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세 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현장 상담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세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과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전세피해자 지원 현장상담'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까지 이틀간 광양 덕례리 흥한에르가 아파트에서 진행된 현장 상담은 임대사업자 부도 이후 전세보증금을 떼인 임차인들을 위한 긴급 지원책으로 마련됐다. 법무사 2명과 전문상담원 1명이 현장에 투입되어 △전세보증금 반환 및 임차인 권리 보호 관련 법률 자문 △보증금 반환 보증 이행 및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안내 △긴급 주거 지원과 금융·주거복지 제도 연계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사전예약 전화 상담도 함께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상담을 통해 기관별로 분산된 피해 지원 정보를 한곳에서 통합 안내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에 대한 안내와 신청 지원도 강화된다. 이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이 경매·공매 배당 및 임대인 변제를 통해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법정 요건에 따라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피해자별 지원 요건과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준비까지 직접 도울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원 대상자들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광양 상담을 시작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목포를 포함한 5개 시군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며, 더 나아가 전세 피해 예방 교육과 안전 계약 컨설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의 피해 회복 지원 제도와 특별시의 현장 상담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피해 예방부터 법률 지원, 보증금 회복, 주거 안정,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김기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균형발전실장은 “통합의 진정한 의미는 행정 조직의 결합을 넘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에 있다”며 “시민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이번 상담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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