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급식비 지원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순희 의원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며 경기형 유보통합에 걸맞은 급식비 일원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곧 영유아들이 다니는 기관에 관계없이 동등한 급식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박순희 의원은 2012년과 2013년 누리과정 도입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국가 수준의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급성장기에 있는 3~5세 유아들에게 급식은 교육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내년도 급식 식품비 단가를 3660원으로, 급식 일수를 220일로 확대한 교육청의 노력을 격려하면서도, 겉으로 보이는 단가 통일이 실제 현장의 지원 구조에서는 심각한 격차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경우 식품비 3660원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추가 지원되어 점심 1끼당 실질 지원액이 4040원에서 4930원 수준에 달한다. 반면 어린이집은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 지원 없이 오직 식품비 3660원만 지원받는 실정이다. 더욱이 어린이집은 종일 보육 특성상 점심 한 끼뿐만 아니라 오전·오후 간식 2회까지도 이 금액 안에서 모두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내 아이가 유치원에 가면 4900원대 온전한 점심을 지원받고 어린이집에 가면 3660원으로 점심과 간식 두 번을 버텨야 한다면 어느 부모가 차별을 느끼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며, 이러한 급식비 불균형이 부모들에게 차별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단순히 급식 단가 통일을 넘어선 실질적인 지원 구조의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또한 박순희 의원은 교육청이 88.5%를 홀로 부담하고 있는 어린이집 급식비의 기형적인 재원 분담 구조를 지적하며 단계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당장 모든 재정을 일시에 통일하기는 어렵더라도, 1단계로 식품비 3660원에 대한 교육청과 경기도청, 그리고 31개 시·군의 매칭 분담 비율부터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2단계로 인건비와 운영비까지 단계적으로 통합해 나가야만 진정한 유보통합 급식의 기준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이 문제가 유보통합준비단 선에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도교육청 주도로 경기도청 및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 테이블을 조속히 가동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는 각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박순희 의원은 "영유아들이 먹는 밥상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도내 모든 3~5세 유아들이 다니는 기관에 관계없이 따뜻하고 건강한 급·간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복잡한 구조적 매듭을 확실히 풀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상돈 제1부교육감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식품비 분담 비율 및 지원 구조의 상이함과 복잡성에 공감하며,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분담 비율 조정과 재원 확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별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급식비 격차 해소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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