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수 의원, “의원 요구자료, 비서실까지 왜 거치나…4단계 검토에 제출 지연”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오수 부위원장이 도지사 소관 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 요구자료 제출이 도지사 비서실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지연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11월 19일 열린 감사에서 비서실 검토의 근거와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 부위원장은 담당 공무원들에게 자료 제출 지연 이유를 직접 확인한 결과, 담당 부서와 총괄부서 소통협치관을 거쳐 도지사 비서실까지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동일한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공식 업무 절차에 명시되지 않은 비서실 검토는 누가, 어떤 근거로 운영하는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재형 비서실장은 도지사 및 비서실 관련 사항에 한해서만 검토하며, 모든 의원 요구자료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다만, 비서실의 도정 총괄 기능에 따라 포괄적인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하지만 이 부위원장은 의원 요구자료가 여러 단계의 검토를 거쳐 늦게 제출될 경우, 비서실이 자료를 사전에 검열하거나 통제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검토 대상과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 정무수석은 '검열'과 '검토'는 다르며, 외부로 제출되는 공문서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부위원장은 자료의 정확성 확인과 비서실까지 검토 단계를 추가해 제출을 지연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의원들의 정당한 자료 요구가 불필요한 내부 절차로 지체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 측은 자료 제출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며, 검토 및 제출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비서실이 모든 자료를 통제하거나 검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부위원장은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계속 늦어져 여러 위원들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비서실의 검토 과정이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료가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