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시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과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20일 고시했다. 이번 변경안은 오는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지난 2020년 6월 수립된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변화하는 도시 여건과 정비사업 추진 환경을 반영한 결과다. 주민 설명회, 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다각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주요 변경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 및 친환경 건축 인센티브 개선 △건축물 높이·공원·녹지 확보 기준 합리화 △주민 주도 정비사업 추진 기준 개선 등이다. 이를 통해 정비 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2040 대전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생활권은 기존 39개에서 30개로 재편된다. 용운, 중촌, 가수원, 석봉, 중리1, 법동 등 6개 장기 미집행 택지지구의 단독주택용지가 주거생활권에 포함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된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 공간 추가 확보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또한, 전용면적 55㎡ 이상 임대주택 공급 시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한다.
친환경 단지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는 복수 항목 적용 시 상한이 기존 5%에서 8.5%로 확대되며, 제로에너지건축물 항목이 신설되어 친환경 건축물 도입을 적극 유도한다. 지역 시공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분 기준은 50%에서 30%로 완화되었으며, 참여 업종도 보상대행업, 지장물조사업, 측량업 등으로 확대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물 높이와 기반시설 확보 기준도 개선된다. 주거지역 정비사업의 경우, 높이관리지수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최고 높이 기준인 35층 또는 표고 150m를 완화할 수 있게 된다. 단, 다른 법령에 따른 높이 제한 및 경관계획 등은 준수해야 한다.
사업 구역 면적이 5만㎡ 미만인 재건축 사업은 공원·녹지 확보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업 추진의 유연성을 더한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국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주차 공간 확충,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통해 시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뒀다”며 “변경된 기준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하고 시민 안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경된 기본계획의 세부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시 도시정비과 및 각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 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