만 예방 사업 등 다양한 건강증진정책에서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및 관련 정책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제5차 청소년 건강 패널조사 통계’는 청소년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수립하는 정책의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올해 연말까지 개인·가족·친구 등 건강행태 변화와 관련된 사회환경적 선행요인을 추가적으로 분석해 제공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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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美 포브스→버라이어티까지 글로벌 주요 매체 인터뷰…여전한 글로벌 영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