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희 도의원, “AI 개발 단계부터 도민 개인정보 보호 지침 만들 것”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도희 의원이 최근 발생한 조달청 생성형 AI 관련 정보유출 사고를 계기로, 경기도 차원의 AI 활용 보안 지침 마련과 공무원들의 AI 사용을 위한 보안 솔루션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18일 미래성장산업국 등 소관 실·국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6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 10일 온라인 평가 업무 개선을 위한 AI 시스템 개발·테스트 과정에서 내부 직원 1명이 지난 7월부터 10월 사이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에 온라인 평가위원 189명의 본인 확인용 사진을 업로드하여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고는 악의적인 해킹이 아닌, 업무 효율 증대를 위해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험하던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경각심을 주고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AI 도입이 가속화될수록 개발 및 테스트 단계에서부터 어떤 데이터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할 경우, 언제든 유사한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경기도 역시 각 실·국과 산하기관에서 AI 기반 행정서비스와 업무 시스템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시범 운영이나 테스트 단계에서 개인정보 및 업무 자료를 다루는 보안 기준에는 사실상 공백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 의원은 사고 발생 후 대응팀을 꾸리는 방식이 아니라, AI 사업의 기획 및 테스트 단계부터 보안 솔루션 적용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무원들이 자료 조사, 문서 작성, 예산·정책 분석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생성형 AI 활용을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AI 보안 솔루션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각종 자료와 도민의 민원, 개인정보를 폭넓게 다루는 기관의 특성상, 보안 장치 없이 개개인의 주의에만 의존하는 것은 사고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AI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AI 개발·테스트 단계 보안 지침 수립 △생성형 AI 사용 시 민감 정보 입력 차단 등 보안 솔루션 도입 △AI 보안 솔루션 예산의 조속한 반영 △정기적인 보안 교육 및 점검 체계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관계 기관에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보안은 AI 혁신의 걸림돌이 아니라 혁신을 지속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경기도가 AI 행정을 선도하는 만큼 안전한 AI 활용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