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교섭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 무리한 예산 삭감… 개교 차질·현장 대응력 저하 우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부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의 2027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무리한 예산 삭감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 신설비 일부를 추경에 반영하는 편성 방식과 사립학교 시설개선비, 학교 시설 현안 수요 예산 감액에 따른 긴급 보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엄 부위원장은 "2027년도 학교 신설비로 8148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6년도 최종예산 1조 1108억원보다 2960억원 줄어든 규모"라며 "이 예산으로 학교 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개교 일정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정국장은 재정 여건상 3분기까지의 공정분을 본예산안에 반영했으며, 4분기 공정분은 내년 추경에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엄 부위원장은 "본예산을 원칙대로 편성하고 불가피한 사안 발생 시 추경을 세우는 것이 예산 편성에 있어 기본"이라며 "추경을 전제로 본예산을 축소 편성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30년까지 45개교가 개교를 앞둔 만큼,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 관리와 예산 집행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엄 부위원장은 사립학교 시설환경개선비 역시 대폭 삭감된 점을 문제 삼았다. "사립학교 시설환경개선비는 2026년도 최종예산 690억원에서 570억원이 줄어든 120억원만 편성됐다"며 "도내 사립학교 249개교의 긴급한 시설 보수 수요에 이 예산으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나 중학교 배정에 따라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있다"며 "시설개선 예산이 줄어 사립학교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열악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엄 부위원장은 "교육 재정이 어렵더라도 개교 일정과 학생의 학습권, 학교 시설 안전에 직결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본예산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뤄지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