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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해양경찰 홍보대사 승진임용 및 재 위촉식 거행
해양경찰청은 “인천 해양경찰 전용부두에서 해양경찰청장, 이덕화, 최송현, 백성현, 임도형, 거제소년소녀합창단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대사의 승진임용식 및 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거제소년소녀합창단의 아름다운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2017년 이후 7년간 꾸준히 해양경찰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해양경찰을 국민께 알리는데 앞장서 온 이덕화 배우의 승진임용식과 함께 홍보대사 임명 후 해양경찰에 대한 큰 관심과 홍보 활동에 기여한 배우 최송현, 백성현, 양정원, 가수 임도형, 거제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도 재 위촉식을 거행했다. 특히 이번 홍보대사의 승진임용식과 재 위촉식은 해양경찰 최일선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경비함정에서 거행되어 그 의미가 어느 때보다 남달랐으며 경비함정에 직접 승선해 함정 생활을 겪어보고 경비함정에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장비들을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해양경찰의 임무에 대해 더욱 많이 알게 되는 시간을 가졌으며 실제로 불법외국어선 단속 시 사용하는 다양한 장비와 함정근무자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 장비들에 관해 설명을 들으며 해양경찰을 한 단계 더 이해하는 자리가 됐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덕화 홍보대사의 승진을 축하드리며 최송현, 백성현, 양정원, 임도형, 거제소년소녀합창단 홍보대사님들과의 재위촉에서도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언제나 해양경찰을 더 많이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정병원 차관보, 한미협회 외교·안보 세미나 축사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13일 한미협회가 주최한 ‘외교·안보 세미나’개회식 축사를 통해 세미나 개최를 축하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성과와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 국가 시대 외교 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정 차관보는 지난해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이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다섯 차례의 성공적인 회담을 통해 지역·글로벌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발전중이며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소개했다. 정 차관보는 또한 정부가 글로벌 중추 국가 시대 외교를 본격 가동해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며 올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북한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및 중동 문제 등 국제평화와 안보 논의에서도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정 차관보는 지정학적 위기, 인플레이션 및 공급망 교란 등 경제적 위기, 북한의 도발 및 위협 고조 등 전례없는 복합위기 상황에서도 국내외 정세와 관계없이 한미 동맹의 새로운 70년을 준비해나갈 것라고 했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역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하면서 양국 전문가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가 한반도 정책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도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중소병원, 의원‘답게’ 기능하도록 의료전달체계 개편 추진
3월 13일 10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속도감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이루는 상급종합병원, 2차병원, 1차병원 등 종별 역할·기능을 강화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은 임상, 연구, 진료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시킨다.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 방안도 검토한다. 그 일환으로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협력 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 건강 결과, 환자의 이용 경험 등 “성과 보상”을 적용해, 성과 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차 의료기관은 기능과 역량을 대폭 높이고 이를 위한 보상지원도 강화한다. 그 선도모델로 각 지역의 의료수요를 감안해 중진료권별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한다. 또한 전문 병원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역량이 있는 전문병원은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의 전문병원 제도는 심장, 뇌, 수지접합 등 19개 질환 유형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3월 현재 총 109개 전문병원을 지정했다. 현재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전문병원 관리료 외에 별다른 지원은 없는 상황으로 정부는 상당한 역량을 갖춘 전문병원 사례를 감안해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를 전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특수, 고난이도 전문 병원을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환자의 초기 증상을 보다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다학제 일차의료 협력을 강화하고 의원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과 장비 기준 등 제도를 합리화한다. 그리고 1·2·3차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진료 협력 계획을 평가해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할 계획으로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3년 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필수의료 체계 강화 지원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의료공급 뿐만 아니라 의료이용 관점에서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의료이용체계로 전환되도록 할 계획이다. 종이의뢰서 대신 시스템의뢰를 활성화하는 등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 제도 전반을 개편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2차 의료기관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의료전달체계 개편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료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일 평균 입원환자는 2월 첫주 대비 3월 첫주 36.5% 감소하였지만 3월 12일 현재 지난주 대비 약 5% 가량 증가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상시와 유사한 3천 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 의존도가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으로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4.2% 증가했으며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0.1%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전체 408개소 중 98%에 해당하는 398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3월 11일 기준 중등증 이하의 응급 환자는 1주일 전인 3월 4일에 비해 4.5% 가량 감소했다. 중등증 환자의 입원과 경증 환자의 외래 수요는 종합병원 진료 및 지역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일부 해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 7% 증가했고 3월 12일 기준 입원환자는 전 주 대비 1.9%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실시 건수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2월 23일부터 의원 뿐 아니라 병원 등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초·재진 구분없이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1주일 동안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0,569건이 청구됐으며 전주 대비 15.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병원급은 76건을 비대면진료로 청구했다. 병원에 확인한 결과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자가 주된 이용자이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데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소요되기도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더 많은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환자 만족도 등 성과를 지속 모니터링하며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경증환자를 신속히 전원하고 진료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일부터 1개월 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환자가 1, 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될 경우 전원에 사용되는 구급차 이용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간 구급차 이용료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어 현장에서의 신속한 환자 의뢰 및 전원이 다소간 제한되었으나, 이번 지원 대책으로 전원에 대한 환자 수용성이 제고되고 보다 원활한 진료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지속 경청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의대생 휴학신청 현황 등을 점검했다. 3월 11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의료체계의 비정상을 계속 방치한다면 미래의 국민 건강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의료개혁은 우리 시대 모두의 숙제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는 반드시 의료개혁을 완수해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식품·축산물 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 소통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축산물 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월13일 KDB생명타워에서 식품·축산물 협회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식약처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 최대원 식품소비안전국장 등을 비롯해 관련 식품·축산물 협·단체 대표자 등이 참석했으며 주요 내용은 ▲올해 식품·축산물 안전 분야 정책 방향 공유 ▲규제개선 과제 발굴 ▲수출지원 방안 마련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특히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와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에 대한 식품·축산물 분야 규제혁신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그간 건강기능식품은 완제품의 소분·판매가 금지되어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없었으나, 식약처의 노력으로 제도화되어 국민의 제품 선택권이 확대되고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는 “식약처가 식용란선별포장확인서를 공급처에 제공해야 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의무를 완화하는 등 작년에 ‘식의약 규제혁신 2.0’을 적극적 추진해 영세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애로를 반영한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축산물 산업 활성화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검토해 식품·축산물 산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고 과학에 기반한 규제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현장에서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법령정비, 행정조치 등 규제혁신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식품·축산물 분야의 시장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식약처, ‘혁신의료기기’ 적극 홍보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려 K-의료기기 수출을 지원하고자 코엑스에서 개최되고 있는 KIMES 2024에서 혁신의료기기 특별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로봇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의 첨단 기술을 적용하거나 사용방법을 개선해 기존의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로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0개 제품이 지정됐다. 이번 특별 홍보관에서는 국내 우수 혁신의료기기 6개 업체 7개 제품을 전시·시연해 KIMES를 관람하는 국내·외 방문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혁신의료기기 제도 및 성과를 홍보하고 혁신의료기기 제품개발을 위한 전주기 맞춤 상담 등을 진행한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혁신의료기기의 개발 활성화와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함께 ‘혁신의료기기 전주기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동시에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의 수출 지원을 위한 메가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을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을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수원화성행궁, 김포통진두레놀이 등 전통문화도 3차원 실감데이터로 만나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3월 13일 가상·융합 콘텐츠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전통문화 분야 3차원 실감데이터 4,543건을 문체부가 운영하는 ‘메타버스 데이터랩’ 등을 통해 무료로 공개한다. 문체부와 문정원은 ’22년부터 전통문화 분야 3차원 실감데이터를 구축해 2023년 4월에 조선시대 관아, 한옥, 초가집 등 4,400여 건을 처음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공개한다. 지난해 공개한 3차원 실감데이터는 2024년 3월 현재 기준 70만 건 이상 내려받기 됐다. 이번에 공개하는 데이터는 다양한 전통문양의 3차원 모델,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건축물과 무기·의복, 한국의 농경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김포통진두레놀이’의 농경소품 등이다. 또한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동작을 캡처해 제작한 무예도보통지에 담긴 무예24기 동작, 조선시대 사람을 가상으로 제작한 디지털 인물, 문 열림·닫힘 반응과 같은 상호작용객체 등도 함께 공개한다. 특히 데이터 공개와 함께 데이터별로 간단한 소개 외에 상세한 설명문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대상체의 기능과 용도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 창작자는 이야기를 좀 더 다양하고 세밀하게 기획하고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외국인도 쉽게 활용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영문 설명자료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전통문화 분야 3차원 실감데이터’는 문체부 ’메타버스데이터랩’과 함께 전 세계 콘텐츠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3차원 제작 작업도구 ‘언리얼 엔진’의 ‘마켓플레이스’와 ‘유니티 엔진’의 ‘에셋 스토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전통복식에 대한 실감데이터는 3차원 의상 저작 플랫폼인 ‘클로’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문체부 이해돈 문화정책관은 “이번에 공개하는 3차원 실감데이터를 활용해 전통문화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활발히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통문화가 첨단기술과의 접목 등으로 대중들에게 더욱 흥미롭게 다가가고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국제설계공모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내 총 60개 동 건축물에 대한 설계자를 결정하는‘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국제설계공모’에 착수한다. 이번 공모는 건축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공항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건축사가 모두 응모 가능한 국제설계공모 방식으로 추진된다.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국제설계공모’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공모에 참여할 업체는 공모 누리집을 통해 4월19일까지 참가등록을 하고 6월13일까지 공모안을 접수해야 한다. 공모에 관심 있는 업체를 위해 3월28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당선작은 기술전문위원회의 검토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24일 발표할 계획이다. 당선작은 7인의 심사위원이 디자인 우수성, 배치 및 내·외부 공간계획의 적절성, 수화물처리시스템의 효율성, BIM 적용 설계 방안 등에 대해 중점 평가해 선정한다. 심사에 앞서 이용 편의성·접근성·안전성 확보를 위해 5개 분야, 공항보안, 시설배치·교통접근)에 대한 기술전문위원회의 검토도 실시할 계획이다. 1등 당선작에는 약 760억원 상당의 여객터미널의 설계권, 2등 당선작에는 약 120억원 상당의 관제탑, 통합청사 등 부대건물의 설계권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이용하기 편리하며 안전한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이번 국제설계공모에 국내외 건축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창의적인 제안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전국 33개 국립박물관과 40개 공립미술관이 평가인증 받아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 후 3년이 지난 국립박물관 49개관과 공립미술관 67개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기관 운영 등에 대한 평가 항목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국립박물관 33개관과 공립미술관 40개관을 인증했다. 문체부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문화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17년에 공립박물관 평가를 시작한 데 이어 ’20년부터는 국립박물관과 공립미술관에 대한 평가도 진행하고 있다. 3년마다 진행하는 이 평가에서는 설립목적의 달성도,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관리의 적정성,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실적, 공적 책임 등 5개 범주에 대해 평가한다. 문체부는 이번 평가에 앞서 지난해 1월, 49개 국립박물관과 67개 공립미술관을 평가 대상 기관으로 고시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평가기간 동안 새 단장 등으로 인해 사업 내용 또는 운영 실적 확인이 어려운 국립박물관 6개관을 제외하고 평가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기관 운영 전반을 평가하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박물관·미술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관별 규모와 인력 등 차이를 고려해 평가를 진행했으며 코로나19라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한 평가지표도 적용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문체부는 평가인증심사위원회를 통해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서면 평가, 현장 조사, 종합평가를 진행했다. 인증기준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기본 운영에 필요한 최소요건인 70점으로 정했다. 평가 결과, 총점 70점을 넘은 국립박물관 33개관과 공립미술관 40개관을 최종 인증기관으로 선정했으며 그중 총점이 90점 이상인 국립박물관 8개관과 공립미술관 3개관은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인증 박물관·미술관은 옥외 간판과 각종 문서 홍보물, 박물관 또는 미술관 누리집 등에 해당 인증 사실과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국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국립박물관 전체의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실적’ 달성도는 84.1%로 대부분 기관이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온라인 서비스 등을 제공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공적 책임’ 달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71.1%로 나타나, 국립박물관의 국립기관으로서의 상생 협력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보였다. 공립미술관 평가인증에서 공립미술관들은 ‘전시·교육’, ‘공적 책임’ 등에서 79% 이상의 평가를 받았으나, 나머지 3개 범주는 70%대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조직·인력·시설’은 64.6%로 가장 낮아 여전히 전문인력 증원을 비롯해 시설과 예산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3월 중에 평가인증 결과를 공유하는 공동연수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미인증 기관이 운영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지표별 미흡 사례 중심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양적 성장을 보여왔던 박물관과 미술관이 평가인증을 통해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국민 문화기반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연안여객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밀착 현장 점검 실시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선박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3월 14일부터 6월 28일 까지 연안여객선 현장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현재 운항 중인 선령 20년 이상 연안여객선은 예비선을 포함해 총 25척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상반기에도 연안여객선 현장 점검을 시행한 바 있다. 현장 종사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선사 간담회 10회를 개최해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하고 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여객선 운항 현장의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선령 20년이 넘은 연안여객선을 우선적으로 점검해 시설·장비의 관리 실태는 물론, 여객 신분증 확인과 차량 고박 여부 등 안전 수칙이 이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관리 종사자와 현장 간담회를 통해 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참고로 선령 20년 이상 연안여객선은 출항 전 안전점검이나 연 5회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시행되는 전수점검 등 일반적인 점검 외에도 ‘해운법’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반기에 한 번씩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들이 여객선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여객선 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
어촌소멸 대책 논의를 위해 전국 수산정책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수산정책 업무 담당자와 한자리에 모여 수산분야의 현안을 논의하는 ‘2024년도 시·도 수산정책협의회’를 3월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산정책협의회는 수산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규 정책 및 예산사업 발굴 등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해양수산 민생 개혁 협의체’ 제1호 과제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지자체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수산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지자체와의 소통에서 시작된다”며 “오늘 제안된 아이디어와 건의는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것들은 정부 정책으로 반영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환지원금 통해 단말기 구입 부담 확 낮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 중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전환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보다 강화했다. 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최신 단말기 구입부담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감안해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전환지원금을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 공시를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3월 14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을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고시 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중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시행 과정에서 관련 우려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함께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고시 제·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치매에는 나이가 없다? 젊은 세대도 안심할 수 없는 조발성 치매 증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024년 세계뇌주간을 맞아 조발성 치매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당 연구의 중요성을 알렸다. 흔히 치매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서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비교적 젊은 40-50대에도 발병할 수 있는데, 이렇게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치매를 ‘조발성 치매’라고 한다. 조발성 치매는 노인성 치매에 비해 진행이 빠른 편이고 인지기능저하 뿐만 아니라 언어장애, 운동장애 등 임상 증상이 다양해 신경학적 검사, 유전적 검사를 비롯해 뇌영상검사, 혈액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 2021년 기준, 국내 조발성 치매 환자는 전체 치매환자의 약 8% 정도이며 환자수는 10년간 약 3.6배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연령층에 발생하므로 환자는 경력이 단절되고 피부양자들은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사회·경제적 부담이 심각하다. 하지만 치매 관련 국내 연구는 대부분 노인성 치매에 치중되어 있어 조발성 치매에 대한 기본적인 역학특성과 인구학적 통계 등도 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내 환자의 정확한 임상, 유전적 특성 파악을 통한 예방,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이 시급하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21년부터 전국 31개 병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조발성 치매환자 코호트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2023년까지 3년간의 1단계 사업을 통해 대표적인 조발성 치매인 알츠하이머병, 전두측두엽치매환자를 중심으로 400여명의 환자를 모집했으며 참여 환자 대상 신경학적검사, 혈액검사, 뇌영상검사 등을 통해 고도화된 자원을 수집하고 임상증상 특성 분석, 유전체분석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매년 추적검사를 실시해 환자의 임상증상 뿐만 아니라 바이오마커 변화 등을 관찰하고 있으며 질병 경과 및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본 코호트 연구를 통해 연구진은 조발성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유전자를 새로이 규명했다. 전두측두엽치매의 한 아형인 의미변이원발진행실어증 환자로부터 최초로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유전인자 ANXA11의 새로운 병원성 변이를 발견했다. 또한, 추가적인 유전자 스크리닝을 통해 서구인 환자에서 주로 발견되는 유전자변이들이 한국인 전두측두엽치매 환자에서는 극히 드물다는 점을 밝혔다. 이처럼 전두측두엽치매를 일으키는 유전자는 민족적 또는 지리적 다양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인 조발성 치매환자 코호트 연구를 통한 한국인 특이 유전자 발굴이 중요하다. 조발성 치매는 노인성치매에 비해 유전적 특징이 뚜렷한 경우가 많은데, 현재 돌연변이가 확인된 다섯 가계의 가족 코호트를 구성해 추적관찰 중이며 추후 확대 예정이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조발성 치매는 노인성치매와 더불어 국가가 앞장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며 “국립보건연구원은 지속적인 코호트 연구를 통해 질병 예방,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생산을 이어나가고 코호트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원과 임상정보는 더 많은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 분양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발전방향 논의… 현장중심 및 과학적 토대 위에서 도약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14일부터 이틀간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제19회 수질오염총량관리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질오염총량관리 연찬회에서는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전국 지자체, 학계 등 360여명의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2004년에 도입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오염물질의 총량 허용량을 정해 오염배출을 줄이는 제도로 현재 5대강 수계와 기타수계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오염물질의 선삭감 후개발 원칙 아래 하수관로 정비,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오염원 삭감으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부하량을 줄여 수질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수질오염총량관리가 잘되고 있으나, 오염원인을 특정하거나 관리가 힘든 비점오염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일부 오염원은 현장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번 연찬회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에 난분해성유기물질과 가축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해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시키는 등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발전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연찬회 첫날에는 각 지자체에서 비점오염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경우, 환경부가 총량 보상책을 제공하는 방안이 모색될 예정이다. 아울러 △데이터분석을 적용한 수질평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하천유량예측, △농업분야 비점오염부하량 정량화 등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접목 가능한 최신 과학기술에 대해 학계 등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함께 심층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각 지자체에서 △할당부하량 초과우려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 △녹조 발생 사전 예방조치를 위한 총인 계절관리제 추진, △관로 배출 오염원 차단을 통한 수질개선, △초기 우수처리를 통한 비점오염저감 등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 우수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연찬회가 현장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혜안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과학적 토대 위에서 더 나은 제도로 도약해 현장에서 생생하게 작동하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사업 지원 확대
환경부는 환경교육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한 ‘2024년도 환경교육사 양성 과정’을 3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환경교육권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환경교육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국가자격증으로 도입된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 과정을 기획·진행·분석·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환경교육과 관련된 단체·기관·학교 등 사회환경교육기관에 진출할 수 있다. 현재 전국 14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을 통해 상·하반기로 운영되는 양성과정을 수강한 후, 필기 및 실기 평가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받는다. 특히 올해 하반기 환경교육사 양성 과정부터는 기존 무작위 추첨 방식에서 접수 순서에 따른 선착순 방식으로 변경되고 자격취득비 지원 범위도 지난해 500여명에서 올해 700여명으로 늘어난다. 청년 및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사 자격취득비를 전액 지원하며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인에게도 자격취득비의 50%를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과정도 운영한다. 보수교육은 사회환경교육기관,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국가 및 지역 환경교육센터에서 종사하는 환경교육사가 3년마다 7시간을 의무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역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수강이 가능하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자 약 80명을 대상으로 견습생 과정을 운영한다. 견습생 과정은 환경교육 수행기관의 실무경험을 통해 전문역량을 향상하고 이후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올해 3차례에 걸쳐 운영한다. 견습생 과정을 운영하는 환경교육 기관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며 견습생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관에 추가 인건비도 지원한다. 환경교육사 양성 및 견습생 과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교육사 자격평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교육사 양성 과정을 통해 양질의 환경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및 취약계층뿐만이 아닌 모두가 누리는 따뜻한 환경교육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경제
- 1 2025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79.5조 원 기록,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
- 2 디지털 포용 사회 성큼…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5년째 개선
- 3 산업부,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강화…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발표
- 4 전국으로 확대되는 정보보호 생태계, 과기정통부 지역 거점 구축 추진
- 5 산·학·연 대상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사용자 모집 공고
- 6 과기정통부, 국산 장비 해외 판로 개척 지원
- 7 과기정통부, 정부 기술 창업기업 AI 실증·사업화 지원 공모 실시
- 8 도시의 인공지능 전환, 공공 혁신 서비스 발굴 추진
- 9 중소벤처기업 위한 인공지능 정책 설명회 봇물…현장 소통 강화
- 10 수억 원대 외산 공장 해결책, ‘국산 물리적 인공지능’ 으로 대체 본격화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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