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임창휘 의원, 경기도 물관리 시스템 혁신 촉구…"예방 중심 정책 전환 시급"

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지역별 격차 심각… 골든타임 위협
경기도 내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설치에 지역별 편차가 심각해 응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1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국을 대상으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의 지역 간 불균형과 홍보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허 위원장은 일부 시·군의 시스템 설치율이 매우 저조하여 사실상 우선신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포천, 가평, 시흥, 양평, 동두천 등의 지역을 예로 들며, 시스템 설치율 저조 문제를 지적했다.뿐만 아니라 차량용 단말기 설치 위치 또한 지역 및 센터마다 제각각이어서 응급 상황 발생 시 시스템 작동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골든타임의 격차'라고 규정하며, 표준화된 기준과 일관된 설치 환경 마련이 경기도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교차로 및 단말기 설치 기준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정비를 약속했다.허 위원장은 지금까지 설치율 관리에만 치중된 정책을 비판하며, 시스템 작동에 필수적인 홍보 및 교육 체계 미비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 소방대원 대상 정기 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도지사의 책무임을 강조했다.허 위원장은 시민, 학생, 운전자 모두의 인식 개선과 소방대원의 숙련도 향상, 그리고 지자체 협력 체계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시스템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광덕 교통국장은 홍보와 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8
경기도의회 윤성근 부위원장, 도청 행사 '실효성 우선' 강조하며 조직 운영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청 주관 행사 운영의 실효성 부족과 조직 관리의 불균형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윤 부위원장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직제 및 정원 운영의 균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부위원장은 지난 9월에 열린 '노사 한마음 문화행사'의 저조한 참여율을 예로 들며,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행사의 참여 기반이 미흡했던 점을 비판했다. 그는 행사 기획과 홍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예산 대비 낮은 효과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또한 도청 로비와 도담뜰에서 진행된 행사들의 낮은 참여율을 언급하며, 도민의 관심을 끌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고 '행사를 위한 행사'로 전락하는 것을 경계했다.이에 대해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참여 저조와 홍보 부족에 대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며, 행사 기획, 홍보, 평가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윤 부위원장은 직제 및 정원 운영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해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현장 업무 과중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 계획을 요구했다.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내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자치행정국 감사를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다. 윤 부위원장의 지적을 통해 경기도의 행사 운영 방식과 조직 관리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2025-11-18
김동영 의원, 경기도민 이동권 보장 위해 교통 서비스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경기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 서비스 개선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요응답형 버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특별교통수단 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김 부위원장은 먼저 수요응답형 버스의 운영 실태를 짚었다. 일부 지역에서 버스 대기 시간이 목표 시간인 15분을 초과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노선 분리나 차량 추가 투입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또한,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 많은 시군 참여를 위해 예산 추가 확보를 제안하며 사업 확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특별교통수단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차량 개조 과정에서 동승자 좌석 부족으로 시각장애인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을 언급했다. 차량 개조 표준화 및 매뉴얼 수립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부위원장은 장애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월 정기 배차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학생들이 지각하지 않도록 월 단위 예약제를 시행하고, 타 지자체의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경기도에 맞는 특화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2025-11-18
최민 의원, KINTEX '주변인' 역할 멈추고 마이스 전략 주도해야
최민 경기도의회 의원이 KINTEX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마이스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KINTEX 제3전시장 재원 문제와 플랫폼 노동자 지원, 공공서비스 접근성 등 도정 전반에 걸쳐 개선을 요구했다.최 의원은 고양시의 S2 부지 매각 지연으로 KINTEX 제3전시장 건립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KINTEX가 단순히 주주기관의 결정만 따를 것이 아니라, 재원 확보를 위해 고양시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경기도, 중앙정부와 함께 3자 TF를 구성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사업의 업태 확대와 취약 노동자 보호 체계 강화도 주문했다. 특히 아동돌봄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지적하며 2026년 예산에 반드시 업태 확대 방안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노동 안전 지킴이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특사경에 준하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동향을 파악하고 노동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사회혁신공간 '팔로우'의 남북부 접근성 격차 문제도 지적하며, 공간 중심의 접근성 확보를 넘어 네트워크 기반의 거버넌스 구축을 요구했다. 온라인 접근성을 확대하고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 온·오프라인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더불어 행복마을관리소 폐쇄 문제에 대해, 서비스 접근성 유지가 우선이라며 폐쇄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행복마을관리소가 구도심 주민에게 중요한 생활 기반 서비스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강조하며, 온라인 접수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서비스 단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5-11-18
안명규 의원, 경기도 철도 '컨트롤타워 부재' 맹비난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이 경기도 철도 운영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광역철도 시대에 경기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특히 경기교통공사의 철도 운영 준비 부족을 강하게 비판하며, 철도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지적했다.안 의원은 2023년 폐지됐다가 올해 재신설된 경기교통공사 철도운영팀의 불안정성을 꼬집었다. 그는 현재 철도사업단이 팀장 1명과 팀원 4명, 총 5명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인력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교통공사와 비교하며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설계”라고 비판했다.또한 내년도 철도 인력 채용 및 교육 훈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겉으로는 광역철도 시대를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내용이 부실한 '빈껍데기 조직'이라고 평가절하했다.안 의원은 경기도가 철도 운영 분야에서 단순히 재정만 부담하는 '하청 행정'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 계획, 운영권, 요금 결정 등 핵심 권한이 모두 다른 기관에 있어 경기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안 의원은 경기도가 철도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철도 조직 확대, 운영권 및 노선 계획 참여 확대,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 마련, 필요시 별도 철도 기관 설립 등을 제시했다.특히 도봉산~옥정선 운영에만 최소 176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경기교통공사 내부 분석을 언급하며, 현재의 인력으로는 광역철도 시대의 요구를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철도가 경기 북부의 미래 산업과 생활권을 바꿀 핵심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계획, 운영, 재정, 개발까지 주도권을 가진 철도 정책의 중심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8
김선희 의원, 효율적인 학내망 도면관리 위해 ‘통합도면관리시스템’도입 강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은 2025년 11월 1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의 행정감사를 실시했다.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협력국 학교급식보건과에 대한 질의에서 학교 현장에서 사용 빈도가 감소하고 있는 ‘전처리 기구’에 대해 언급하며 “급식 종사자들중 전처리된 식품을 선호하는곳들이 있다”고 하면서 “채썰기 기구 외 탈피기는 불필요한 곳을 파악해서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기 설치된 곳은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학교급식보건과의 ‘자율선택급식’에 대한 호응이 좋다”고 격려하면서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김선희 의원은 중고생 교복통합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교복 자율화를 추진하는 학교도 있으므로 교육청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교복 이외에 체육복, 생활복, 단체복 등의 좀 더 확실한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정보화담당관실에 대해서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정보통신사업별로 설계비가 중복되어 올라온 경우를 잘 살펴봐야 함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설계비가 중복된 부분을 상세히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또 앞으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학교별 여러 사업에 대한 ‘통합도면관리시스템’도입이 꼭 필요함을 강조했다. 2025-11-18
조미자 경기도의원, DMZ국제다큐영화제 K-다큐 대표 브랜드 육성 촉구
조미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를 K-다큐멘터리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17일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축적된 경험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국가 브랜드 영화제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객 기반 확충과 마니아층 확보가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단순 행사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관객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관객 수에만 집중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영화제의 발전은 참여 기반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꾸준한 관람을 유도할 체계적인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특히 다큐멘터리 장르의 특성상 단기간에 대중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관객 기반과 마니아층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경기인디시네마와 같은 다큐멘터리 전문 상영관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청년, 학생,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적극적인 전략을 통해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8
경기도 일부 부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0'…이제영 위원장 질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부서의 장애인 기업 제품 구매 실적 부진을 강하게 질타했다.이 위원장은 AI국과 미래성장산업국 산하 일부 과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전무한 점을 지적하며, 경제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기업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이 위원장은 해당 사안이 이전에도 지적되었음을 상기시키며,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즉시 실적을 재확인하고 구매 비율을 상향하여 기업의 사기 진작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하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위원회와 공직자들의 노력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도민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18
김근용 의원, 경기도교육청 기초지자체 협력사업 자료 부실에 '일침'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기초지자체 협력사업 관련 자료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김 의원은 지방공무원인사과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31개 시·군에 차별 없는 교육 혜택을 제공하고자 기초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는 협의 내용, 장소, 연도, 대상 지자체 등이 뒤섞여 엉망인 상태였다.구체적인 오류 사례로 '3월 12일 경기도청 협의'라고 기재되었으나 실제로는 '광주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사전회의'였던 점, 의왕시 협의로 되어 있지만 괄호 안에 '하남'이라고 적힌 모순된 표기 등이 제시되었다.김 의원은 2025년 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추진 기본계획에 공동협의체 운영, 실무협의회 구성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원 구성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더불어 출장 계획과 결과 보고서 역시 급조된 흔적이 역력하여 행정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했다.김 의원은 기초지자체 협력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 실행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예산 증가의 타당성을 잃었다고 꼬집었다.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기초지자체 협력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2025-11-18
이홍근 의원, 경기도 교통·건설 행정의 구조적 문제점 정조준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이 경기도 교통 및 건설 행정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점검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국제공항 추진단의 이해충돌 의혹, 철도 운영 정책의 혼선, 버스 플랫폼 수수료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꼬집었다.이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연구 용역 과정에서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진 점을 지적하며 감사가 진행 중임에도 용역이 계속 추진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절차와 균형 잡힌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철도 운영 정책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내부 보고서마다 상반된 입장이 혼재되어 정책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교통공사가 정책 수립보다 앞서 과도하게 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재정 부담과 운영 리스크 증가 가능성을 제기했다.똑버스 플랫폼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플랫폼사의 수수료 인하 약속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비판하며 도민 부담 완화를 위해 플랫폼과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더불어 경기버스운송사업조합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회계 처리 기준과 내부 규정의 정합성을 높이고 집행 과정에 대한 경기도의 지도·감독 강화를 요구했다.이홍근 의원은 “국제공항 추진, 철도 운영정책, 똑버스 플랫폼, 조합 회계 등에서 나타난 문제는 경기도 교통·건설행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사례”라며 “도민 세금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요 정책의 절차, 기준, 운영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가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속도보다 정책의 명확성, 책임성, 투명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8
오석규 도의원, 경기도 관광 혁신 ‘수도권 통합패스’출시 제안 및 MICE 산업 의정부시 육성 제안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관광 산업의 실질적인 도약을 위해 경기투어패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광객 유치 규모와 관광산업 활성화 그리고 관광 인프라 등이 경기도 보다 활성화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묶은 경기·서울·인천, '수도권 관광 통합패스'출시를 제안했다.특히 오석규 의원은, “이재명정부 관광정책 기조에 맞춰 선제적인 경기도 관광정책 수립과 중앙정부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의 역사적 의미가 의정부시 지역명에 고스란이 그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어 이를 활용한 역사와 전통의 의정부시 마이스 산업 육성에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 등 핵심 전략 두 가지를 제안했다.오석규 의원은 먼저 경기투어패스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투어패스 판매 실적은 특정 시기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 활동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급증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를 '유명인 효과'에 기댄 단기 성과로 분석하며 "경기도가 보유한 홍보대사 등 내부 자원을 활용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전략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또한, 투어패스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오석규 의원은 "서울패스는 공항, 시내 주요 서점, 편의점 등 강력한 오프라인 판매망을 갖춘 반면, 투어패스는 웹 기반 판매에만 의존해 접근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혔다.이어 "누리집 역시 양평, 가평 등 특정 지역이나 타 시·도 연계 상품이 부각돼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매력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외래 관광객의 78.4%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 속에서 경기도가 10%대의 방문율에 그치는 것은 지리적 한계가 아닌, 보유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 오석규 의원의 진단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수도권 관광 통합패스'를 제안했다."서울이라는 거대 도시를 둘러싼 경기도는 '낙수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며 공항과 항만을 가진 인천과의 연계도 필수적"이라며 "경기도가 주도해 서울, 인천과 함께 수도권 전체를 묶는 통합 관광 패스를 기획·발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만약 시·도 간 협력이 어렵다면,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민국 관광 발전'이라는 대의를 내세워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 패스 도입을 건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두 번째 핵심 사안으로 마이스 산업의 철학적 부재를 지적했다.오 의원은 경기도가 킨텍스가 위치한 고양시를 중심으로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타당하나, 산업의 '철학과 가치'를 담아내는 데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마이스 산업의 본질은 '회의'이며 이는 '정사를 논하던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의정부'의 역사적 정체성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강조하며 ‘의정부시의 MICE 산업 발굴·육성에 경기도의 예산 및 행정력 지원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1-18
구미경 시의원, 가락시장 김장 나눔 축제서 따뜻한 마음 나눠
구미경 서울시의회 의원이 17일, 서울 가락시장에서 열린 '2025 가락시장 김장나눔 시민대축제'에 참여해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구 의원은 시민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가락시장 김장 축제는 2008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8년째를 맞이하는 가락시장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시장 유통인과 공사가 예산을 마련하고, 시민과 봉사자들이 함께 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올해 행사에는 가락시장 유통인, 기업, 자원봉사자, 어린이,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대규모 김장 작업이 진행됐다. 이날 담근 1만 상자의 김치는 서울시 전역의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특히 올해는 현장에서 직접 만든 김치가 약 1,500상자에 달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다.구미경 의원은 김치 명인과 함께 김장을 담그며 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구 의원은 “김장은 이웃을 이어주는 전통이자 따뜻한 나눔의 문화”라며 “참여자들의 정성이 담긴 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18
이인규 의원, "경기 교육 재정, 사실상 재정 절벽…공교육 투자 재정비 시급"
경기도 교육 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인규 경기도의회 의원은 1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 교육 재정이 '재정 절벽' 초입 단계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및 고교무상교육 특례 일몰 예정, 교부금 감소, 지역 세수 축소, 경기도교육청 기금 고갈,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논란 등 복합적인 재정 압박을 꼽았다.특히 이 의원은 경기도의 공교육비가 전국 최하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성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우려했다. 교육부가 현금성 복지 과다 지출 교육청에 교부금 감액을 예고한 상황에서,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3 사회진출 역량 개발 사업 역시 현금성 지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정 위기 상황에서 '최우선 순위 사업'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시설 사업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시설사업 불용액을 재정운용 미흡으로 평가해 감액하기로 했으며, 감사원 또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서 우선순위 배분의 부적정성을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재정 상황의 어려움을 인정하며, 지적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우선순위와 재정 기조를 재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이 의원은 예산담당관의 역할이 핵심 교육사업에 재원을 집중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며, '얼마를 쓰느냐'보다 '어디에 먼저 쓰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2025-11-18
최효숙 도의원, 경기도 외국인 아동 교육 정책 '구조적 방치' 비판
최효숙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 외국인 아동 교육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13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 의원은 이민사회국의 정책 방향과 경기도서관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외국인 아동이 입국 후 짧은 랭귀지 스쿨 과정을 거쳐 학교에 배정되는 현실을 꼬집었다. 언어와 문화 차이를 고려할 때 3~4개월의 준비 기간은 턱없이 부족하며, 이는 아이들을 '구조적으로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미등록 아동에 대한 지원 부족 문제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센터 개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며, 다문화 축제와 같은 행사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정책 설계와 공동체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경기도 내 이민자 수가 80만 명, 미등록 이민자까지 포함하면 최대 10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민사회국의 정책이 시급성과 장기적인 비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의원은 사업 구조의 중복과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 행정의 우선순위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이민사회국 조직 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단순한 인력 확충이 아닌 사회복지 직군과의 협업을 통해 취약 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다문화 신문이 여전히 종이 인쇄물 위주로 운영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이라며 SNS, QR코드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이주배경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중앙 정부 및 도교육청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변했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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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지역별 격차 심각… 골든타임 위협

경기도의회 윤성근 부위원장, 도청 행사 '실효성 우선' 강조하며 조직 운영 개선 촉구

김동영 의원, 경기도민 이동권 보장 위해 교통 서비스 개선 촉구

최민 의원, KINTEX '주변인' 역할 멈추고 마이스 전략 주도해야

안명규 의원, 경기도 철도 '컨트롤타워 부재' 맹비난

김선희 의원, 효율적인 학내망 도면관리 위해 ‘통합도면관리시스템’도입 강조!

조미자 경기도의원, DMZ국제다큐영화제 K-다큐 대표 브랜드 육성 촉구

경기도 일부 부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0'…이제영 위원장 질타

김근용 의원, 경기도교육청 기초지자체 협력사업 자료 부실에 '일침'

이홍근 의원, 경기도 교통·건설 행정의 구조적 문제점 정조준

오석규 도의원, 경기도 관광 혁신 ‘수도권 통합패스’출시 제안 및 MICE 산업 의정부시 육성 제안

구미경 시의원, 가락시장 김장 나눔 축제서 따뜻한 마음 나눠

이인규 의원, "경기 교육 재정, 사실상 재정 절벽…공교육 투자 재정비 시급"

최효숙 도의원, 경기도 외국인 아동 교육 정책 '구조적 방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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