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남상규 도의원이 2027년도 관광국 소관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 기준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영세 관광사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촉구했다.
현재 추진 중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도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억원의 융자를 추천하고, 4년간 3.5%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2027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1억원 증액된 4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기존 지원업체에 대한 이차보전 소요액이 약 2억 6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6.5%를 차지한다. 이로 인해 신규 지원을 위한 재정적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상황이다.
특히 신규 선정업체는 2024년 14개, 2025년 16개, 2026년 20개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남상규 도의원은 “신규 지원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기존업체에 대한 이차보전뿐 아니라 신규업체의 지원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광사업과의 관련성이 불분명한 일반 소매점과 음식점 등이 지원받은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남이섬과 대관령양떼목장 등 인지도가 높은 관광시설과 자금난을 겪는 영세 관광사업체가 동일한 지원 제도 안에서 경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매출액과 경영상황, 관광사업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원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며 “기존 지원업체에 대해서도 관광사업 관련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사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한정된 재원이 실제 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시군별 지원 실적에서도 상당한 편차가 나타났다. 강릉 19건, 춘천 14건, 동해 10건인 반면 태백,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지역은 지원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남상규 도의원은 “매년 신규 지원업체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며 “영세 관광사업체와 신청 실적이 저조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안내와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 의원은 “이 사업을 축소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이 정말 필요한 관광사업체에 돌아가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이 증액된 만큼 신규 지원 기회를 넓히고 지역별 지원 격차 해소와 영세 관광사업체 중심의 지원 체계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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