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 최정예 초급간부 탄생 신임소방위 30명, 영광의 첫 걸음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분쟁은 신속히 해결되도록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개선
3월 15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료인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성안해 공개했고 2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TF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조정·감정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정부와 감정부의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고 조정·감정서 작성을 위한 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당사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작년 기준 평균 86일이 넘게 걸리는 조정 처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의료분쟁 통계와 다빈도 분쟁사례, 관련 판례를 공개하는 등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혁 방향을 기본으로 각 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를 구성해 다음 주 발족하고 속도감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3월 14일 회의에서는 소아진료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소아 중증진료를 두텁게 보상하고 야간·휴일 소아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 3천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집중 지원한다. 먼저 중증소아 진료에 충분한 인력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최대 52만원에서 78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부담을 고려해 1세 미만 입원료 가산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24시간 전문의 중심 입원진료 유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50% 가산을 신설하고 24시간 근무 시 30%를 추가 가산한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되도록 손실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보상한다. 현재 13개 어린이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말에 사후보상을 할 예정이다. 중증소아의 가정 내 치료 강화를 위해 재택의료 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혜택을 받는 인원은 연간 500여명으로 예상하며 약 15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중증소아 응급진료를 위해 1세 미만 100%, 8세 미만 50% 연령 가산을 신설했으며 어린이가 야간·휴일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소아 병·의원의 심야 진찰료 소아 가산을 기존 100%에서 200%로 2배 인상했다. 또한, 심야시간 약국 조제료도 기존 100%에서 200%로 2배 인상하고 가루약 조제 난이도를 고려해 가루약 수가도 조제 1회당 기존 650원 가산에서 최대 4,620원 가산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 진료 1회당 최대 7,000원을 신설해 소아청소년과 유지를 독려하고 36개월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 강화를 위해 ‘병·의원 중심 아동 건강관리 심층상담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2세 미만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했고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태아 수에 비례해 태아 당 100만원의 진료비 바우처 지원을 확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아진료 지원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추가적인 대책 마련시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일 평균 입원환자는 2월 첫주 대비 3월 첫주 36.5% 감소하였지만 3월 둘째주는 첫째주 대비 약 3.9% 가량 증가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상시와 유사한 3천 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으로 입원환자는 3월 14일 기준 지난주 대비 6.6% 증가했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3.6%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도 전체 408개소 중 97.8%에 해당하는 399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그 밖에도 정부는 환자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공공의료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 97개소 중 52개소는 진료시간을 연장해 운영중이며 군 병원 12개소는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1일부터 20개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파견하고 이들 인력이 비상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안내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내원하는 중등증 이하 환자를 중소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하고 협력진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 100개소를 대상으로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하고 협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각 병원의 진료협력센터 인력 신규채용시 월 400만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수술·처치, 방사선치료 등 예약 환자를 치료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는 경우, 회송병원 수가를 100%에서 150%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정책지원금을 제공한다. 정책 시행을 위해 정부는 어제 상급종합병원 및 진료협력병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며 오늘 중 지침을 안내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금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경증·비응급환자를 타 의료기관에 안내시 정책지원금을 제공받는다. 이를 위해 예비비 중 67억 5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대형병원의 응급실 과밀화가 해소되고 응급의료기관별 역할이 정립되어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 진료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등이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주 80시간 범위 내에서 주 40시간을 넘겨 근무하거나, 주말·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외수당, 숙박비, 일비·식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에 대한 법적 보호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파견인력은 의료기관 내 정규 근무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 해당 파견인력도 보험가입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요청했고 보험료 추가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의대생 휴학신청 현황 등을 점검했다. 3월 1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 상태로 모든 전공의들은 진료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및 수련병원 외 타 의료기관 근무, 겸직근무 등이 불가하므로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규정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전공의가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배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속도감있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배정위원회는 각 대학의 제출사항과 교육여건을 점검하고 배정기준인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중추 역할 제고 소규모 의대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 교육부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후속 절차가 늦지 않게 대학별 의대정원 배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라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 라고 말하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5
상생의 의료전달체계 위한 개혁 방향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전문가 논의
보건복지부는 3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혁 방안 논의를 위한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수요 중심 전달체계 정립 및 필수의료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장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료제공과 국민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전달체계 개혁을 위한 구체적 정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의료전달체계 개혁 방향 및 과제에 대한 전문가 2인의 발제에 이어 서울대 노홍인 교수를 좌장으로 전문가 6인과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수경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지역 내에서 의료기관 종별 적합한 기능을 부여하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환자 질병 주기별 합리적 의료공급·이용을 유도, 지원하는 다양한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를 발표하며 기능·수요 중심의 제공체계 및 지역 수요 기반의 이용체계 구축 방안과 지역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6인의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패널로 참여해, 의료현장과 환자가 느끼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쟁점을 공유하고 전달체계의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상생·협력의 의료전달체계 구축은 의료시스템 전반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종별 기능 정립과 지역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병원 육성 등 공급체계 혁신을 추진하고 병원 간 협력체계를 제도화하면서 이러한 방향성 하에서 보상, 평가, 규제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토론회에 이어 전공의 처우 개선, 지역의료 강화 등 주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해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가질 계획이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됐으며 토론회 종료 후에도 다시 시청할 수 있다. 2024-03-15
정부와 자치단체가 손을 맞잡고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는 3.15. 세종시에서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에 선정된 5개 자치단체와 프로젝트의 실효성 있는 추진 및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는 인구유출·고령화·빈일자리 등 어려움이커지고 있는 지역 일자리 개선을 위해 ’24년 새롭게 도입한 사업으로 정부는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 등 주요 지역 일자리 사업에 ’24년 722억원을 투입해 지역 주력산업 기업·근로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일자리정책·사업을 지역 주력산업 등을 중심으로 연계·집중해 정책의 성과를 높인다. 예를 들어 충북에서는 반도체산업 첨단화에 대응한 전문인력 공급을 위해 인력양성, 임금·복지 지원, 기업환경개선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 지원 체계를 구축했고 전북에서는 농식품 융복합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대학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기업지원 등 관련 지원 사업을 적극 연계한다. 정부는 프로젝트 참여 5개 지역을 ’24년 지역 일자리 사업 선정 시 적극 우대해 26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성과를 높여 지역 인구 정주 및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할 계획이다. 빈일자리 업종에서 필요한 근로자들을 빠르게 채용할 수 있도록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 사업은 지역 빈일자리 업종의 특성에 맞게 중앙부처 일자리사업의 요건·수준 등을 우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에는 뿌리산업·반도체·농업·관광업 등 주요 8개 구인난 업종, 17개 지역에 431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24년 사업은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3차례에 걸쳐 발표한 ‘빈일자리 해소방안’의 내용을 적극 반영해, 빈일자리 업종·지역에 밀착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 업종 등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빈일자리의 근본 원인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 여건에 있음을 고려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주요 구인난 산업인 조선업에서는 지난해 조선업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추진한 원하청상생협약 및 정부패키지 지원에 따라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을 신설, 상생협약 체결 5대 원청 소재지역에 13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원하청상생협약 + 정부패키지 지원’ 모델이 다른 업종·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해 노동시장 전반의 이중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지역에서는 ’24년 신설한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으로 경남·충북 등 지역 주력산업 원하청의 상생협력을 지원한다. 업종 단위에서도 추후 ‘상생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해당 업종에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고용률이 역대 2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인 고용 동향은 양호한 수준이나, 청년 인구 유출·고령화 등으로 지역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이 쉽지 않은 만큼 지역·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를 비롯한 지역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 지역에 청년 인재가 정착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이 더해지는 선순환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자치단체가 함께 사업 운영 및 성과 창출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2024-03-15
관광공사·국립극장, 우수한 공연 콘텐츠로 공연관광 활성화한다
한국관광공사는 15일 국립극장 대회의실에서 우수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바탕으로 공연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중앙극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950년에 설립된 국립극장은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이 매주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는 대한민국 전통 공연의 산실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립극장 공연 콘텐츠 온오프라인 홍보 ▲웰컴대학로 홍보 상호협력 ▲국립극장 인근 관광 콘텐츠 홍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연관광 환경 조성 등 다양한 협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03-15
몽골 정부요청으로 맞춤형 역량강화교육 실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2024년 몽골 NAOG 교수단 역량강화’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몽골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인 NAOG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NAOG 교수요원 등 15명을 대상으로 ‘몽골 공공분야의 여성리더십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을 주제로 강의와 발표, 토론 등이 진행된다. 몽골 정부는 2019년‘양성평등 증진법’을 제정하고 중앙부처 고위직과 관리직 중 여성비율을 장기적으로 30%까지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양성평등’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NAOG는 교수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국의 양성평등 정책과 교육 노하우 공유 등을 요청했다. 자치인재원은 몽골 정부 요청사항을 반영해 한국의 양성평등 정책 리더십 및 멘토십 사례 공유 여성리더십 교육과정 개발 실행계획 수립과 컨설팅 등 연수대상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먼저, ‘한국의 양성평등 정책’ 강의에서는 양성평등의 역사적 배경과 시대별 의미 변화 등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몽골에 적용 가능한 사례를 발굴한다. 다음으로 ‘여성리더십 및 멘토십 역량강화’ 과정에서는 공공분야 리더의 역할과 조건, 멘토십 이론과 적용에 대한 강의를 비롯해 한국의 공공분야 여성리더와의 교류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자치인재원 고위 정책과정 교육을 받고 있는 여성 공무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현업에 즉시 적용 가능한 리더십과 멘토십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아울러 ‘리더십 교육과정 개발 실행계획 수립과 컨설팅’ 과정에서는 교육생들이 직접 NAOG 리더십 단기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바탕으로 몽골의 여성 공무원들을 위한 리더십 단기교육과정 개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한편 자치인재원은 2000년부터 2024년 2월까지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89개국 외국 지방공무원 대상 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해오며 행정한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2002년에는 몽골 NAOG와 ‘몽골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류협정’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2023년까지 디지털정부, 단기교육과정개발, 인적자원관리, 온라인교육 등 총 22회 교육과정을 운영한 바 있다. 류임철 자치인재원장은 “몽골 NAOG는 그동안 교수단의 한국 연수를 통해 몽골 공무원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개발·운영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 맞춤형 교육과정도 몽골 여성공무원 직무역량을 강화해 몽골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5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와 유통 활성화 방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3월 15일 오전, 애니메이션 제작사 ㈜로커스 사무실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사 대표를 비롯한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등 관련 관계자를 만나 애니메이션계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이번 간담회는 미디어 환경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중심으로 변함에 따라 전통적인 애니메이션 강국인 미국, 일본 등과 세계 경쟁에서 분투하고 있는 국내 애니메이션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유인촌 장관은 애니메이션의 제작 투자와 유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업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애니메이션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이다. 특히 완구와 의류, 테마파크 등 일상 모든 분야로 확장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세계 경쟁 속에서 국산 애니메이션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5
방통위, 지역·중소방송 우수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중소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4년도 프로그램 제작지원 대상작 40편을 선정·발표했다.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은 지역·중소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분야별 우수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취지에 따라 지역의 역사, 문화적 특성 등 다양한 소재 및 지역민과 소통할 수 있는 현안을 담은 프로그램들과 지자체·지역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제작하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지역 방송사 간 공동제작뿐만 아니라 해외 방송사와의 국제 공동제작을 통해 프로그램 품질을 제고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들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김영관 방송정책국장은 “지역방송이 해외공동제작, 지역협업 프로그램 제작 등 협업 강화를 통해 우수한 콘텐츠 제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앞으로도 지역방송이 자생적 생존 기반을 갖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3-15
이대목동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서비스 개시
서울 서부지역 여성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대목동병원에서 장애인화 산부인과 서비스를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3월 15일부터 서울 이대목동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이 임신·출산·여성질환 진료와 건강관리 및 상담서비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과 의사소통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여성장애인의 산부인과 진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하고 장애인 편의시설과 진료 장비, 산부인과 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지정된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10개소로 이대목동병원을 포함해 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남은 1개소도 올해 안에 운영될 예정이다. 2024-03-15
식약처, 올해 의료기기 해외제조소 16개소 점검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로 수입되는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해외제조소 중에서 위해 방지 및 안전성·유효성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6개소를 2024년도 현지실사 대상으로 선정해 3월부터 현지실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수입실적 ▲식약처 실사 이력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고려한 품목 특성 ▲이상사례·행정처분·품질부적합·이물 발견 등 위해성 정보 등을 종합 평가해 올해 현지실사 대상 해외제조소를 선정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올해 의료기기 해외 실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해외 실사 업무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처리절차, 점검내용·방법, 후속조치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지침서를 개정했으며 이에 따라 의료기기 감시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등 현지실사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식약처는 수입 의료기기의 해외 제조단계부터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제조소 현지실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3년까지 78개소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수입 의료기기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해외 현지 제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를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5
마라탕·양꼬치 등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결과…23곳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조리해 배달하는 음식점과 커피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 총 4,056개소에 대해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23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표시기준 위반 ▲위생 불량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매장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등 23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마라탕·양꼬치 외에도 소비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대량 조리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음식점 위생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해 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03-15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고도화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고도화 계획에 관한 업무설명회를 3월 15일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대비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운영 업체를 대상으로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처방소프트웨어 간 기술적 연계를 보다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의 연계 기능 개발 ▲처방소프트웨어에서 투약 내역 조회 및 제공 방식 개발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처방소프트웨어 고도화 등 업무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설명회가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운영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의료현장에서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 연계된 처방소프트웨어를 통해 원활히 환자 투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등 서비스를 활성화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24-03-15
식약처, 제약업계와 소통 접점 늘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허가 분야 민·관 소통협의체인 ‘팜투게더’의 2024년 첫 회의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3월 1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팜투게더’는 의약품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허가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약처는 2018년부터 업계 및 관련 협회들과 함께 매년 계획을 수립해 운영해오고 있다. 업체들은 논의 안건을 해당 월의 회의에 참석하는 협회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안건을 제안한 업체는 원활한 소통과 논의를 위해 회의 현장 참석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팜투게더’에 제안된 안건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진행 상황을 업계와 공유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개선, 기허가 의약품의 제조방법을 CTD로 전환 시 변경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등 요청사항을 개선 완료했다. 식약처는 민·관 소통채널 ‘팜투게더’ 운영이 의약품 분야 허가·심사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과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2024-03-1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회 심의회의 개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3월 15일 오전 10시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지난 3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보고안건으로 논의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예산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이우일 부의장은 “최근 우리 과학기술계가 연구개발 시스템 측면에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실패가능성이 높지만 파급력이 높은 R＆D사업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선진화된 R＆D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태계의 역동성을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수한 연구에 확실히 투자한다는 정부기조가 명확한 만큼, 내년도 R＆D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각 R＆D 부처가 현장연구자와 함께 세밀하게 소통해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은 우리나라 연구개발 생태계의 선도형 R＆D 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정부는 선도형 R＆D 전환을 목표로 꾸준한 정책을 시행해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정부 R＆D의 혁신도전성 수준 및 혁선도전적 R＆D 지원환경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 혁신도전성 수준 3.4점, 지원환경 3.2점)이다. 이를 획기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혁신성과 도전성에 적합한 예산구조 및 연구관리제도 등을 과감히 적용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고 혁신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군”으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특히 ‘24년은 제도 시행 첫 해로 정책의 속도감 확보를 위해 이번 안건을 통해 과기정통부의 한계도전R＆D프로젝트, 복지부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산업부의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사업 등 6개 부처 21개 사업을 혁신도전형 사업군으로 우선 지정했다 혁신적 도전적 R＆D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과 관련되어 추진되는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처간 민관간 벽을 허문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한다. 혁신도전형 사업의 국가 차원 원팀 구성을 위해 혁신도전형 R＆D사업 담당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현장책임자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추진협의체를 구축, 운영한다. 협의체는 기존 사업추진사항 점검 및 현장중심 문제발굴, 신규 R＆D 추진방향 및 프로젝트간 연계방향 등을 논의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상호 관련 제도를 업그레이드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둘째, 혁신도전형 R＆D 투자의 지속성을 확보한다. 혁신도전성이 높은 사업은 높은 불확실성으로 여타 연구개발에 비해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없이는 투자의 지속성 확보가 더욱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극복을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 투자목표를 ’27년 정부 전체 R＆D의 5% 수준 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해외사례 등 선례가 없는 경우 사업착수를 주저하게 되는 오랜 관성 탈피를 위해 주제의 혁신성, 목표의 도전성에 방점을 두는 예산심의기준을 적용하고 충실한 사업 설계 및 내실 있는 평가가 핵심인 혁신도전형 R＆D의 특성을 반영, 적정 기획평가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구조도 개편할 예정이다. 셋째, 혁신도전형 R＆D 맞춤형 운영방안을 제도화한다. 그간의 선도형 R＆D 전환 정책이 법령상 모호한 규정 등으로 인한 감사부담으로 당초 취지에 따라 구현되기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혁신도전형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과제 기획 및 운영책임자에 대한 기획·선정·평가 등 전권 부여, 글로벌 기술환경 신속대응을 위한 무빙타겟 및 별도 연구비 집행기준 마련을 통한 유연한 연구수행 등의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자의 도전정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혁신도전형 R＆D에 대해서는 목표에 따라 성공 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하고 과정중심 정성평가로 전환하며 우수성과를 창출한 혁신도전형 과제의 경우 공모를 거치지 않는 지정방식으로 후속과제 협약 가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제1차 기본계획에 따라 실증화 시설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구축·운영, 혁신형 물기업 육성 등 물산업 도약의 토대가 마련됐다. 제2차 기본계획은 지난 제1차 계획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국정과제와 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반영해 수립됐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미래 핵심 물관리기술 선점을 통한 물산업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중점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향후 5년간 약 4,100억원을 투자해 미래 물산업을 견인할 핵심 물관리 기술을 중점 개발한다. 최근 홍수·가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물관리 기술을 개발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수량 등 수자원 정보를 디지털 기술로 관리하고 △집중호우 시 하류의 하천 상황을 고려한 댐 방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댐-하천 가상모형을 도입하는 등 물관리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상·하수도 시설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물관리 등에 선도적으로 투자해 물산업 성장을 도모한다. 둘째, 신산업 육성 및 물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해 현재 47조 원 규모의 물시장을 2028년까지 60조 원 규모로 키워나간다. 초순수는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공정에 필수적인 소재이다. 세계 초순수 시장은 2021년 28조 원에서 2040년 54조 원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순수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및 실증, 인력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초순수 플랫폼센터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춘천 소양강댐을 필두로 댐의 차가운 용수를 데이터센터 냉각에 활용해 전력 소비를 줄이는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등 물-에너지 융복합 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혁신적인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 기업에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해 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셋째, 장기적 안목의 물산업 해외 진출 전략에 따라 현재 약 3조 원 규모의 수주·수출을 2028년까지 5.5조 원으로 확대시켜 나간다. 물산업 해외 진출에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현지의 인증·검증 및 실증 지원, 개별기업 맞춤형 수출전략 상담, 수출 활동 자금지원 등 해외 진출 지원 기반을 강화한다. 개발도상국의 물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물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나라 물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사업도 발굴한다. 그간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 위주의 수주·수출에서 벗어나, 상하수도 분야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는 선진국 시장도 개척한다. 미국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미국 환경국가표준 인증 취득을 대행하는 서비스 및 선진국 15개 인증에 대한 국내 사전 시험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수주지원단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기업의 해외 수주를 밀착 지원한다. 넷째, 미래 성장을 이끄는 인재를 맞춤형으로 육성한다.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도 확대한다. 또한, 초순수·물에너지 및 첨단 물관리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미래 물산업을 견인할 융합형 혁신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한다. 물시장 성장을 통해 3만명의 물산업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계획이다.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핵심 물관리기술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물산업을 육성해 물산업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차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예산 배분·조정의 지침으로 활용된다. ’25년도 투자방향은 정부의 주요정책과 주요 부처들의 투자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연구계, 산업계, 학계의 의견도 폭넓게 반영됐다. 먼저, 정부R＆D 투자 전반에 선도·도전의 DNA를 이식한다. 이를 위해 실패 위험부담이 있지만 성공 시 국가적 기술혁신을 이끌 수 있는 선도·도전적 R＆D에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혁신성 중심 민·관 협력R＆D 투자시스템 가동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모험자본으로서 정부R＆D 투자의 책무를 강화한다. 둘째,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R＆D 중추국가로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아젠다를 주도할 수 있는 대규모 전략형 프로젝트를 발굴·투자하고 주요 기술분야 글로벌 협력전략에 기반한 전방위적 협력 확대를 지원한다. 아울러 국가간 협력 아젠다의 적기이행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신속집행이 가능한 예산도 확대한다. 셋째, 젊은 연구자 육성, 차세대 연구리더 양성 등 국가 인재를 키우는 R＆D에 재원을 적극 투입한다. 한국형 STIPEND 안착지원 등을 통해 학생연구원에게는 안정적 연구환경을 지원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연구 파격 지원을 통해 글로벌 리더연구자 양성에 투자한다. 마지막으로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30년 G3 도약을 목표로 AI, 첨단바이오, 양자 기술 등에 공격적으로 예산을 확대한다. 아울러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는 차세대 기술뿐 아니라 공급망 급소기술까지 R＆D를 지원하며 우주·사이버안보·에너지 기술 등 신흥안보와 관련된 투자도 강화한다. 2024-03-15
한국관광공사, 스포츠관광 전담 조직 만든다
한국관광공사는 15일 스포츠관광을 전담할 ‘스포츠관광활성화TF’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TF는 공사 국제관광본부장이 단장을 맡고 2개 분과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해외스포츠관광 유치반은 e스포츠, 태권도, 자전거 등 대표적인 스포츠 종목을 관광과 연계해 해외 홍보 및 상품개발, 해외관광객 유치 등의 업무를 맡는다. 국내스포츠관광 육성반은 성장 가능성 있는 스포츠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내국인 대상 스포츠 관광 기반을 조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사는 스포츠와 관광 양 분야의 민관 역량을 결집해 2024년을 스포츠관광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국이 경쟁력을 갖는 e스포츠와 태권도, 자전거, 트레킹 등의 종목과 국내에서 개최되는 중소형 스포츠대회를 활용해 해외 스포츠 관광객과 동호회 단체 등을 적극 유치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 협업사업 추진 체계 고도화를 위해 스포츠 종목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 6월 개최되는 ‘테마관광박람회’에는 스포츠관광 테마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에는 소통메뉴를 개설해 유관업계의 의견도 지속해서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공사 이학주 국제관광본부장 겸 스포츠관광활성화TF단장은 “공사에서 스포츠관광 전담조직을 만든 것은 앞으로 스포츠 관광을 인바운드 시장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며 “공사는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 세계인에게 한국이 스포츠 관광 목적지로 각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공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 한국e스포츠협회 등이 체결한 ‘스포츠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스포츠와 관광을 결합한 협업 시범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업 체계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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