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건설교통위원회, 2025 행정사무감사 ‘대안 제시→예산심사 반영’

이재영 의원, “배달특급·착착착몰… 공공 플랫폼을 재정 논리로 후퇴시켜선 안 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14일 종합감사에서 경제실이 경기도 주식회사에 위탁운영 중인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2026년도 예산 삭감과 ‘착착착 몰’ 사업의 일몰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이재영 의원은 2026년 본예산에 배달특급 사업비가 전년대비 대폭 삭감된 34억 원만 반영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이재영 의원은 "전년도 대비 24억 원 이상이 감액된 것은 정책적 판단이 아닌 재정적 판단으로 사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극단적인 상황"이라며, "이 정도의 감액 수준으로는 사업을 원활히 유지 시킬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에 대해 종합감사에 출석한 경기도 주식회사 이재준 대표이사 역시 "이 예산을 가지고는 배달특급을 유지할 수 없다"고 답변하며 이재영 의원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이재영 의원은 “지금 막대한 재정 투입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배달특급이 민간 플랫폼과 경쟁하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예산’은 지켜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나아가 경제실에 서울시의 공공 배달앱 '땡겨요' 전용 지역화폐 발행 사례 등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이날 이재영 의원은 사회적가치 생산품 홍보 및 판로 지원 온라인몰 ‘착착착’의 일몰 방침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경제실이 제출한 설명자료에 ‘착착착 쇼핑몰 기업 일평균 방문자 4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일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이재영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로 부터 제출받은 매출·이용 현황과 차이가 크다”며 “자료 검증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수치를 근거로 사업을 일몰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이어서 “공공의 역할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바로 일몰해 버리는 것은 선택적 방임에 가깝다”며 “조금이라도 손이 많이 가는 사업은 쉽게 접어버리는 방식으로는 공공 플랫폼을 키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기존에 통합된 플랫폼으로 운영되던 착착착몰을 다시 기업육성과, 장애인복지과, 농식품유통과 등으로 기능을 쪼개어 분산하겠다는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이재영 의원은 "하나로 모으기 위해 경기도 주식회사를 설립했음에도, 다시 기능을 쪼개는 것은 통합 플랫폼 운영의 장점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단순한 폐지 대신 경기도청 및 31개 시군의 복지몰 등에 착착착몰을 연계하여 판로와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등, 공공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함을 역설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5-11-17
김선영 의원, 종합감사에서 도민 삶의 질 높이는 구조개혁 의지 피력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1월 1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노동·사회적경제·소상공인 금융·상권·균형발전·공공기관 인력 구조를 관통하는 공통 키워드는 결국 도민 삶의 질과 구조개혁”이라고 밝히며, 올 한 해 지적된 사안들을 내년도 예산과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노동국을 향해 “중대재해 감축, 노동시간 단축, 플랫폼 노동자 보호,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 등 노동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인구·산업·경제 규모에서 ‘대한민국 축소판’인 경기도가 여전히 중앙정부 정책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적했다.아울러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근로감독권 광역자치단체 위임 촉구 건의안 등 도의회의 입법·정책 활동을 상기시키며 “공공기관 노사정협의체를 출범시켜 사회적 대화를 본격화하며, 출자·출연기관의 안전·노동권 관리 수준도 한 단계 올려야 한다”라고 주문했다.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새 정부 이후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대응은 여전히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김 부위원장은 “총 87억 원이 투입된 사회혁신공간 사업조차 공사 지연, 입주·운영 계획, 실적 관리에 대한 자료가 부실하다”라며 “조직 입주·보육 현황, 예산 집행률, 공공구매 연계 실적을 투명하게 관리·공유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서도 “대통령상 수상, 통큰세일 등 외형 성과에도 불구하고 평가 부진과 내부 갈등은 잠재돼 있다”라며, 사옥·주거복지 등 중장기 조직 안정 대책과 매출 변화 등 실질 지표 중심의 성과관리를 주문했다.경기신용보증재단과 관련해서는 업무과중과 인력 구조, 도의 인력 통제 방식을 함께 분석하며 비판을 이어갔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코로나 이후 상시 과부하와 상반기 예산 70% 조기 집행으로 보증 신청이 폭증하는데도 인력 증원은 지지부진해 지연보증과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직원 사망 사건의 산업재해 인정 역시 조직에 대한 경고라고 짚었다.특히 “운용자산 1조 2천억 원 규모의 경기신보가 전체 608명 중 정규직 377명에 불과하고 계약직·임시직을 포함하면 75%가 비정규직인 기형 구조”라고 지적한 다음, “경기도지사가 공공기관 인력결정 권한을 행안부 장관에게 위임해 다른 시·도는 하지 않는 총량 통제를 적용하면서, 인건비·운영비를 직접 부담하지 않는 기관까지 획일적으로 묶어두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전략 부재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은 평택·시흥·안산 등 서해안·남부에 편중돼 있고, 신청 지역도 수원·파주·고양·의정부 등 상대적으로 기반이 갖춰진 곳에 몰려 있다”며 “상수원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로 산업 기반이 취약한 동북부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계속해서 “경제자유구역을 단순 투자유치 수단이 아니라 규제로 묶인 지역의 산업 기반·일자리·정주여건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불균형 완화 도구로 재설계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균형발전 전략본부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종합 발언에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노동권 보호, 사회적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안전망, 상권 회복, 중첩규제 지역 균형발전, 공공기관 인력·지배구조 개선은 따로 떨어진 과제가 아니라 ‘현장–조직–도민서비스’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한 묶음”이라고 정리했다. 2025-11-17
국중범 의원, “내년 첫 ‘자율방범대의 날’… 현장 인지도 제로” 지원체계 정비 촉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14일 열린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율방범대 지원체계의 미비와 남·북부 간 실적 관리 격차를 강하게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국 의원은 최근 개정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내년부터 4월 27일이 ‘자율방범대의 날’로 공식 지정됐지만, 현장 대원 상당수가 이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 취지를 현장에 제대로 알리고 정착시키는 것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책무”라고 밝혔다.국 의원은 남부와 북부의 실적 관리 방식 차이도 문제로 제기했다.남부 자치경찰위원회는 “1365 자원봉사포털에 대원이 직접 입력한 실적만 존재하며, 자체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제출한 반면, 북부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서 담당자가 실적을 취합해 증빙서류와 함께 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었다.국 의원은 “같은 경기도 자율방범대인데 남부와 북부의 실적 관리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구조적 불균형”이라며, “북부처럼 체계적인 방식으로 남부도 정비해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11-17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예방·인성·양성평등 교육, 이제는 ‘참여’와 ‘행동 변화’가 기준”... 체험·참여형 전환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1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이제는 교육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결과 아이들의 행동이 얼마나 달라졌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재점검을 요구했다.황 의원은 “경기도가 인성, 학교폭력, 마약·도박, 성폭력, 양성평등 등 학생 생활·관계 전반에 대한 교육과 예방 프로그램을 연간 계획에 따라 빠짐없이 운영하고 있고, 실시율과 만족도도 높게 나오지만 여전히 학교폭력과 각종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강의·동영상 중심, 매뉴얼 위주의 방식만으로는 아이들의 마음과 행동을 실제로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학부모·교사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학부모는 ‘체험을 통한 실천 기회 확대’를, 교사는 ‘문화·예술·체육·독서와 연계된 체험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학교폭력·마약·도박·성폭력 예방교육은 물론, 인성·양성평등 교육까지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는 방식으로 비중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차미순 지역교육국장은 “소그룹 중심의 폭력예방 활동과 인성·문화예술·체육을 융합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며 “2026년 학생 생활교육 전반을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답변하고 “학생 행동 변화를 목표로 체험 중심 공동체 인성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황진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각종 교육·예방 프로그램을 ‘실시 횟수’가 아니라 ‘학생 행동 변화’라는 기준에서 다시 설계·보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도의회도 현장의 변화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7
이영주 의원, 양주서 PM 안전 캠페인…'생활 속 안전 문화' 강조
이영주 경기도의회 의원이 지난 14일, 양주 삼숭중학교 인근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화 캠페인'에 참여해 안전 수칙 홍보에 나섰다. 학생과 시민들에게 안전 의식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이번 캠페인은 경기도, 경기도의회, 양주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삼숭중학교, 양주녹색어머니회 등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했다.참석자들은 헬멧 착용, 2인 탑승 금지, 보도 주행 금지 등 PM 기본 수칙이 담긴 리플릿을 배포하며 시민들에게 안전모 착용과 주차 질서 준수를 독려했다.이 의원은 “전동킥보드의 무질서한 주차나 보도 주행 문제는 단속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며, 도로 위 양보와 주차선 준수가 도시의 품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양주시는 학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으로 학교 주변 생활도로에서 PM 이용이 잦다며, 안전 표지 확충과 주차 질서 정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민, 학교, 행정이 함께 실천하는 생활 속 안전 문화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도 청소년과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기반 시설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7
경기도의회, 자치경찰 예산·업무 정합성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이 자치경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과 업무의 정합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중심의 운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지난 14일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임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실효성 확보, 인사 및 지휘권 운영 체계, 예산 사업 집행의 일관성, 협력단체와의 소통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임 위원장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사권과 지휘권 이양이 미흡하여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한 배분의 불균형과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인해 자치경찰이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특히, 임 위원장은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에 대한 임용권 재위임 규정이 위원장의 법적 권한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하며,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자치경찰의 실질적인 권한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중앙에 제도 정비 필요성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으며, 시·도경찰청과의 협력 구조도 정책 공동 기획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임 위원장은 도 예산으로 수행되는 자치경찰 사업이 일선 경찰서에서 자체 사업처럼 운영되는 혼선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력단체가 도의원과 소통하지 않는 구조를 개선하여 지역 안전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도 집행부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11월 17일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5-11-17
경기도의회, 자율방범대 운영 정상화 및 지역 소통 강화 주문
경기도의회가 자율방범대 연합회의 운영 정상화와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윤성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율방범대 연합회의 갈등 문제와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감사는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하는 지역 방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방범협력단체의 공정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윤 부위원장은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산하 방범협력단체가 대규모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처우 부족과 시스템 미비로 활동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지역 현안에 대한 도의원과의 소통 부족에 우려를 표하며 개선을 요구했다.또한 윤 부위원장은 자율방범대 연합회가 분리 운영되는 등 내부 갈등으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통합을 통해 하나의 체계로 운영될 것을 강조했다.이에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자율방범대 연합회의 조속한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윤 부위원장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다양한 방범 사업에 대한 경비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인권담당관실을 포함한 도 집행부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5-11-17
최종현 도의원, 매탄3동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위해 특조금 10억 확보
최종현 경기도의원이 매탄3동 참새어린이공원과 그린나래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했다.이에 따라 지난 17일, 매탄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가 열려 공원 조성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에는 최종현 도의원을 비롯해 수원시의원, 영통구청 관계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이번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화된 매탄3동의 어린이공원을 개선하여 아이들에게는 즐겁고 쾌적한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영통구청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노후 시설물 교체, 바닥 정비, 수목 식재, 체력 단련 시설 보강, 커뮤니티 쉼터 조성, 그리고 다양한 놀이 시설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사업은 이미 지난 8월에 착수했으며, 202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최종현 도의원은 “이번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고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과 더불어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편안하게 소통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매탄3동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최 도의원은 사업 추진을 위해 수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 주민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특조금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2025-11-17
경기도 건설 현장 외국인 노동자 사망 급증, 안전 관리 '구멍'
경기도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안전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 강태형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의 소극적인 대처를 비판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강 의원은 17일 열린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등을 대상으로 도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도내 건설 현장에서 148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및 임금체불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건설국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노동국이나 이민사회국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건설국이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강 의원은 경기도 철도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미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등에서 안전사고와 운행 장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원인 분석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더불어 강 의원은 이동 약자를 위한 정책 개선도 촉구했다. 그는 최근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도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이행을 강조했다. 서울시 등 타 광역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표준 지침 마련과 정보 제공 확대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강 의원은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며, 도의 적극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2025-11-17
유영두 부위원장, "불법 웹툰이 불법 도박의 시작점"…K-콘텐츠 법률 지원 축소에 일침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이 경기콘텐츠진흥원의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법률 지원 사업 축소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유 부위원장은 불법 웹툰을 비롯한 K-콘텐츠 불법 공유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청소년 도박 노출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소극적인 대처를 질타했다.유 부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불법 웹툰 피해액은 84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웹툰 산업 규모의 약 20%에 달하는 금액이다. 주요 웹툰 불법 유통 플랫폼의 순 방문자 수는 4억 8905만명에 달해 불법 사이트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다.문제는 웹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복제물 게시 사이트 방문 횟수가 2024년 2163억 회에 달하는 등 K-콘텐츠 전반의 불법 공유가 만연한 상황이다.더욱 심각한 점은 이러한 불법 콘텐츠 공유 사이트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통해 청소년들을 범죄의 늪으로 유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통계에 따르면, 도박 중독 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청소년이 2020년 1286명에서 2024년 4144명으로 급증했다.유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생 약 147만명이 불법 사이트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불법 웹툰을 통해 불법 도박에 빠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하지만 경기콘텐츠진흥원은 2025년부터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법률 지원 사업을 자체적으로 종료하고, 문체부 산하기관과의 협력 사업 형태로만 추진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콘텐츠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사무'라는 이유로 관련 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률 서비스 지원이 어렵다면 최소한 인식 개선 캠페인이라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부위원장은 불법 웹툰과의 전쟁은 단순한 저작권 보호를 넘어 청소년들을 도박과 범죄로부터 지키는 싸움이라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2025-11-17
최효숙 도의원, 경기도서관 '맹탕' 운영 질타…"이름뿐인 기후·AI 도서관"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이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서관의 부실한 준비와 여성가족재단의 미흡한 연구 기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최 의원은 특히 경기도서관이 내세운 '기후도서관', 'AI 실험도서관'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운영 실태를 꼬집었다.최 의원은 도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서관이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실은 부족하다는 것이다.이에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의회와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책무를 다하겠다고 답변했다.또한 최 의원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경기 GPS' 사업 부진을 지적하며, 예산 낭비 가능성을 우려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연간 계획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실적을 보였다는 것이다.최 의원은 연구기관으로서 여성가족재단이 단순히 보고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통해 정책을 제안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의 연구 결과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식적인 연구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도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이다. 2025-11-17
안명규 의원, "PM 안전, 속도 줄이고 주변 살피는 것에서 시작"
안명규 경기도의회 의원은 최근 PM 안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며, "조금만 더 주변을 살피고 속도를 낮추면 안전은 늘 우리 곁에 머물 수 있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PM 이용의 자유가 무질서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PM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한 PM 이용 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으로서 PM 주차장 설치와 불법 주차 단속 강화 등 PM 이용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파주시가 경기도 내 PM 안전 도시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경기도는 11월 말까지 주요 역사와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PM 안전 문화 집중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통 안전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PM 안전 의식을 높일 예정이다. 2025-11-17
문형근 의원, 경기도 아동 돌봄 정책 발전 토론회 참석…돌봄 공공성 강화 강조
문형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이 '2025 경기도 아동 돌봄 정책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하여 아동 돌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문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아동 돌봄의 공공성 확대와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 세대의 기반이 될 아동들을 위한 돌봄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안정적인 공공 돌봄 체계 구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주관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지역아동센터위원회가 후원하며, 아동 돌봄 현안과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문 위원장은 현장에서 헌신하는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돌봄의 가치가 존중받을 때 아동 돌봄의 질 또한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의회가 관련 정책과 예산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또한, 문 위원장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아동 돌봄 정책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의회, 행정, 현장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토론회에는 경기도의원, 아동 돌봄 전문가, 지역아동센터 운영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 지역 기반 돌봄 생태계 조성, 돌봄 종사자 지원체계 개선, 취약계층 아동 보호 강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2025-11-17
경기도 학교 보건실, 여전히 '나 홀로'…보건 인력 확충 시급
경기도 학교 보건실의 인력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변재석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교사 1인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건보조 인력 도입을 촉구했다.변 의원은 보건교사가 수업, 연수, 병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보건실 운영이 중단되는 현실을 꼬집으며,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육 안전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인력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보건교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5학급당 보건교사 1인'이라는 배치 기준과 보건보조 인력 부재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보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변 의원은 서울, 전북, 울산 등 14개 시·도교육청에서 보건보조 인력, 순회 보건교사 등을 운영하며 보건실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예산 및 정원 문제를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 문제는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사안이다.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장은 보건 보조 인력이 없는 3개 시도 중 하나라는 점을 인정하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는 반드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보건실 공백 시간 동안 학생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약속했다.변 의원은 보건실 폐쇄 시간 동안 학생들을 누가 돌보고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단기적으로 보건보조 인력 및 순회 인력 도입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학생 수를 반영한 현실적인 배치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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