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애준 의원이 국립의대 관련 예산이 사업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때 조정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문 의원은 19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지역보건의료혁신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불확실한 정책 사업은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여건 변화 시 즉각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국립의대 관련 6개 항목 예산은 총 5억 4천만원 규모로 감액됐다. 이 예산은 전액 특별시 자체 예산으로, 두 대학의 통합을 전제로 연구용역과 대규모 행사 등에 편성된 바 있다.
문 의원은 예산 편성의 근거와 사업 여건 변화에 따른 조정 시점의 적절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통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용역과 행사 예산을 일괄 편성한 것은 물론, 통합 논의가 무산된 이후에도 예산 정리가 지연됐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해당 예산이 다른 필수의료 사업에 활용될 기회를 놓쳤다는 점이다.
문 의원은 “여건이 불확실한데도 용역과 대규모 행사를 한꺼번에 편성한 판단 근거가 무엇이냐”며 “제1회 추경 때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다섯 달 동안 그대로 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공공의료혁신추진단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의대 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통합 논의 무산이 가시화된 시점은 7~8월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의원은 홍보 예산 집행 현황도 점검했다. 상반기까지 홍보 위탁비로 1억 5400만원이 집행되었으나, 추진단은 향후 추가 집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문 의원은 홍보 위탁비와 홍보물 제작비의 집행 계획을 재점검하고, 실제 필요한 금액만 남긴 뒤 추가 감액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문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책 여건이 불확실한 사업은 예산을 단계별로 나눠 편성하고, 여건이 바뀌면 즉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 관리와 신속한 정책 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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